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목 차>

<별첨 1>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공사	1

<별첨 2> 건축허가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3

<별첨 3>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5

<별첨 4>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7

<별첨 5>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8

<별첨 6>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	9

<별첨 7>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10

<별첨 8> 주택건설사업자‧대상조성사업자 등록 요건	11

<별첨 9>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주택을 건설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11

<별첨 10> 시공자의 등록요건	12

<별첨 11> 행정기관의 장	12

<별첨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3

<별첨 1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18

<별첨 14>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20

<별첨 15> ｢주택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21

<별첨 16>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22

<별첨 1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3

<별첨 18> 도시개발구역 기초조사 내용	24

<별첨 19> 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하는 자	25

<별첨 20>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및 지정기준	26

<별첨 21> 도시개발사업시 정관의 기재사항	28

<별첨 22> 도시개발사업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29

<별첨 23> 도시개발사업시 조합에 관한 필요한 사항	30

<별첨 24>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32

<별첨 25>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의 작성시 포함사항	37

<별첨 26> 도시개발사업시 환지계획의 기준	38

<별첨 27> 추진위원회 결성, 운영 및 업무	39

<별첨 28> 주택(재개발‧재건축)시 정관의 기재사항	42

<별첨 29> 주택재개발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44

<별첨 30> 주택(재개발‧재건축)시 조합에 관한 필요한 사항	45

<별첨 31>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49

<별첨 32>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52

<별첨 3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ㆍ중지ㆍ폐지 시 고시사항	54

<별첨 34>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내용, 내용의 기준 및 관리처분 기준	55

<별첨 35> 주택재건축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58

<별첨 36>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59

<별첨 37>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ㆍ중지ㆍ폐지 시 고시사항	61

<별첨 38>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내용, 내용의 기준 및 관리처분 기준	62

<별첨 39> 과밀억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65

<별첨 40> 성장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68

<별첨 41> 자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71

<별첨 42>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73

<별첨 43>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76

<별첨 44> 건축물 사용승인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0

<별첨 45>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2

<별첨 4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6

<별첨 4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골프장ㆍ스키장]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87

<별첨 48> 체육시설 설치시 운동시설 공통기준	92

<별첨 49> 골프장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93

<별첨 50>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94

<별첨 51> [골프장ㆍ스키장]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98

<별첨 52> 스키장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100

<별첨 53> 관광숙박시설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01

<별첨 54> 관광사업계획승인 기준	103

<별첨 55> 관광숙박업 등록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04

<별첨 56> 관광숙박업 등록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05

<별첨 57>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107

<별첨 58>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06~08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111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15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공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단,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

｢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해안선으로부터 10㎞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단,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

해안선으로부터 10㎞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 이상인 건설공사. 단,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25만㎡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인 경우로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다음에 해당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경주시‧공주시‧김해시 및 부여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 된 지역

※ 문화재 지표조사 제외사업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 문화재분포예상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立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

건축허가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건축법｣ 제8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서식 2>,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서식 3>, 배치도, 구조도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서식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서식 12>, ｢농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서식 13>,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18>,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서식 20>, 배수설비설계도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서<서식 21>,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본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원가계산, 수요예측, 급수절차,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인가신청서<서식 2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방법에 따라 작성한 각호의 서류 첨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서<서식 23>,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방법에 따라 작성한 각호의 서류 첨부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 2)

건축계획서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함)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배치도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대지의 종‧횡단면도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 위치

복도 및 계단위치

승강기 위치

입면도

2면 이상의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종‧횡 단면도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시방서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단면상세

옹벽구조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건축법｣시행령 제19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감리원의 배치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공정표의 검토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입주예정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입주예정일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해약조건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영 제9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택건설사업자‧대상조성사업자 등록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3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일 것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사무실 면적 33㎡ 이상일 것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주택을 건설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시공자의 등록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자본금 5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일 것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행정기관의 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영향평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협의기관의 장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환경영향평가에 한함)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시‧도지사. 단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 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주택법｣ 제17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도서를 첨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서식 2>,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서식 30>,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서식 3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서식 32>,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33>,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4.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광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신청서<서식 34>, 채광계획서,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 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함)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서식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서식 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토지등기부등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서식 36>
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사용승인신청서(목적 외 사용의 사유,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어야 함)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서식 13>,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18>,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서식 38>,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서식 39>를 비롯해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4조의 각호의 서류 및 도면 첨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서식 42>,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서식 43>,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7조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첨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해제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44>,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방지내의 사업허가신청서<서식 45>,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재적 또는 수량조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6>,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13.｢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서식 46>, 설계도서

