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4106
[법령] [의원발의] [22204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발의: 2026-08-07]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8-11 585
264104
[법령] [공포] 건축법 일부개정 [시행: 2027.2.12., 제52조제5항 및 제6항 개정규정 ‘28.8.12., 제52조의5 개정규정 ‘27.8.12., 제61조제1항(일조권) 개정규정 ‘26.11.12]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8-11 1177
264047
[법령] [의원발의] [22204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6-08-05]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8-06 495
264028
[법령] [의원발의] [222038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6-08-03]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8-04 354
264022
[법령] [공포]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6.8.4.]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8-04 564
264017
[법령] [의원발의] [222037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발의: 2026-08-03]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8-03 289
264016
[법령] [공포]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6.8.4.]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8-03 415
263988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7.31~2026.09.09]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7-31 533
263979
[법령] [공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26.7.29.]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7-30 513
263892
[법령] 일조권 완화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 본회의(2026.7.23) 통과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7-24 2971
263839
[법령] [의원발의] [22200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2026-07-16]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7-21 575
263796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7.15~2026.08.24]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7-15 943
263795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7.15~2026.08.24]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7-15 665
263694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기간: 2026-07-06 ~ 2026-08-10]
건축법제국
 2026-07-06 1001
263670
[행정예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훈령안 [예고기간 : 2026.07.03 ~ 2026.07.23.] 첨부파일 있음
건축법제국
 2026-07-03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