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목 차>

<서식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서식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6

<서식 3> 공작물축조신고서	7

<서식 4> 개발행위허가신청서	8

<서식 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10

<서식 6>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2

<서식 7> 산지전용신고서	14

<서식 8>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6

<서식 9>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서	18

<서식 10> 사도설치(개축ㆍ증축ㆍ변경)허가신청서	20

<서식 1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1

<서식 12> 농지전용(신고서ㆍ변경신고서)	23

<서식 13> 농지전용협의요청서	25

<서식 14>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27

<서식 1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29

<서식 16>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31

<서식 17> 도로점용허가신청서	33

<서식 18> 도로공사시행허가신청서	35

<서식 19> 하천점용허가신청서	36

<서식 20>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8

<서식 2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ㆍ변경]신고서	39

<서식 22>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신청서	41

<서식 23> 공사계획신고서	43

<서식 24> 착공신고서(｢건축법｣)	45

<서식 25>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47

<서식 26>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	55

<서식 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57

<서식 28> 주택건설사업계획서	65

<서식 29>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66

<서식 30>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	72

<서식 31>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74

<서식 32>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76

<서식 33>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78

<서식 34> 채광계획인가신청서	80

<서식 35>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81

<서식 36>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83

<서식 37> 사전결정신청서	84

<서식 38>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	86

<서식 39> 도시개발구역조사서	88

<서식 40> 동의서	90

<서식 41> 동의철회서	91

<서식 42>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신청서	92

<서식 43>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	94

<서식 44> 사방지해제신청서	96

<서식 45> 사방지내의 사업허가신청서	98

<서식 46>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	100

<서식 47> 수도사업인가신청서	102

<서식 48>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	103

<서식 49>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104

<서식 50>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106

<서식 51>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신청서	108

<서식 5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110

<서식 53> 초지전용허가신청서	112

<서식 54> 지도등 심사신청서	114

<서식 55> 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서	116

<서식 56>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118

<서식 57>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120

<서식 58> 착공신고서(｢주택법｣)	122

<서식 59> 사용검사신청서	124

<서식 60>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	135

<서식 61>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	137

<서식 62>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139

<서식 63> 관광지(관광단지)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신청서	141

<서식 64> 조성사업허가신청서	142

<서식 65> 사업계획승인신청서(체육시설)	144

<서식 66> 공장신설등의 승인신청서	147

<서식 67>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149

<서식 68>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151

<서식 69> 사업착수ㆍ변경ㆍ완료신고서(｢지적법｣)	153

<서식 70> 공사완료보고서	154

<서식 7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156

<서식 72>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158

<서식 73>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서	160

<서식 74>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164

<서식 75>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	168

<서식 76> 준공인가신청서	170

<서식 77> 안전진단신청서	172

<서식 78>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신청서	174

<서식 79> 입지기준확인신청서(공장)	176

<서식 80>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78

<서식 81> (출판사ㆍ인쇄사)신규신고서	180

<서식 82>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	182

<서식 83>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184

<서식 84>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185

<서식 85>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187

<서식 86> 도ㆍ축업축산물가공업등의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189

<서식 87> 계량기(제작업ㆍ수리업 등)등록신청서	191

<서식 88>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	192

<서식 89> 관찰물질제조신고서	194

<서식 90>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등의 허가신청서	196

<서식 91> 분뇨ㆍ축산폐수재활용신고서	198

<서식 92> (먹는샘물제조업 허가ㆍ수처리제제조업 등록)신청서	200

<서식 93> 정수기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	202

<서식 94>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204

<서식 95> 건강기능식품(전문ㆍ벤처)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206

<서식 96> 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ㆍ변경)통보서	208

<서식 97>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209

<서식 98>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	211

<서식 99>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12

<서식 100>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서	213

<서식 101> 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신청서	215

<서식 102> 공장설립사업계획서	217

<서식 103> (자가용전기설비)사용전검사신청서	222

<서식 104>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224

<서식 105>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	225

<서식 106> 위험물제조소완공검사신청서	226

<서식 107>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228

<서식 108>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230

<서식 109>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232

<서식 110>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234

<서식 111>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236

<서식 1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완성검사신청서	237

<서식 11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가스용품 제조시설)완성검사신청서	239

<서식 114> (고압가스제조시설)완성검사신청서	241

<서식 115>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완성(정기)검사신청서	243

<서식 116>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244

<서식 117>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서	246

<서식 118>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248

<서식 119>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249

<서식 120> 사업계획승인신청서	251

<서식 121> 착공계획서(체육시설)	252

<서식 122>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253

<서식 123>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255

<서식 124>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	261

<서식 125> 사업인정신청서	263

<서식 12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	265

<서식 127>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ㆍ신고서	267

<서식 128>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ㆍ신고서	269

<서식 129>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271

<서식 130> 준공보고서	273

<서식 13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74

<서식 132> 국유림(대부ㆍ사용허가)신청서	276

<서식 133>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278

<서식 134>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279

<서식 135> (   )영업신고서	281

<서식 136>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282

<서식 137> 소매인지정신청서	284

<서식 13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286

<서식 139>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288

<서식 140> 해양레저활동허가신청서	290

<서식 141>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서․허가신청서	292

<서식 142> 유통단지지정요청서	294

<서식 143>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296

<서식 144> 식품(  )영업신고서	298

<서식 145> 공장등록증명(신청)서	299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03.11.21, 2006.5.12>							(5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구분-허가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① 건축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I. 전체개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5면 중 제2면)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4조·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건축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합니다. 4.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광역시·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 30～90일 시·군·구 2～20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90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8조제1항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4조제2항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15조제1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5면 중 제3면)
II.동별개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⑦동명칭및번호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

			(5면 중 제4면)
Ⅲ-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Ⅳ. 대수선 개요
대수선 내용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5면 중 제5면)
유의사항
｢건축법｣ 제69조의2·제78조 및 제79조		1. 도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등) 7. ⑧～⑬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100㎡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를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3) 3층이면서 연면적 40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210㎜×297㎜(보존용지(2종) 70g/㎡)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0.7.4, 2005.7.18>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처리기간
							1일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본인소유 □타인소유			면적(㎡)
I. 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근거법규
｢건축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수수료
｢건축법｣ 제80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1999.5.11>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지구
※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 공사 시공자		성명
		회사명
		주소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 높이[ ]미터의 굴뚝 ∙ 높이[ ]미터의 □옹벽, □담장 ∙ 바닥면적[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높이[ ]미터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 높이[ ]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 높이[ ]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 높이[ ]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 높이[ ]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 ※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축조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건축법제7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0304-26211민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9.8>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처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앞쪽)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 (전화 :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구비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1부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신청인에 인가통지	◀								결재
										▼
										대장정리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8.24, 2006.1.26>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 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			본		㎥		㎥
⑮전용목적							⑯전용기간				. . .~ . .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삭제>													수수료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5.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산림법 시행령｣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9. ｢농지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산지전용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8.24, 2006.1.26>															(앞쪽)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 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
⑦전용면적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						㎡
부산물 생산현황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			본		㎥			㎥
⑪전용기간		. . . ~ . . .
⑫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삭제>													수수료
													산지관리법시행령제51조제1항에 정하는 수수료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5.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시·군·구 (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5.8.24, 2006.1.26>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신청 사항		구분		용도변경전		변경신청						비고
		⑦면적(㎡)
		⑧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⑨소재지				⑩지번	⑪지목				⑫지적 (㎡)	⑬용도변경전 (㎡)				⑭변경 신청 (㎡)
시·군	읍·면		리·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5천원
2.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확인
							▼
	용도변경승인서 교부	◀					용도변경승인결정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입목벌채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해당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헥타르	벌채 또는 굴취 ·채취면적	헥타르
신청내역	종별	용도	수량	잔존본수
		㎥(본)	본
벌채(굴·채취) 기간	. . . ～ . . .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l부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 기재요령 :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 (수량)란은 벌채는 ㎥, 굴취·채취는 본수 또는 ㎏단위로 기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신고서				▶		접수
	▲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사도설치(개축ㆍ증축ㆍ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5.31>
사도 설치(개축․증축․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 )
공사개요	설치목적
	연장
	폭원
착공예정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방법
공사예산
구간
｢사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도 설치(증축․개축․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 제3호의 서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4.12.30, 2006.1.20, 2006.6.30>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 20일
농림부 : 33일
①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영 별표 2 제10호의2․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제37호 및 제37호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70g/㎡)

