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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5615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근린생활시설 내 新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복잡한 건축규정 통합 안내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30 2080
115614
[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26 2244
1156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6 2619
1156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3 2026
115611
[입법예고]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1 1349
115610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0 2025
115609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0 1714
1156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10 2329
115607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06 1015
115606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06 964
115601
지루한 건축허가, 빨라져…건축주·공무원 모두 만족(건축 통합기준 고시)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9-03 3464
115600
경관법 전부개정
정책연구실
 2013-09-03 1458
115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8-19 2717
115595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제정·시행
정책연구실
 2013-08-08 3021
1155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안)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3-07-31 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