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4216
[법령] [규제 완화 알림]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알림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7-10 2460
214168
[보도자료]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개선 합동 현장점검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7-08 998
214163
[행정예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내부구획 칸막이 구조 관련, 예고기간2020-07-08 ~ 2020-07-28)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7-08 1389
214150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고기간2020-07-08 ~ 2020-08-17)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7-08 3640
214138
[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국토부 배포 자료)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7-07 1392
214128
[보도자료]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7-07 1557
213995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7-01 1196
213950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6-30 1198
213949
[보도자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6-30 1088
213816
[보도자료]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20-06-24 1273
213771
[법령] [의원발의] [21005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6-22 1251
213769
[법령] [의원발의] [21007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6-22 1076
213768
[법령] [의원발의] [21006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6-22 1328
213767
[법령] [의원발의] [21006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55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6-22 1346
213766
[법령] [의원발의] [210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첨부파일 있음
법제대응팀
 2020-06-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