(뒤쪽)
⑥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용도구분	전용 면적 (㎡)	주재배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농지관리위원회 (시·구·읍·면)	경유기관 (시·군·자치구, 시·도)	처리기관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부)
	신청서작성			▶	접수			▶	접수			▶	접수
	▼				▼				▼
	확인				실사				검토
	▼				▼
	검토				허가증작성
	허가증교부	◀		경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2조)
구분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
농업진흥지역안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전용(신고서ㆍ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4.12.30, 2006.1.20, 2006.6.30>											(앞쪽)
농지전용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①신 고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②전용농지		농지의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전용면적(㎡)								전용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농지전용 신고근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농지법 시행령｣ 제61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인쇄용지(2급) 60ｇ/㎡)

⑥전용신고 농지명세서	(뒤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전용면적(㎡)	주재배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⑦농업경영현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⑧세대원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명 : 14세미만 ( )명, 14세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 )명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고인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접수
▼
	검토
▼
	수리
	신고증 교부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1999.5.21, 2006.1.20>												(앞 쪽)
농지전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사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⑥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2121일 99.4.19 개정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⑦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뒤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4.12.30, 2006.1.20>											(앞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허가·신고협의번호						⑤허가·신고협의일자
⑥ 용 도 변 경 신 청 내 역	농지소재지		번지외 필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용도(목적)
	사유
	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삭제>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4811민 99.4.19 개정승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60g/㎡)

(뒤쪽)
⑦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 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서교부							◀							결정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2.4.11, 2006.1.20, 2006.6.30>													(앞쪽)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④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⑤타용도 일시 사용목적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합니다)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⑥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자치구,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작성
		허가증교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2.4.11, 2006.1.20>											(앞쪽)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농지	소재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④타용도일시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⑤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⑥타용도일시 사용목적
｢농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1.20>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3021일 99.6.23 개정승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⑦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27272-33022일 99.6.23 개정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1999.9.2, 2006.1.26>								(앞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점용목적
⑤점용장소·면적
⑥점용기간				⑦굴착기간
⑧공작물(시설)구조
⑨공사실시방법
⑩공사시기
⑪도로복구방법
⑫도로종료
⑬노선명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표시함. 다만, 영 제24조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 시·군·구(읍·면·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 보수과 ○국도 : 관리과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 건설과·건설관리과
30308-01511민 94.10.19 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뒷면)
수수료	1천원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⑬란은 국도○○호선 등으로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건설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읍·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7일 (5일)
선전탑의설치및아취·육교사용	시	시	4일 (3일)	시·군	시·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시·군	시·도		8일 (5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시·군	구·시·군		5일 (3일)			7일 (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도로공사시행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공사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로의종류(노선명)
공사의종류
공사구간		부터 까지 ( km)
공사장소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사유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수수료
						공사비의 1/1,000
30300-23211민 93.12.2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하천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뒷면참조
			□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점용<행위>개요	⑤하천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점용목적별로 그 내역 (예 : 점용목적이 유수사용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1일 최대사용시간, 연중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수료
											뒷면참조
30300-00511민 99.6.14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유수의 사용		홍수통제소				특별시․광역시․도				22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10일		없음
하천부속물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8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정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없음
식물(죽목)의 재식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5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12일		없음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999.8.19>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치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종류및물량	종류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공공하수도까지의배수설비연장	m
관경	∅ mm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 통 반)
배출수량	㎥/일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공사착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방법및시공자	도급, 직영	대행업자(시공자)
공공하수도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개시신고	배출수량및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 COD : , SS :
사용개시일	년 월 일
※ 사용개시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24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시 :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56318-33411보 94.8.5 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ㆍ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3.9.6>			(앞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단독정화조			□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인)
시공 예정자	⑧상호(명칭)		⑨등록번호			제 호
	⑩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⑪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⑫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⑬처리방법및개요
⑭처리용량(㎥/일)또는 처리대상인원(인용)
변경내역	⑮변경전			⑯변경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1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1318-16611민 99.7.8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일
작성요령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기재합니다. 2.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나.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2.9.28>			(앞쪽)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공사명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또는상호
	주소또는소재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인가(변경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나목 내지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신청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자원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결정

공사계획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4.8.9>			(앞쪽)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변경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나목 내지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자원부, 시․도, 전기안전공사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교부	◀				수리

착공신고서(｢건축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3.11.21, 2005.10.20, 2006.5.12>													(앞쪽)
착공신고서
신고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금액		원
	회사명								도급계약일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도급금액	원
④건축물 석면함유 유무 (증축·개축·대수선인 경우)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없음( )
⑤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착공안내
제출하는곳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제1항	｢건축법｣ 제8조·제9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8조제8항·제80조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①~③ : 다수인인 경우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신고필증작성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3.11.21, 2005.7.18, 2006.5.12>												(8면 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①공사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 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2면)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18조제1항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79조제2호 · 제80조제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2. ②~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⑦~⑫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그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 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조적조		제1종 근린 생활시설	100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 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이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6. ⑬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7.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17 8.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19 [예 :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9. : -전유부분인 경우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3면)
II. 동별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4면)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⑦구조	⑧용도	⑨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⑩구조	⑪용도	⑫면적(㎡)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5면)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⑮소유자성명(명칭)		16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6면)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⑭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17 층구분	18 호구분	⑮소유자 성명(명칭)	16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19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7면)
VI. 집합건축물 전유/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19
전유/공용 20	주/부 21	※ 층구분 22	구조 23	용도 24	면적(㎡) 25
※ 구분기호 19
전유/공용 20	주/부 21	※ 층구분 22	구조 23	용도 24	면적(㎡) 25
※ 구분기호 19
전유/공용 20	주/부 21	※ 층구분 22	구조 23	용도 24	면적(㎡) 25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8면 중 제8면)
신청인(건축주)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시·군·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승인서작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 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 )
자본금
기술자			(기술등급: )
사무실			면적 ㎡(□자기소유 □전세 □임대 □그 밖의 형태)
주택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없음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협회)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등록여부결정 (필요시 현장 확인)
							▼
						등록증기재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5.3.9> (제1쪽)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
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대지위치
대지조건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저 대지폭					최고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운동장·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문고·유치원·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일괄처리 사항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사도개설허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시개발사업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건축허가 □전용상수도설치인가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 □그 밖의 사항( )
주택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제3쪽)
Ⅰ. 동별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기재

(제4쪽)
Ⅱ. 층별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접합계(㎡)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평 형		□국민 □민영
※ 공용면적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상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제7쪽)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0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2호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기재합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⑦: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⑨: 시설의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기재(대표외 형식도 제출)하며,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⑪: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가동 등). ⑫⑮ 신축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층 바닥면적: 850.27㎡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24평 A형, 32평 B형 등으로 기재합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8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교부		◀				(변경)승인서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주체	건설위치	건설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건설자금조달 재원(확보여부)	공급대상자의범위	비고
		형별	세대당규모	총세대수
2. 사업목적 및 효과
사업목적						사업효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11.21, 2006.5.12>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용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사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2면)
｢건축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사항변경		없음
대수선		없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9조제1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건축법｣ 제10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69조의2·제80조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69조의2·제78조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69조의2·제79조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3면)
II. 동별개요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⑦동명칭및번호
			주용도
□호 □가구			※ 호수/가구수		□호 □가구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

(6면 중 제4면)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⑧구조	⑨용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조	⑫용도	⑬면적(㎡)