14.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도사업인가신청서<서식 47>, 사업계획서, 수도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마을상수도가 아닌 경우)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 설치계획서<서식 48>
15.｢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연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서식 49>,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수용‧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1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서<서식 21>,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본
17.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서식 50>, 사업계획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8.｢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서식 5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19.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서식 52>,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단,｢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시 생략),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20.｢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53>,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21.｢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측량법｣시행규칙 제10호서식의 지도 등 심사신청서<서식 54>, 표준작업방법서, 성과심사용간행물
22.｢택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행령 제6조 참조)
23.｢하수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서<서식 55>,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평면도, 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2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위치도<서식 56>,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7>, ｢하천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 3)

분 야		도 서 종 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건축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하중조건분석 적용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각부 구조계획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구조안전검토
		지질조사서	◦ 토질개황 ◦ 각종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면 ◦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 시방내용(건교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분 야		도 서 종 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기본설계도서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 색채사용
		평면도 (주요층, 기준층)	◦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가설건축물의 규모
		2면이상의 입면도	◦ 축 척 ◦ 외벽의 마감재료
		2면이상의 단면도	◦ 축 척 ◦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 평면도	◦ 축척 및 방위 ◦ 주차장면적 ◦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비	건축 설비도	◦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소방 설비도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계획
		상‧하수도 계통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 3의2)

분 야		도 서 종 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계획서	건축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사전조사사항(지역ㆍ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 ◦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개략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기본설계도서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 색채사용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2면 이상의 입면도	◦ 축 척 ◦ 외벽의 마감재료
		2면 이상의 단면도	◦ 축 척 ◦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설비	내외 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평면도	◦ 주차장면적 ◦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건축 설비도	◦ 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상‧하수도 계통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주택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주택법｣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3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주택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감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 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다음의 사항 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기초조사 내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도시개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사·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해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그 추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인구·토지이용ㆍ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문화재 분포현황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현황(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그 조사·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하는 자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및 지정기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이상

공업지역 :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함) : 1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이상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기준(｢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5항, 시행규칙 제2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안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면적(A)이 1만㎡ 이상일 것.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이어야 합니다.  A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지역의 면적 + 생산녹지지역의 면적

도시지역 밖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총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총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일 것

도시지역안의 면적(가목의 산식에 의한 면적을 말함)이 1만㎡ 이상이고 도시지역 밖의 면적이 5천㎡ 이하로서 도시지역 밖의 면적을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경우일 것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이상인 경우일 것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고자하는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의 시행자가 같은 자일 것

도시개발사업시 정관의 기재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조합의 명칭

사업목적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회의에 관한 사항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 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청산에 관한 사항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는 각각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식 40>동의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식 41>동의철회서와 같다.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도시개발사업시 조합에 관한 필요한 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ㆍ제26조의3ㆍ제26조의4ㆍ제26조의5

조합의 설립(｢도시개발법｣시행령 제26조)

