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법령정보 >법령소식
적용
검색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1349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12 679
181348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6-08-12 ~ 2016-09-21]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12 526
181345
[행정예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8-12 ~ 2016-09-01]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12 831
181312
[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8.5.]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11 1518
181179
[입법예고] [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2016.07.20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08 2383
181150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8.4.,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05 1602
181149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05 1147
181115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6.08.04)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04 815
181114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16. 8. 4. 시행)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04 580
181058
[보도자료] '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16.8.2)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8-02 720
180915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7.27.,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7-28 2768
180884
[보도자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6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7-27 899
180726
[훈령예규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7-21 1206
180725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공포 2016.7.20.]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7-21 704
180724
[훈령예규고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0.] 첨부파일 있음
정책연구실
 2016-07-21 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