(6면 중 제5면)
Ⅳ. 대수선개요
대수선 내용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해체·수선 또는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지붕틀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기둥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보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방화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 방화구획 증설·해체·수선·변경 [ ㎡] □ 주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
작성방법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등) 7. ⑧～⑬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1층에 판매시설(잡화점) 8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시설(여관)의 5층중 150㎡를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조적조	판매시설	80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작성례 3) 2층이면서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0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00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6면)
V. 도면개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종류			축척	/
도면종류			축척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2.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9.30, 2006.6.26>					(앞쪽)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전화번호
⑦장소				⑧면적(채취·투기량)			㎡( ㎥)
⑨목적
⑩설치하는 공작물
⑪기간			. . . ～ . . .
⑫허가조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리청의 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신고대상인 경우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산가액이 조성예정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시·군·구
	신청서작성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		▼
	검토 • 관계기관협의결과 • 타당성여부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통보	◀			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30300-03211민 99.7.9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4.24> (앞쪽)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전화번호
점․사용허가(협의․승인)	⑦연월일				⑧번호
	⑨장소				⑩면적(채취․투기량)	㎡( ㎥)
실시계획인가 (신고)	⑪공사내역
	⑫공사기간	. . .~ . . .			⑬총공사비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리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수수료
								없음
한합니다) 2. 점․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30300-31811민 99.7.9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시․군․구
	신청서작성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
	검토 •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 설계도서의 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성 •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등 기술적 사항
		▼
	통보	◀			인가(신고수리)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20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 : 10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10.12, 2006.6.26>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연락가능인			⑤성명	1.	⑥전화번호		1.
				2.			2.
⑦매립장소					⑧매립면적		㎡
⑨매립목적					⑩총공사비		천원
⑪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 이내
⑫준공기간				착공일부터 월 이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제3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2.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8.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2호 및 제4호[2호의 규정에 따른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면허관청 (1)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장 (2) (1) 외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의견 수렴
							▼
							검토 · 협의결과 · 시·도의견 · 타당성 및 기술적 사항
							▼
							면허 또는 불허
							▼
	통보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10.12>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연락가능인		⑤성명		1.			⑥전화번호			1.
				2.						2.
⑦면허연월일 및 번호
⑧매립장소							⑨매립면적			㎡
⑩매립목적							⑪총공사비			천원
⑫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⑬공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장의 장) 귀하
첨부서류(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210㎜×297㎜(보존용지(1종) 70g/㎡ 또는 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								▼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인가 또는 반려처분
					▼
	통보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채광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2.8.8>
채광계획						□인가 □변경인가	]		신청서			처리기간
												40일
광업권자		①상호또는명칭						②설립연월일		.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 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 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광산명
⑫채광계획변경신청사유
광업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
의	□인가 □변경인가		]	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첨부서류 1. 채광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3부											수수료
											수입증지 채광계획인가 52,000원 채광계획변경 인가 : 26,000원 (뒤쪽에 붙임)
210mm×297mm(신문용지 54g/㎡)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3.28> (앞쪽)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 . . 제 호
*처리	. . . 제 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
매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소	우 (전화 :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 소재지	⑨ 지번	지목	⑫면적 (㎡)	⑬용도지역·용도지구	⑭이용현황
⑩법정	⑪현실
1 2 3
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류	⑰ 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류	⑲내용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지	정착물	예정금액합계(원) (+)
지목 (현실)	면적 (㎡)	단가 (원/㎡)	예정금액(원)	종류	예정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	수수료
없음
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유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요령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⑩⑪란에는 전·답·대·잡종지·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3.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4.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⑳란에는 매매·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06.3.28>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 (매수인)	①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내용
자기 자금		④금융기관 예금액		원		⑤토지보상금		원
		⑥부동산매도액		원		⑦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⑧현금 등 기타		원		⑨소계		원
차입금 등		⑩금융기관 대출액		원		⑪사채		원
		⑫기타		원		⑬소계		원
⑭합계		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에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④ ~ ⑧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3. ⑤의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⑤에 기재합니다. 4. ⑩ ~ ⑫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기재합니다. 5. ⑨에는 ④ ~ ⑧의 합계액을, ⑬에는 ⑩ ~ ⑫의 합계액을, ⑭에는 ⑨와 ⑬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사전결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6.5.12>							(앞쪽)
사전결정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④성명	서명(인)			⑤사무소명
	⑥주소	(전화번호 )
대지 조건	⑦위치
	⑧지역					⑨지구
	⑩지목					⑪면적				㎡
용도	⑫주용도					⑬부속 용도
	⑭용도별 면적	용도명 :				㎡
		용도명 :				㎡
		용도명 :				㎡
규모	⑮건축면적	㎡	<16>연면적					㎡	<17>지하면적		㎡
	<18>건폐율	%		<19>용적률					%
	<20>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21>구조
<22>주차장 규모		( )㎡, ( )대
<23>주택형태					<24>세대수
<25>일괄처리 내용(해당란에 V표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유( ) 무( )
○교통영향평가										유( ) 무(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유( ) 무( )
○개발행위허가										유( ) 무(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유( ) 무(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유( ) 무( )
○하천점용허가										유( ) 무( )
｢건축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7조
유의사항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7조제8항).
※ 작성방법
④내지 ⑥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⑫및 ⑬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⑮"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16>"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18>"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19>"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대지면적 × 100(%)로 합니다. <21>"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3>"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기재합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8.12>					(앞쪽)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										처리기간
										90 일
시행자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구역명
지정목적
위치
면적			㎡
시행기간			. . .~ . . .
시행방식
수용계획		계획인구				세대수
		주요유치업종				공장수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수수료
											없음
2.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3.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를 말합니다. 4. ｢도시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도시개발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뒤쪽으로 계속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6.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7.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0. ｢도시개발법｣ 재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11.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12,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시․도(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요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행정기관협의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건설교통부장관승인 (100만㎡ 이상의경우)
							▼
	통지	◀					결재
							▼
							구역지정․고시대장정리

도시개발구역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개발구역조사서
1. 구역명
2. 위치 및 면적
3. 인구 및 주택현황
인구	천명			가구			천호						부족주택수	천호				부족률					%
4. 공장현황
공장용지수요						부족공장용지										부족률						%
5. 토지이용현황(㎡)
도시지역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기타
합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도시지역밖		합계						계획관리지역			생산․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합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6. 공법상 제한 현황
제한내용		위치																		면적(㎡)
군사시설보호
고도제한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
기타

7. 농경지현황(㎡)
구분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계	계	전	답	계	전	답	계	전	답	계	전	답
도시지역
도시지역밖
8. 지구내 지장물 현황
지장물내용	존치대상	철거대상	비고
9.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
지장물내용	구역경계와의 거리	이용계획
10. 공시지가 고시일자		11. 기준지가 (㎡당)	최저: 천원 최고: 천원
12. 추정사업비 (천원)	계	용지비	공사비	기타
13. 간선시설	구분	기존	신설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14. 종합의견
15.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
16. 확인자	소속		직위(지급)		성명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동의서
동의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내용
동의자의 소유토지 현황
번호	위치		지목		면적(㎡)			비고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가 동의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 :인감증명 1부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

동의철회서

[별지 제12호서식]
동의철회서
동의철회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의철회내용
동의철회자의 소유토지 현황
번호		위치		지목		면적(㎡)			비고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행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철회자 (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 :인감증명 1부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시행자지정신청내용
신청구역	구역명		시행면적	㎡
위치
사업계획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 . .~ . . .	시행방법
자금계획(천원)	(총액) 천원	(내자) 천원	(외자) 천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 자금조달계획서 3.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일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일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6.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시․도(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서교부	◀					결재
							▼
							대장정리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5.8.12>													(앞쪽)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20일(경유기관 3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신 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 .～. .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구비서류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도시개발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210㎜×297㎜(보존용지(2종)70g/㎡)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시·도지사 포함)
		인가통지								결재
							송부
					공람(시장·군수·구청장)
											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는 경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건설교통부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검토							접수
						(의견서첨부)
													검토
													관계기관협의
		인가통지											결재
								송부
						공람(시장·군수·구청장)
														고시

사방지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5.5.11, 2006.1.26, 2006.6.30>																			(앞면)
사방지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토지소재지			⑩지번	⑪면적			⑫사방지면적					⑬사방지 지정연월일					비고
							㏊
해제신청면적			㏊			해제목적								기타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지방산림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합니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녹지과·산림과), 지방산림청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기안, 결재
						▼
		통보
						수리