조합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합 임원의 직무(｢도시개발법｣시행령 제26조의3)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총회의 의결사항(｢도시개발법｣시행령 제26조의4)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의 수지예산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도시개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단, ｢도시개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도시개발법｣시행령 제26조의5)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단, ｢도시개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도시개발법｣ 제19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도사업인가신청서<서식 47>, 사업계획서, 수도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마을상수도가 아닌 경우)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 설치계획서<서식 48>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서<서식 55>,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평면도, 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서식 30>,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서식 32>,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33>,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56>, 위치도,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6.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18>,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7. ｢농어촌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사용승인신청서(목적 외 사용의 사유,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어야 함)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서식 13>,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10.｢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53>,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11.｢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해제신청서<서식 44>, 사업계획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방지내의 사업허가신청서<서식 45>,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재적 또는 수량조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측량법｣시행규칙 제10호서식의 지도 등 심사신청서<서식 54>, 표준작업방법서, 성과심사용간행물
13.｢광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광업권｣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침해의 사유 등 :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소처분 가능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 ｢광업법｣시행령 제33조
14.｢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서식 5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15.｢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도서를 첨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서식 2>,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16.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20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한함)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 사업등록신청서<서식 2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향후 1년간의 ｢주택법｣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 28>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주택법｣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27>, 구비서류는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17.｢항만법｣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항만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60>(관계서류는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항만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서식 61>(관계서류는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공사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기타 공사 관련된 사항 기재 서류)
18.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9.｢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서식 62>
20.｢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21.｢관광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신청서<서식 6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성사업허가신청서<서식 64>, 사업계획서,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22.｢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6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토지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
2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서식 50>, 사업계획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2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신설 등의 승인신청서<서식 6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단지지정요청서<서식 14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첨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서식 6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각호의 서류 첨부
2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함),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서식 68>, 위치도, 지적도등본,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
27.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지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업의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서<서식 69>, 착수(시행)·변경신고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호의 서류, 완료신고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서류
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및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29.｢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30.｢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서식 46>, 설계도서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의 작성시 포함사항

｢도시개발법｣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환지설계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환지전후대비도·과부족면적표시도 및 무상귀속토지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도시개발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유지의 명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사업시 환지계획의 기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함)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기존 시가지‧주택밀집지역 및 지목별 이용현황과 공공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충식(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방식을 말함)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지계획구역안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환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토지

추진위원회 결성, 운영 및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추진위원회의 결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ㆍ제23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2항의 아래 규정을 추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조합임원이 위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시행령 제25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추진위원회의 운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시행령 제24조)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시행령 제22조ㆍ23조)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시 정관의 기재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의 명칭 및 주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관의 변경절차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함)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주택재개발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택재개발사업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로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시 조합에 관한 필요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

조합의 임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둔다.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감사의 수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합니다. 단.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조합임원의 직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총회의 의결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정관의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및 직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ㆍ제36조)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4조제1호의 사항(단,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의원의 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27>, 구비서류는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도서를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서식 2>,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18>,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서식 44>, 사업계획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서식 13>,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서식 12>, ｢농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7.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56>, 위치도,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7>, ｢하천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8. ｢수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도사업인가신청서<서식 47>, 사업계획서, 수도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마을상수도가 아닌 경우)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서식 48>, 설치계획서
9.｢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서<서식 55>,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평면도, 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10.｢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측량법｣시행규칙 제10호서식의 지도 등 심사신청서<서식 54>, 표준작업방법서, 성과심사용간행물
11.｢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서식 50>, 사업계획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2.｢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서식 62>
1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14. ｢지적법｣ 제27조의 규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지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업의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서<서식 69>, 착수(시행)·변경신고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호의 서류, 완료신고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서류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서식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설계도서

자금계획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빗물처리계획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ㆍ중지ㆍ폐지 시 고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의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인가일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내용, 내용의 기준 및 관리처분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50조ㆍ제52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시행령 제50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자를 기준의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함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위의 제3호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의 제4호에 규정된 사항 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관리처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시‧도조례가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단, 주택단지의 경우 그렇지 않음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에게 분양할 것. 단,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 각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것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택재건축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로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포함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설계도서

자금계획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빗물처리계획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함)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ㆍ중지ㆍ폐지 시 고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시행인가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의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귀속에 관한 사항

사업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인가일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내용, 내용의 기준 및 관리처분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50조ㆍ제52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시행령 제50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자를 기준의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함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5항인 다음을 준용함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음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함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함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음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음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함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관리처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관리처분은 다음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함.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과밀억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별표 1)

산업단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내에서의 이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함)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공업지역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을 제외)의 신설 또는 증설

기존공장의 증설(단, 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함)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기존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장 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타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으로서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동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 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 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 이내인 경우에 한함)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 이내인 경우에 한함)