사방지내의 사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9.4.1, 2006.1.26, 2006.6.30>														(앞면)
사방지내의 시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허가를받고자 하는 내용			⑩시업종류		⑪면적	⑫수량				⑬방법		⑭기간	적요
					㏊							～ (월간)
허가를받고자 하는 사유
｢사방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지방산림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이하인 도면 1부(｢지적법｣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합니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녹지과·산림과), 지방산림청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기안, 결제
						▼
		교부
						허가증작성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호및명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소하천명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예상면적	㎡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및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시 :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1부
21302-11011민 95.5.11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수도사업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9.26, 2006.6.29>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간이상수도 21일)
신청인 (시행자)	성명
	주소
사업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급수구역
목표연도								사업비					백만원
수원								수질
시설용량 (㎡/일)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당초
	변경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일최대급수량(㎡/일)					일평균급수량(㎡/일)				1일 1인당급수량(ℓ/일)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수도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 수도시설의 평면도 3.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5.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마을상수도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전용수도설치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1.10.4, 2006.6.29>
전용수도설치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고는 즉시)
		□변경신고서
신청인 (시행자)	성명
	주소
사업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급수구역
목표연도							사업비				백만원
수원							수질
시설용량 (㎡/일)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당초
	변경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일최대급수량 (㎥/일)				일평균급수량 (㎥/일)				1일 1인당급수량 (ℓ/일)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수도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귀하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역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또는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체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⑥사업의 목적 및 명칭
⑦사업의 종류
⑧사업시행내용
⑨사업시행장소
⑩사업시행규모
⑪사업시행방법
⑫사업시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안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수용․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30330-30911민 99.7.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승인	◀				결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2.23, 2006.6.30>									(앞쪽)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
신청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 : )
	규모	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	㎡ ( ㎡)				⑩건물면적				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면적	㎡				⑫영업장규모				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면적	계				판매면적				용역제공면적
			㎡				㎡				㎡
		⑭공동사용시설면적			㎡
		⑮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		㎡( %)
	개설자소유매장면적			㎡( %)				점포수
	영업개시예정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개설등록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다만,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부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호의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쪽)
1. 개인의 경우 ①란·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승강기·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대규모점포 등록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통보	◀					결재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5.6>	(앞쪽)
제 호	처리기간
개장	□신고서 □허가신청서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또는납골된장소		매장 또는 납골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화장또는매장여부)
개장의사유		매장(납골)기간	~
신고인	허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이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 호
개장	□신고필증 □허가증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명		사망연월일	. . .
묘지또는납골된장소		매장또는납골연월일	. . .
개장장소		개장방법
신고인(허가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허가)증을 교부합니다.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신고서(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또는 허가증교부	◀				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필증(허가증)작성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1.4, 2005.12.21>								(앞쪽)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 )
개발·이용 내용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표 (경도, 위도)		,		용도 (세부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깊이		m		굴착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역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지름						㎜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시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2항 단서·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수수료
													30,000원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수
												▼
												선람
										협의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제출						▼
											▶	심사
												▼
	허가서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2.8.12>						(앞쪽)
초지				□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전용신고서									35일
신청(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고)내용	④소재지
신청(고) 내용	초지조성연월일							년 월 일
	이용현황		⑤개량목초재배지					⑥자료작물재배지				⑦기타		⑧계
			m2					m2				m2		m2
	전용계획면적		⑨농작물재배지					⑩시설부지				⑪기타		⑫계
			m2					m2				m2		m2
	공사기간	⑬착공			년 월 일				⑭준공		년 월 일
	⑮전용목적및사유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신청을(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내지 6. <삭제> 7.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7274-01711민 99.4.2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이 신청(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고)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청(고)서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검토 및 허가(신고)증 작성			(관계 기관 협의)
						▼
						결재
						▼
	허가(신고필)증 교부	◀				대장정리

지도등 심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8.4.7>					(앞쪽)
지도등(간행․재간행)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사용측량성과		축척				도엽명
간행목적		(지도 주제의 특성이 나타날 것)
간행성과물		명칭				축척
간행부수						간행예정일
작업방법		붙임(작업범위․색도 및 인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복제승인일자		년 월 일(승인번호 : )
측량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 등을 (간행․재간행)하고자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간행물 2부									수수료
									측량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름
30301-19711민 98.1.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측량협회
	신청서제출				▶	접수			▶		처리부등재
											▼
											검토
											▼
	심사	◀									기안․결재			협회장

공공하수도(공사ㆍ유지ㆍ변경ㆍ폐지)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5.2.7>								(앞면)
공공하수도					□공사□유지 □변경□폐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종류및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준공예정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수수료
													없음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1부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1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평면도·종단면도·구조표준도와 배수구·맨홀·물받이 및 역사이펀의 구조도 1부 8.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 및 펌프시설의 평면도·수위관계도와 구조도 1부 9.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56318-33211인 94.8.5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민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특별시 : 하수과, 시 : 도시과 광역시 : 하수과, 군 : 건설과
	신청						▶	접수		(민원실)
▲
								▼
								검토·조사·협의		(주관과)
								▼
								결재
								▼
				통보				허가서작성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5.3.14>					(앞면)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공사내용	⑤하천의 명칭
	⑥위치
	⑦공사개요
	⑧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⑨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 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수수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2.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한한다) 3.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0300-00311민 99.6.14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하천공사허가내용	⑤하천의 명칭			⑥허가연월일
	⑦위치			⑧면적
	⑨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⑩목적 및 사유
실시계획내용	⑪공사개요
	⑫착수예정일		⑬준공예정일								⑭총공사비
하천법 제30조제6항․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수수료
													없음
2.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30300-29111민 99.6.14 승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인가증교부	◀				인가증작성

착공신고서(｢주택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5.9.16> (앞쪽)
착공신고서
신고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주택법시행령｣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착공안내
제출하는 곳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처리부서	사업계획승인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7항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6항·제8항·제10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1.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③ :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 ｢건축법｣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작성

사용검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5.3.9> (제1쪽)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전체 □일부		임시사용승인기간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운동장·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문고·유치원·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제3쪽)
Ⅰ.동별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기재

(제4쪽)
Ⅱ.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제5쪽)
Ⅲ.형별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6쪽)
Ⅳ.호별개요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8쪽)
Ⅵ.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

(제9쪽)
Ⅶ.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29조 주택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기재합니다.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1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협의)
							▼
						확인
							▼
	검사필증교부	◀				검사필증작성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8.1.8> (앞면)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지방해양수산청 : 20일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 : 20일
①항만명
②공사의종류
③공사목적
④공사장소
⑤공사규모
⑥시설이용계획
⑦공사기간	～ ( 일간)
⑧공사방법
⑨기타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수수료
				5,000원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함)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3337-04811민 91.12.5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20일					20일
	신청서제출				접수						▶	접수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구비서류 확인검토
					▼							▼
					관계기관 협의							타당성 및 기술검토후 허가여부 결정
					▼
					신청서 해양수산부 제출(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첨부)							▼
												시행허가 불허처분
※ 항만공사시행허가권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에서 접수․처리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개정 1999.9.30> (앞면)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항만공사실시계획	①항만명						②공사의종류
	③항만공사						④공사장소
	⑤공사목적
	⑥공사규모	시설별
		규모
	⑦시설이용계획
	⑧공사기간	～ ( 일간)
	⑨공사방법
	⑩기타
항만시설사용	⑪사용시설	명칭							수량
		위치
	⑫사용목적
	⑬사용기간	～ ( 일간)
항만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하
구비서류 : 1. 승인신청시 : 뒷면 참조 2. 변경승인신청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53337-36811민 91.12.5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면)
구비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및 4. <삭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함) 6.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함)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신청서제출				▶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8.4>																	(앞면)
국유재산					[		( )사용수익허가 ( )대부 ( )매수				]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➀성명									➁주민등록번호
		➂주소									④전화번호
➄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 )사용수익허가					]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대부 ( )매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4-00421민 96.12.18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
						검토
						▼
						허가·결정
						▼
		교부				허가서(계약서)작성

관광지(관광단지)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기관명
	우○○○-○○○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주사/사무관 또는 서기관○○○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수신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 ․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신청서 관광진흥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사유 :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33334-157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성사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조성사업허가(협의)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사업주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사업시행자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사업장의위치
⑧목적및내용
⑨착공및준공예정일				. . . ～ . . .
관광진흥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협의기관의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33334-113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관광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협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체육시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9.15>								(제1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제2면 및 제3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사업계획	④업종				⑤상호
	⑥시설설치장소
	⑦부지면적	㎡		⑧건축물		동수 : 동, 연건축면적: ㎡
	⑨주요시설 규모․규격
	⑩회원모집계획총인원수		명
	⑪시설설치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방법					(제2면)
①란은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⑥란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다수인 때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수)까지 기재하십시오. ⑨란은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운동시설․안전시설․편의시설․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운동시설
○골프장업 : 홀수, 홀별 길이․파수 및 면적 ○스키장업 : 슬로프수, 슬로프별 길이․평균경사도․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요트장업 : 요트 등 용도별 선박척수, 계류장 및 요트보관소 면적․수용능력 ○조정(카누)장업 : 수면의 폭․길이 및 수심, 조정(카누)정수 ○빙상장업 : 빙판면적, 제빙시설의 종류 및 용량 ○자동차경주장업 : 트랙의 길이 ○승마장업 : 마장의 형태․면적, 마필수 ○종합체육시설업 : 운동시설의 종류별로 형태․규모 및 규격
		안전시설․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안전․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용도․규모 ⑩란은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고자 하는 회원의 총인원을 기재하십시오.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합니다) 5. 내지 7. <삭제>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관련법규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 제13조, 영 제12조
유의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1호).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제42조제1항).

공장신설등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3.14, 2005.12.31>	(앞쪽)
공장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	공장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규모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종업원수
기존공장	소재지		공장등록번호
업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변경승인신청사항
※ 기존공장란은 이전승인신청시에만 기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0	수수료
없음
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설립 등 및 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 별지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 처리기간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공장승인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관계법령 등)
							▼
							의제처리 (해당사항 포함시)
							▼
							승인서작성
	승인서교부		◀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1999.5.11>							(앞쪽)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시행방법								시행기간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공공시설의귀속및관리계획	시설별
	관리계획
변경내용
변경이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1부																		수수료
																		없음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계획서 1부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유통시설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수용(사용)할 토지․건물등의 소유자와 수용관계인 주소․성명에 관한 서류 1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1부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등에 관한 계획서 1부 11.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2. 해역이용 협의서류 1부 13. 환경영향평가서 1부 14. 교통영향평가서 1부 15.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부
33918-00811민 96.5.30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결재
		(승인통지)
							▼
							대장정리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1.6.30> (앞쪽)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지적도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가단지)시.도 (일반지방단지) (도시첨단단지)시․군․구 (농공단지)				건설교통부 시․도 시․도 시․군․구
	신청서작성				▶	검토				▶	접수
				(의견서첨부)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승인통지	◀									결재
											▼
											대장정리

사업착수ㆍ변경ㆍ완료신고서(｢지적법｣)

[별지 제20호서식]
○○사업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서
사업명		토지소재			인가내용
		읍·면		동·리	구분	지번수	면적 (㎡)	인가연월일	사업기간		기타
지적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시행자) 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구청장
첨부서류	○착수(시행)·변경신고 :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호의 서류 ○완료신고 :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서류
297mm×210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공사완료보고서													처리기간
													30일
1. 보고자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2. 보고내용
구역명
지정목적
위치
면적		㎡
시행기간		. . .~ . . .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요
도시개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또는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수수료
															없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도시개발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도시개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보고자				처리기관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시․도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완료보고서작성					▶	접수
							▼
							준공검사
							▼
							관계기관협의
							▼
	준공검사필증교부	◀					공사완료공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동의사항	토지등소유자수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수수료
											없음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승인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청인	조합명칭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조합설립내역	설립목적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						구역면적			(㎡)
		위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소유자수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명칭									대표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회의록(총회참석자연명부 포함) 마. 조합장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바.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자.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차.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인가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인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지정 근거및일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시행구역	구역명칭												위치
	시행면적					(㎡)							건축물				동 (무허가 동)
	거주가구및인구					가구(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공유지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동의내역	토지면적							토지소유자수								건축물소유자수
	대상면적			㎡				대상소유자수						인		대상소유자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명칭												대표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사업비			원
	건축시설	부지의 명칭						대지면적 (㎡)						주용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용적률 (%)						최고높이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주택	공급구분	주택의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 (동)		철거		이전			공작물 (개소)			철거						이전
	개수대상건축물				동					임시수용계획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필지수	면적 (㎡)			권리자수	건축물			동수				연면적 (㎡)				권리자수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공급세대					주거대책비 지급세대						비대책세대

(제3쪽)
일괄처리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
	농지전용신고 ( )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입목벌채등의허가․신고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하천점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설치인가(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공유지대부․사용허가 (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공장설립승인․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신고(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설치신고( )	소방동의․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대기․수질․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신고(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 나.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마.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가. 정관등 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4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사업시행인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공람		(30일 이상)
						▼
						의견제출및검토					▶	관계기관협의
								◀
						▼
						건축위원회심의		(정비구역밖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
	통지	◀				인가
						▼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청인	시행자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된사무소소재지	(전화) -
계획대상	사업의명칭
위치
계획면적	㎡	정비건축물	동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시행기간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국공유지		그밖의토지
㎡ ( 필지)	시행후	환지대상	시행자보유	시행자 보유토지배분면적	그 밖의토지
기존사유지	점유자매수	존치국공유지	청산	수용	협의매수	국공유지불하	국공유지무상양수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밖의건축시설	소계				소계
시행전(㎡)
시행후(㎡)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건축물및건축시설	시행전건축물	허가 건축물			동						무허가건축물			동(신발생 동)
	시행후건축시설	용도			대지 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분양
			임대
		상가
	공급 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면적(㎡)
					계		㎡			㎡		㎡			㎡
		계
		토지등 소유자
		보류시설
		일반분양
		임대
분양신청및권리신고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및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소계
	신청인수												건 (인)

(제3쪽)
권리자별관리처분 (단위 : 인)	권리자별	대상	분양	청산	수용	협의매수	그밖의처분
소계	주택	상가	그밖의용도
계
토지및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대상	건	이전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입자대책	대상		임대주택공급		주거대책비지급		비대상
공공시설	신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전	시행후
계	토지	건축물	계	토지	건축물
자금운용	총소요사업비			수입 추산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제4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관리처분계획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인가
				▼
						고시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3.11.21, 2005,10,20, 2006.5.12>											(앞쪽)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고번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③위치
	④용도					⑤구조
	⑥건축물수					⑦연면적
	⑧세대수
소유자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공사시공자	⑫성명		(서명 또는 인)			⑬건설업면허번호
	⑭주소
철거또는멸실	⑮사유
	철거일자 16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희망여부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건축물 석면함유 유무 17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보온재( ),기타( )									해당없음( )
⑱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시공자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지정·등록번호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면허번호: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신고필증작성

준공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번호(년-월-일)
사업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설계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공사감리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시공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지하( )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동법시행령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준공인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및검토					▶	관계기관협의
								◀
				▼
	통지	◀				준공인가
				▼
						고시

안전진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안전진단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기존 건축물	대지위치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자					시공자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
	동수					세대수
	구조방식					난방방식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
신청사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안전진단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및검토		◀			▶	시․도지사 사전평가(필요시)
								◀			▶
						▼
	통지	◀				실시여부결정		◀
						▼
						안전진단기관지정
						▼
						안전진단실시
						▼
						안전진단결과검토 (필요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통지	◀				주택재건축시행 여부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청인	조합의명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조합설립내역	설립목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					구역면적			(㎡)
		위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소유자수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명칭								대표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회의록(총회참석자연명부 포함) 마. 조합장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바.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정비사업조합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				인가

입지기준확인신청서(공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3.7.19, 2005.12.31>								(앞쪽)
입지기준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장설립예정지
사업개요	공장의업종	업종명					주생산품
		분류번호					사용원료
	공장의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공장건축면적(자연보전지역에 한함) : ㎡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의 입지기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생산공정흐름도(개요)
배출시설명세(개요)
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고
								종류			배출량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서작성
	확인서교부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3.14, 2003.7.19>											(앞쪽)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자
업종 (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준공일
규모	공장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설립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기관		귀하
구비서류 1. 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												수수료
												없음
공장폐쇄확인서(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역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 또는 관리기관)
							시·군·구/관리기관(공장설립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통보				◀

(출판사ㆍ인쇄사)신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판사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업체	①명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신고사항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년 월 일
⑨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
구비서류		변경신고시 :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				▶	접수
				▼
	신고필증교부	◀				검토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8.8.21, 2002.7.21, 2005.7.1>														(앞쪽)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 ※ 뒤쪽의 등록신청안내문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설치공장	④업체명
	⑤소재지							⑥업체구분
	⑦업종							⑧부지면적					㎡
건물	구분			⑨건물구조		⑩동수				⑪면적(㎡)		⑫보관능력(M/T)
	공장
	창고
⑬가공능력(M/T) (1일 24시간 기준)			구분		제분						제조
			제품
			원료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7273-02011민 99.6.1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양곡가공업등록신청안내
수수료	없음	처리기관(부서)	시·군·구(양곡담당부서)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리기간	제분업·제조업 : 14일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19조 ①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3조제2호).
작성방법	·⑥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제분·제조)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바닥 등)를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⑬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제분업 중 밀가루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기재합니다.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업체명(상호)
⑤제조장소재지
⑥제조종류		□홍삼 □태극삼 □백삼 □인삼제품류(품목기재)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내역서 1부							(주)참조
2.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7271-20011민 99.6.12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제조업체명			⑥생산능력		일산 톤
⑦생산사료명			⑧제품생산예정일		. . .
⑨사업장주소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사료의 제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시설개요서 1부						수수료
						30,000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등록증수령	◀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8.23>													(앞쪽)
□비료생산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기타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
보관창고 소재지							면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수수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별첨양식에 의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27271-01411민 99.5.2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비료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교부		◀					등록증
※별첨양식(비료생산업등록 구비서류 제3호관련)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료명		성분별함유율(%)				투입비율(%)						비고
계