성장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별표 2)

산업단지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대기업의 공장 신설 및 증설

아산국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아산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 안에서의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중 전자공업용 화학요소 및 화합물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내에서의 이전 및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에 있던 공장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의 이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함)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2008.1.1 이후 효력 상실)

공업지역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장(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타지역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기존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용 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 이내인 경우에 한함)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 지역으로의 이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 이내인 경우에 한함)

자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별표 3)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업지역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함)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타지역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건축면적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함)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 한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용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건축면적 5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3천㎡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시설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 이내인 경우에 한함)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함)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출판사, 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서식 81>, 변경신고시 :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필증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양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서식 82>,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
3.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서식 83>, 시설내역서(홍삼 또는 태극삼을 제조하는 경우),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4.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 제조업등록신청서<서식 84>, 시설개요서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서식 85>, 건물 및 시설배치도,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6.｢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서식 86>, 영업허가신청시 구비서류는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점유업에 한함),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7. 삭제 < 2002. 12. 30>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기[제작업‧수리업 등]등록신청서<서식 87>, 검사설비명세서, 검사실의 도면,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사용허가신청서<서식 88>,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찰물질제조신고서<서식 8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서식 90>,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내역서,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용도(사용업의 경우)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분뇨ㆍ축산폐수재활용신고서<서식 9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확보계획서,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재활용후 발생되는 최종 오니의 처리계획서,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2. ｢먹는 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먹는 물｣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먹는샘물제조업 허가ㆍ수처리제제조업 등록)신청서<서식 92>,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 포함), 제조공정설명서,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 포함),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먹는 물｣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정수기제조업신고서<서식 93>,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1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용기‧포장지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식품( )영업허가신청서<서식 9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식품( )영업허가신청서<서식 14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13의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전문ㆍ벤처)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서식 95>,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일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 1호의 서류를 첨부,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일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 2호의 서류를 첨부

14.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ㆍ변경)통보서<서식 96>, 시설 및 장비내역서,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서식 9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시 대차대조표),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16.｢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계 정비업의 신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서식 98>,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7.｢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서식 99>,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단, 관계공무원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제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
18.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서<서식 100>,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일 경우 :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가공공장의 건물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선상수산물가공업일 경우 :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선박등록필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행기구제조업신규허가신청서<서식 10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시설 및 설비명세서,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형상‧구조‧재질‧성능‧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공장설립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서식 12>, ｢농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서식 14>,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2.｢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서식 8>,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53>,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해제신청서<서식 44>, 사업계획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방지내의 사업허가신청서<서식 45>,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재적 또는 수량조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서식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서식 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토지등기부등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서식 36>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56>, 위치도,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서식 30>,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서식 3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서식 5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0.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11.｢공유수면매립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서식 32>,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사용승인신청서(목적 외 사용의 사유,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어야 함)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서식 62>
14.｢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15. 삭제 <2002. 12. 30>

16.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도서를 첨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서식 2>,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서식 3>, 배치도, 구조도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절차,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 : 검토서의 작성내용ㆍ방법

건축물 사용승인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서식 103>,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제외),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 제외,),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서식 104>,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서식 105>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완공검사신청서<서식 106>,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을 경우), 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외),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함)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서식 107>,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1항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신청서<서식 108>, 재질검사성적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서식 109>,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서식 110>,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서식 111>,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6. 삭제 <2004. 1. 29>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석의 완성검사신청서<서식 112>, 시설기기 배치도,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서식 113>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서식 1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신청서<서식 115>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서식 116>,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지적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서<서식 117>