도ㆍ축업축산물가공업등의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12.11, 2004.8.4> (앞쪽)
	□ 도축업	□ 축산물가공업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집유업	□ 축산물보관업
뒤쪽 참조
□ 식육포장처리업
①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명칭 (상호)		축산물 가공업	□ 식육가공업 ( )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소재지	(전화 : )
②조건부영업신청사유		시설완료예정일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22조	동법시행규칙	□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
□ 제23조	□ 제33조제1항
하여 위와 같이	□ 영업허가	를 신청합니다.
□ 조건부영업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축산물가공업란의 ( )에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기재합니다.	수수료
1만원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삭제> 다. 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라.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건부영업허가신청 가. 사업개요 나. 영업장의 위치도 다.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라.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신원증명
	27274-10211민 98.5.20 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도 시.군·구				처리 기간		특별시 : 8일 광역시·도 : 10일 시·군·구 : 7일
처리부서		축산과
유의사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교부(조건부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조건부허가서)		◀								결재

계량기(제작업ㆍ수리업 등)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계량기제작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계량기수리업
									20일
	□계량증명업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계량기종류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				등록을 하고자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사설비명세서 1부 2. 검사실의 도면 1부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합니다) 1부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1995.11.23, 2005.8.1>	(앞쪽)
		□제조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물질의명칭
②사업장명칭
③주소
④대표자성명
제조및시설	⑤시설종류	⑥공정명	⑦사용물질	⑧사용량	⑨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사용		허가를 신
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첨부란
2.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32321-10411민 95.10.11 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
						▶
	신청인						접수
	▲						(관리과 민원실)
							▼
							검토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
							▼
							결재
							청(소)장
							▼
							시행
							(관리과)
				(허가증 교부)

관찰물질제조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관찰물질				□ 제조 □ 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주소(사업장)		(전화 : )
신고내역
⑥제품명 (상품명)		⑦수입국	⑧주요용도		⑨연간제조·수입예정량 (㎏)			⑩HSK No.	관찰물질 함유내역
									⑪명칭			⑫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를 합니다.													13,000원 (매품목당)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요령								(뒤쪽)
1. ⑥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⑦란은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입국을 기재합니다. 3. ⑧란은 그 상품의 주요용도를 기재합니다. 4. ⑨란은 연간 제조 또는 수입총량을 예상하여 기재합니다. 5. ⑩란은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기재합니다. 6. ⑪란 내지 ⑬란은 제조 또는 수입상품에 포함된 관찰물질을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7.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5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등의 허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취급제한·금지물질			□ 제조업 □ 사용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수입업 □ 판매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주소(사업장)				(전화 : )
⑥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 : )
⑦주요취급품목명								⑧전체연간취급량				Ton 또는 ㎥
⑨종업원수				명				사업장면적				㎡
보관·저장시설능력				Ton 또는 ㎥				운반장비능력				Ton 또는 ㎥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량(㎥)		저장화학물질
								명칭			1일평균사용량					주요용도
관리자공동 활용여부				□ 단독 □ 공동				취급시설 공동활용여부				□ 단독 □ 공동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13,000원
2. 취득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														류 1부
3.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용도(사용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자체방제계획(｢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요령							(뒤쪽)
1. ⑦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취급품목중 다량 취급하는 1 내지 3개의 품목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⑧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예상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기재합니다. 3. 란은 ⑥란의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기재합니다. 4. 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기재합니다. 5. 란은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6. ⑭란 및 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여부를 기재합니다. 7. 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란 내지 란은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허가증 교부	◀						결재

분뇨ㆍ축산폐수재활용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3.9.6>					(앞쪽)
□분뇨 □재활용				신고서
□축산폐수 □재활용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표 합니다.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재활용대상물질
⑦가용자원회수방법		□액비화 □퇴비화 □기타( )
⑧회수자원이용방법
⑨1일평균취급량		분뇨 : ㎥(톤)
		축산폐수 : ㎥(톤)
⑩1일평균회수량 또는 생산량		㎥(톤)
⑪주요발생지역
⑫초지또는농경지
변경내역		⑬변경전				⑭변경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후 발생되는 최종 오니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8.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분뇨 또는 축산폐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 나.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신고필증교부		◀					결재

(먹는샘물제조업 허가ㆍ수처리제제조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6.30, 2006.6.30>
(앞쪽)
	□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
④상호				⑤영업의 종류
⑥제조공장 (영업소) 소재지		(전화 : )
⑦제품명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분				처리기간					수수료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수처리제제조업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등록				10일 7일 7일					50,000원 30,000원 50,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
	허가증또는등록증	◀					결재

정수기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1998.1.26, 2006.6.30>
(앞쪽)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사업장명						②사업장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제품명						⑦규격또는 모델
⑧여과방식						⑨유효정수량			ℓ
⑩사용소재 (정수제)		기능별	여과기능		흡착기능		살균기능		이온교환 기능	기타
		소재명
		규격
검사항목		⑪구조
		⑫일반정 수성능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⑬특수정 수성능
수입 판매의 경우	⑭원산지			⑮수출국
	<16>수입량			<17>보관시설소재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합니다. 시·도지사 귀하
※ 신고시 구비서류 1.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2.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 포함)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1. 신고필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분							수수료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							30,000원 20,0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신고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
	신고필증	◀				결재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3.8.18, 2005.7.28> (앞쪽)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명칭(상호)					⑤영업의종류
			⑥소재지		(전화 : )
			⑦영업장면적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28,000원
구비서류 1.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한합니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식품조사처리업 2. 시·군·구청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0일 2. 시·군·구 :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제
	허가증교부	◀

건강기능식품(전문ㆍ벤처)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영업허가신청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처리기간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14일
※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명칭(상호)
	⑤소재지	(전화: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수수료
								50,000원
구비서류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나.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마.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다.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마.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바.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의사항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 건축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영업허가 신청시 품목제조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교부		◀					결제

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ㆍ변경)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개설 의지·보조기제조업 통보서 □변경
업소	명칭						개설일자
	소재지	(☎ )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시설개요	시설총규모	㎡	상담실					㎡		체형실				㎡
	작업실	㎡	기타					㎡		장비				종
	상시종사자수	명		의지· 보조기기사수								명
기사인적사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변경내역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지·보조기제조업 개설(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증 사본 1부(개설 또는 의지·보조기기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7.23>			(앞쪽)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⑥신청업종
⑦이미갖춘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시 대차대조표로 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30300-19211민 95.9.22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등록증 교부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01.8.4>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②전화번호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신고종별		□부분정비업 □종합종비업 □전문정비업(원동기, 유압)
⑥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⑦사업장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삭제>							수수료
							30,000원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0300-13511민 94.2.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77호서식]<개정 2003.1.2>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본적
	호주				호주와의관계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폐차업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
	영업소명칭․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삭제>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		21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5.7.28>						(앞쪽)
※ ⑨, ⑩의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전화)
④가공업의 종류							⑤가공공장의명칭
⑥가공공장의위치(주소)
⑦가공공장의 부지면적(㎡)							⑧건물의연면적의 합계(㎡)
⑨가공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⑩생산능력
⑪용수의성질및분량				성질
				분량
선상수산물가공업	⑫가공업의종류						⑬제품의 종류
	⑭어업의 종류						⑮선명
	주요기기및시설
	처리능력		동결	T/D				온도	℃
			냉장	M/T				온도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2. 선상수산물가공업 가.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선박등록필증 사본 나. 어업허가증 사본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⑨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하고, “⑩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업종별로 1일 생산능력 및 수용능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제품명 표시방법
어유(간유)가공업			∙ 유․간유
냉동․냉장업			∙ 수산물원형동결( ) ∙ 수산물처리동결( )
선상수산물가공업
∙ 어유(간유)가공업 ∙ 냉동․냉장업			∙ 어유(간유)가공업 ∙ 냉동․냉장업 ∙ 수산물처리동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군․구)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근해어업 : 시장․군수 원양어업 : 해양수산부
						▼
						확인(검토)
						▼
						기안․결재
						▼
	교부	◀				등록증작성

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신청서

[별지제12호서식] <개정1999.10.5>				(앞면)
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영업의종류			⑦영업소명(상호)
⑧제조 및 판매품목
⑨영업설비의 개요
⑩시설완료예정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행기구제조(판매)업의 신규(조건부)허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뒷면 참조
2. 건축물대장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3. 시설 및 설비명세서 1부 4.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형상․구조․재질․성능․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1부
21026-34711민 99.4.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통보		◀				결재
수수료기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4조)
구분					수수료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10만원
기타 사행행위업					5만원
사행기구제조업					10만원
사행기구판매업					5만원

공장설립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5.12.31>	(1쪽)
사업계획서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주소
	형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목
	공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시작일
	공장의 규모			종업원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면적					㎡
				건축면적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
				건축면적/용지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투자금액					천불
				외국인투자비율					%
공장 보유 구분		자가( ) 임차( )		공장 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 기재요령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기입합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에 따라 기재합니다.

2. 공장건설계획								(3쪽) (단위 : ㎡)
구분		현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기재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
	▼
	▼
	▼

4. 생산시설 명세								(4쪽)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고
							종류				배출량
													대기 ( )종 수질 ( )종 소음·진동(유·무)
※ 기재요령 :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6. 용수·전력·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

7. 공장배치도	(5쪽)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사용전검사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5.9.1>			(앞쪽)
사용전검사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공자	대표자성명	□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또는 소재지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개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희망연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의2. 설계도면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에 한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수수료
					｢전기사업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1의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1부 ※ 기재요령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검사
				▼
	검사결과통보	◀					결정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표자
④소재지	(전화 : )
시공장소	⑤상호(명칭)		⑥주요용도
⑦소재지	(전화 : )
⑧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⑨대지면적		⑩연면적		⑪건축면적
⑫소방시설의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⑬성명		⑭주소
⑮자격의종류 및 구분		⑯자격증 교부연월일		⑰자격증번호
⑱공사종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⑲착공신고일		⑳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등록번호			제 호				③대표자
	④소재지			(전화 : )
부분완공검사대상특정소방대상물	⑤상호(명칭)							⑥주요용도
	⑦소재지			(전화 : )
	⑧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⑨부분완공을 받고자 하는 층 또는 동
⑩소방시설의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⑪성명				⑫주소
	⑬자격의 종류 및 구분				⑭자격증 교부연월일							⑮자격증번호
⑯공사종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
⑰착공신고일							⑱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부분 완공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험물제조소완공검사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전부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저장소
				부분							5일
		취급소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⑧완공연월일		년 월 일
⑨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비고 1. 이 완공검사신청서는 이송취급소외의 제조소등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검사연월일 검사번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25 제4호에 의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위험물안전부)
	신청				▶	접수
				▼
						현장검사
				▼
						적부판정
				▼
	불합격 통보 또는 보완요구	◀		(부적합시)		기안․결재
				▼
	교부	◀				완공검사필증작성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4.8.17>	(앞쪽)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
⑥처리시설소재지	(전화 : )
⑦업종		⑧승인․허가번호	제 호
⑨사용개시예정일		⑩사용종료예정일
사용개시대상폐기물처리시설
⑪시설종류	⑫승인(허가)내역	⑬사용개시신고내역	⑭매립예정량(톤/일)
면적(㎡)	용량(㎥)	면적(㎡)	용량(㎥)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검사결과서 1부
51318-07311민 96.1.24 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

(뒤쪽)
작성요령 1. ①상호는 폐기물매립시설설치승인․신고 및 허가업소명을 기재하되, 공동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처리시설 소재지는 매립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종류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⑦업종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종류를 기재하고,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처리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사용종료예정일은 ⑬의 신고면적의 사용종료예정일로서 1일 평균매립계획량, 복토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5. ⑪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의한 종류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⑫승인(허가)받은 총매립면적(실제매립가능면적) 및 매립용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⑬매립시설을 분할하여 구획별로 조성․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이 조성되어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면적(용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승인(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조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⑫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8. ⑭일일 매립가능한 예상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신고서작성							▶	접수
▲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신고수리)						결재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3.9.6>			(앞쪽)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
□단독정화조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표 합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설치장소			⑤처리방법
⑥처리용량(㎥/일)또는처리대상인원(인용)			⑦시설설치완료일	년 월 일
			⑧사용개시예정일	년 월 일
시공자	⑨상호(대표자)		⑩등록번호	제 호
	⑪사업장소재지	(전화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장조사			(준공검사조서 작성)
								▼
	통지		◀					결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3.12.10, 2005.5.6>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업종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⑧설치명세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또는 변경)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도(배출시설 등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고인	①상 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⑤업종
⑥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⑦설치명세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소음ㆍ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4.1.15, 2005.12.31>
신고번호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⑥업종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⑧설치명세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수수료
							없음
’03.12.24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총포ㆍ도검ㆍ화약류)완성검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4.2.2>

(앞쪽)

완성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법인

④명칭

⑤주소

(전화 :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⑧업소명

⑨대표자성명

⑩업소소재지

(전화 :         )

⑪시설의종류및명칭

⑫준공연월일

⑬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연월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구비서류

1. 시설기기 배치도

수수료

없음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또는 처리기관																		처리기관
												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									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									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접수								▶		접수
	▲				▲		▲
															▼								▼										▼
															확인								확인										확인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										▼
															결재								결재										결재
																		(과장)								(과장)											(과장)
															▼								▼										▼
															현지검사								현지검사										현지검사
																		(담당자)
															▼								▼										▼
															결재								결재										결재
																		(서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가스용품 제조시설)완성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4.4.20, 2006.5.3>										(앞쪽)
			□완성 □정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
⑤사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⑧사업소소재지
⑨검사희망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소·판매·영업소)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변경공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					▶	접수
							▼
							현지검사
							▼
	교부	◀					필증작성

(고압가스제조시설)완성검사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1.7.12, 2006.2.6> (앞쪽)
□완성 □정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
⑤사업의 종류				⑥허가(신고·등록)번호						⑦허가(신고·등록)연월일
⑧사업소소재지
⑨검사희망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판매·수입)시설,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시설의 완성 검사·정기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01011민 99.6.15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신청				▶	접수
				▼
						현지검사
				▼
	교부	◀				필증작성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완성(정기)검사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1999.7.1, 2006.2.6>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상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가스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18911민 99.6.15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9.8>							(앞쪽)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사진								수수료
								없음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기관협의
								◀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준공검사필증작성
						▼
						대장정리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4.2.28>

전산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 등 록 전 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뒷쪽참조
소유자				성 명											등록번호						소유코드
				주 소											전화번호
토 지 소 재									이 동 전				이 동 후					토지이동			축척			신규등록․토지이동 연월일 및 사유
고 유 번 호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대장 코드	지목 코드			면적 (㎡)	사유 코드		결의 일자	도면 번호
시․구․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위와 같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 청 장 귀하																						수입증지첨부란
																						지적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뒷쪽 참조)

21301-01811민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99. 3. 12 승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처리기간		◦신 규 등 록 : 3일 ◦토지(임야)지목변경 : 5일 ◦토 지 (임 야) 합 병 : 5일					◦토지(임야)분할 : 3일 ◦등 록 전 환 : 3일 ◦토지 사항 정정 : 3일
수수료		◦토지(임야)신규등록 : 1,400원(1필지) ◦토지(임야)지목변경 : 1,000원(1필지) ◦토지(임야)합병 : 1,000원(합병전1필지)					◦토지(임야)분할 : 1,400원(분할후 1필지) ◦등 록 전 환 : 1,400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 신청 :1,400원(1필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구(지적업무담당실․과)
	신청서 작성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지								정 리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5.3.31, 2005.10.28>
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회사형태					⑥설립연월일
	⑦주소 (법인은소재지)
	⑧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계획	⑨공장예정소재지							⑩부지면적		㎡
	⑪지목					⑫용도지역
	⑬업종(분류번호)					⑭생산품
	⑮공사착공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16
인허가사항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		구거목적외 사용		하천점용		도로점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협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환경관련볍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3.7.19, 2005.12.31>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입주계약신청내용	공장(사업장)소재지
입주형태	(분양) (임차) (양수·도) (기타)
회사명		대표자성명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서비스)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기존공장	소재지		공장등록번호
업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계약변경사항, 사유
※ 기존공장란은 수도권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군수
구청장
관리기관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 획서(임대사업자의 경	수수료
없음
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관리기관 공장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체결 입주확인서발급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10.28>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법인은소재지)				회사자산
	대행상담회사명	(전화번호: ) (등록번호: ) ※ 대행상담회사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대지 ㎡			건물	㎡
	업종(분류번호)				종업원수	명
	공사착공예정일	. . .			공사준공예정일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승인(변경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