창업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의제처리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신설등의 승인신청서<서식 6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해제신청서<서식 44>, 사업계획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방지내의 사업허가신청서<서식 45>,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재적 또는 수량조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서식 30>,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서식 3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서식 32>,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5. ｢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56>, 위치도,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6.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서식 8>,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서식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서식 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토지등기부등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서식 36>
9. 삭제 <2004. 12. 31>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서식 12>, ｢농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서식 14>,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11.｢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53>,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12. 삭제 <2002. 3. 25>
13. ｢국유재산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서식 62>
14.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15.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토지이용현황,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1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사용승인신청서(목적 외 사용의 사유,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어야 함)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개장의 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서식 5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18.｢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시간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개략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그 설치비용계산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골프장ㆍ스키장]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서식 1>,｢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도서를 첨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서식 29>,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서식 2>,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신설등의 승인신청서<서식 6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서식 33>,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33>,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서식 30>,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서식 3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5. ｢광업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광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신청서<서식 34>, 채광계획서,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서식 62>
7.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사용승인신청서(목적 외 사용의 사유,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어야 함)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서식 13>,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시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서식 15>,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서식 16>, ｢농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18>,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1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서식 5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11.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2. ｢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해제신청서<서식 44>, 사업계획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방지내의 사업허가신청서<서식 45>,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재적 또는 수량조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 ｢산지관리법｣제14조·제 15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 용허가 및 산지전용신 고, 동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 가·신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14.｢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서식 46>, 설계도서
1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도사업인가신청서<서식 47>, 사업계획서, 수도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마을상수도가 아닌 경우)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서식 48>, 설치계획서

16.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연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서식 49>,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수용‧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1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에 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및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18.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의 개설등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서식 50>, 사업계획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20. ｢지적법｣ 제27조 규정의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지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업의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서<서식 69>, 착수(시행)·변경신고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호의 서류, 완료신고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서류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2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서식 6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토지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운영계획서
2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53>,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2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측량법｣시행규칙 제10호서식의 지도 등 심사신청서<서식 54>, 표준작업방법서, 성과심사용간행물

2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서<서식 55>,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평면도, 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2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56>, 위치도,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27.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항만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60>(관계서류는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항만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서식 61>(관계서류는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공사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기타 공사 관련된 사항 기재 서류)

체육시설 설치시 운동시설 공통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별표 4)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정한 주차장 및 화장실. 단,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동일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 다른 시설물과 공동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제외 ‧ 수용인원에 적정한 탈의실, 샤워실 및 급수시설, 단, 신고체육시설업과 빙상작업 및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ㆍ샤워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음
	안전시설	‧ 체육시설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의 조도기준에 적합 ‧ 상병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 단,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적정한 환기시설
	관리시설	‧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등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단, 관리시설을 복합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임의시설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가능 ‧ 체육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가능.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가능
	운동시설	‧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가능 ‧ 하나의 쳬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골프장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ㆍ제28조

골프장 시설설치기준

구분	시설기준
운동시설	‧골프코스 : 회원제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 골프장업 3홀 이상 9홀 미만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도, 훼어웨이, 그린, 라프, 장애물, 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안전시설	‧골프코스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m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지형상 20m간격 유지가 곤란한 경우 안전망을 설치해야 함
관리시설	‧골프코스 주변, 라프, 절토지 및 성토지 법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함

골프장 설치시 인력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 6)

체육지도자
18홀 ～ 36홀 이하1인 이상
36홀 초과 : 2인 이상

코스관리요원(잔디, 수복식재, 예초, 농약사용 등 업무종사자)
18홀 이하 : 1인 이상
18홀 초과 : 2인 이상

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제55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동호 마목의 계획 중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의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2.｢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도사업인가신청서<서식 47>, 사업계획서, 수도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마을상수도가 아닌 경우)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서식 48>, 설치계획서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서<서식 55>,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평면도, 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서식 32>,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33>,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 30>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서식 31>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56>, 위치도,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7>, ｢하천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18>,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8.｢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항만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60>(관계서류는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항만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서식 61>(관계서류는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공사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기타 공사 관련된 사항 기재 서류)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0.｢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12. ｢자연공원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서식 124>, 위치도, 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공원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설계도면(계획평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인정신청서<서식 125>,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사업예정지안에 동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 관리자의 의견서,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가 있은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14.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53>,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15. ｢사방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서식 44>, 사업계획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 ｢장사등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서식 5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1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서식 126>,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18. ｢온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온천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온천법｣시행령 제5조의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

[골프장ㆍ스키장]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 제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3. ｢사방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서식 44>, 사업계획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53>,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5.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서식 30>,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7>,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
9. 삭제 <2006. 3. 24>
1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식 132>국유림(대부ㆍ사용허가)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11. ｢건축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축 조의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서식 3>, 배치도, 구조도
12.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서식 48>, 설치계획서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서식 5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14.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제24조의2의 규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 치 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ㆍ신고서<서식 127>,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제6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ㆍ신고서<서식 128>,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6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서식 12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스키장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별표 4)

스키장시설 설치기준

구분	시설기준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m 이상, 폭 30m 이상(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외) ‧ 평균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 ‧ 슬로프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설치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안전망, 안전매트 등)을 설치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함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 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함
관리시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에 조경을 해야 함

스키장 설치시 인력배치기준

슬로프 10면 이하 : 1인 이상(시행규칙 별표6)

슬로프 10면 초과 : 2인 이상(시행규칙 별표6)

관광숙박시설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제15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도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피행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6>,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농지원부 사본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전용신고서<서식 7>,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청서<서식 9>,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첨부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서식 44>, 사업계획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서식 53>, 사업계획서,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서식 56>, 위치도, 개략설계도, 개략공사비산출서,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서식 57>, ｢하천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신청서<서식 1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서류 첨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서식 30>,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서식 3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사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도설치(증축ㆍ개축ㆍ변경)허가신청서<서식 10>, 계획도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서식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 첨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서식 5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단,｢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관광사업계획승인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관광숙박업 등록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제17조

의제처리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 )영업신고서<서식 135>,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식품( )영업허가신청서<서식 9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식품( )영업허가신청서<서식 14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3.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주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서식 136>,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첨부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서류 첨부
5.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서식 137>,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서<서식 138>, 건축물대장 또는건축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서식 13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각호의 서류 첨부
8.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허가신청서<서식 140>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
9.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서‧허가신청서<서식 14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관광숙박업 등록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시행령 별표 1)

호텔업

관광호텔업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수상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한국전통호텔업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 또는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매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객실별 면적이 19㎡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함)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동일단지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매점 등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단,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단,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제74조

국가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가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당해 국가기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문화재보호법제74조제2항, 동법시행령제43조의2)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검토하는 절차․방법 등(「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59조의3)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고등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건설공사의 시공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및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1인 이상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등교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환경․도시계획․대기오염․화학물질․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행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공장 총량규제대상,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1.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1조)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공장 총 허용량의 산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2조)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4.4.2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1.5, 2004.4.24, 2006.4.20>

③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단지중 공장설립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4.24>

④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4.24>

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06~08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05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 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배정분)의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2006년부터 2008년까지)

1)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 천㎡)

구 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총허용량	12,245	608	898	10,739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4,622	596	804	3,222
개별입지	7,623	12	94	7,517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03 ～’05) 집행실적을 기본물량으로 설정하고, 신규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소요량을 추가한 양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으로 설정

총허용량 산출방식 =〔개별입지의 2003～2005년 집행량〕+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의 2003～2005년 건축허가면적〕

3)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4호(2004.5.28)는 2006. 9. 29자로 폐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4호(2004.5.28)에 의거 2006.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건축허가량 포함)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200㎡이상인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2)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건축

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된 지역

2.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총량(「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5조)

1) 공장건축 허용량

(단위 : 천㎡)

구 분	계	개별입지
평택시	600	600

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2)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2006년 제273호(2006.7.20)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측하여 산정한다.

나. “시․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말한다.

다. “시․도지사”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3. (2-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4.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 지사는 필요한 경우 (2-3)의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2-2) 내지 (2-4)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

3-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3-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3-2)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3-4 수도권의 경우 시․도지사가 (3-1)과 (3-2)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의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3-1)과 (3-2)의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

4-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4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2.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3.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규모(재건축하기 전의 주택규모를 말한다) 이하로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때에는 (4-1) 또는 (4-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4-1)의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은 충족하여야 한다.

4-4. (4-1) 내지 (4-3)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제528호, 2005.5.19>

① 이 기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2.주거환경개선사업”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3.주택재개발사업” 및 “4.주택재건축사업”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④ (다른 지침의 폐지)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73호, 2006.7.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