착공계획서(체육시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0.3.28>
착공계획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체육 시설업	④업종
	⑤시설설치장소
주시공자	⑥성명(대표자)
	⑦업체명
	⑧주소			(전화 : )
⑨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⑩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공정계획표 1부 2. 시공․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및 신고서 등의 사본 1부
※ 착공계획서제출안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작성방법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5.9.8> (앞쪽)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 (전화 : )
완료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시행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소요사업비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조서 1부											수수료
											없음
2. 설계도서 1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이 완료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완료보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
	준공검사필증교부	◀				결재
						▼
						공사완료공고 및 대장정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15>								(앞쪽)
등록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내용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종				④상호
	⑤영업소소재지		(전화 : )
	⑥부지면적		㎡	⑦건축물		동수 : 동, 연면적 : ㎡
	⑧시설설치내역		별지와 같음
	⑨회원모집계획총인원		명
	⑩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등록신청안내		(뒤쪽)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1조제1항 <등록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요트장업 4. 조정장업 5. 카누장업 6. 빙상장업 7. 자동차경주장업 8. 승마장업 9. 종합체육시설업 ○법 제21조제2항, 영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기타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 3면 이상의 슬로프와 리프트 및 기타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영 제20조제3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3호).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5조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제1항제2호).
작성방법	①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③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십시오. ⑨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수를 기재하십시오. ⑩란은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개정 2000.3.28> 시설설치내역 1. 운동시설 가. 골프장업
코스(홀)별	길이 (m)	파수	면적(㎡)
			계	티그라운드	훼어웨이	그린	라프	장애물	기타
계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나. 스키장업
슬로프								리프트
슬로프명	길이(m)			평균폭(m)		평균경사도 (%)	면적(㎡)	종별	길이(m)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 )인승
계								계
다. 요트장업
요트종류 및 보유수
계류장			면적 : ㎡, 요트계류능력 : 척
요트보관소			면적 : ㎡, 요트보관능력 : 척
라. 조정(카누)장업
조정(카누)종류 및 보유수
조정장(카누장)규모					길이 : m, 폭 : m, 평균수심: m
조정(카누)보관소					면적 : ㎡, 보관능력: 척
마. 빙상장업
빙판면적		㎡
제빙시설		종류 : 용량 :

바. 자동차경주장업
트랙	길이 : m, 평균폭 : m
사. 승마장업
마장면적	실내 : ㎡ 실외 : ㎡
마필보유수
아. 종합체육시설업
운동시설종류		규격	규모	면적(㎡)	비고

2. 안전시설
시설의 종류		규격			규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3. 편의시설
시설의 종류		규격			규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4. 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규격			규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5. 구분등록면적
구분	계		① 골프코스	② 주차장및도로		③ 조정지	④ 조경지	⑤ 관리시설및그부속토지	⑥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잔디재배등)
토지	㎡		㎡	㎡		㎡	㎡	㎡	㎡
건축물 (연면적)	계 ㎡		클럽하우스 : ㎡, 코스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기타 건축물 : ㎡
※ 작성방법(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 영 제2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 영 제2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③ 조정지 : 영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④ 조경지 : 영 제2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 영 제2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재배지등) : 영 제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공원사업시행ㆍ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원사업시행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공원시설관리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공원사업의 명칭 또는 공원시설의 명칭
⑥공원사업의 개요 또는 공원시설관리방법의 개요
⑦공사기간 또는 관리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공원시설관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지적도 및 임야도 1부(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3.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포함합니다) 1부(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공원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5. 설계도면(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1부(공원사업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공원 : 환경부 ∙도립공원 : 시․도 ∙군립공원 : 시․군․구 ※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관련법규 및 계획 등 검토)
							▼
						협의					(타기관 및 청내관련부서간)
							▼
						확인					(현지확인조사)
							▼
	허가통보	◀				결재

사업인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사업인정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3. 사업예정지안에 동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수수료
					동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당해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각 1부 4.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1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사업시행자)	경유 (시․도지사)	처리기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사업인정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경유			▶	접수
		▶
신청서작성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
검토
			▼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의견 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해관계인 :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
▼
결정
사업인정 통지	◀
			고시
기각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4.8.11>	(앞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
⑥업종
⑦처리시설설치예정지	(전화 : )
⑧착공예정일	. . .	⑨준공예정일	. . .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능력)	⑫처리대상폐기물종류	⑬처리예상량(톤/년)	⑭방지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제21조제4항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공동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뒤쪽)
<작성요령> 1. ①상호(명칭)는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⑪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변경없이 단순히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승인서교부	◀				결재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ㆍ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12.10, 2005.5.6>	(앞쪽)
대기배출시설설치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신고서
10일
※ 뒤쪽 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신청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신고) 내용	⑥업종		⑦주생산품명
⑧설치예정일	년 월 일	⑨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⑩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 공정	배출 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여부	용량	수량	방지 시설명	용량	수량
⑪배출시설의 조업 (예정)시간	⑫오염물질 발생량 (먼지, SO2, NO2)	⑬오염물질 배출량
생산 공정	배출 시설	일일조업(예정)시간(연간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	수수료
10,000원
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11.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크기·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도(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ㆍ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폐수배출시설설치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①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대표자
	③주소	(전화 : )
④사업장소재지		(전화 : )
신청⌢신고⌣내용	⑤업종	(분류번호 )				⑥주생산품
	⑦설치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⑧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⑩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연			⑪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연
	⑫오염물질배출항목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수수료
										1만원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다.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처리기간 :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작성요령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내 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 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 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에는 가.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평균량을 기재하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평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오염물질발생예측서에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평균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 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이용·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과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해당사업장에 한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신청서작성 (신고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				결재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3.9.6>					(앞쪽)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신청내역	⑥착공예정일				⑦준공예정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칭			규모(㎡)
		수량			배출량(㎥)
	처리시설	시설명칭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용수량(㎥/일)
	⑪축산폐수처리내역
	⑫퇴비저장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7.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담당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등 작성요령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사육두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두수․가축의 종류별 축산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역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배치도 및 폐수배출배관도에는 세부기계․시설의 설치위치․명칭․용량․용수량 등과 배출구위치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최종 오니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초지 및 농경지 확보내역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과 면적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용량, 구조내역 및 약식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명시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양에 의한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준공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0.3.28>
준공보고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준공내용	④업종				⑤상호
	⑥시설설치장소
	⑦부지면적			㎡	⑧연건축면적		㎡
	⑨준공일자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건축물사용검사승인서등 제16조제4항제1호 라목(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1부
※ 준공보고서제출안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작성방법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 영 제8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⑦란과 ⑧란의 부지면적․연건축면적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규모(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규모)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5.6, 2006.4.14>												(앞 쪽)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종합휴양업 : 12일 ○기타 :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④본적
⑤상호(명칭)
⑥업종
⑦주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⑧자본금				원
⑨영업개시연월일				. . .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33334-00111민 99.4.30 개정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1. 공통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마.｢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3.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가. ｢관광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목 또는 다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부 나.｢관광진흥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다.｢관광진흥법｣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마. 시설별 알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관광담당부서) 시·군·구(관광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증교부	◀				등록

국유림(대부ㆍ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국유림				□ 대부 □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			㎡
용도								대부(사용)구분					유상, 무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비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다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귀하 지방산림청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도,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청서					▶	접수
	▲
							▼
							구비서류검토
							▼
							현지조사
							▼
							대부계약(사용허가) 여부 결정
							▼
							결재
							▼
							대부계약(사용허가) 여부 통지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4.14>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법인명	※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계획 승인일	. . .				소재지							입지		지역
최초등록일	. . .				등급							등급결정일		. . .
시설규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건축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실
객실형태	싱글(평형)		더블(평형)				투윈(평형)				한실(평형)		스위트(평형)
	㎡ ( 실)		㎡ ( 실)				㎡ ( 실)				㎡ ( 실)		㎡ ( 실)
운영형태	※ 호텔업명			( 호텔) 객실회원수 명
	휴양콘도 미니엄			객실공유자수 또는 회원수 : 명, 연간이용일수 : 일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종류만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 법정대수 : 대 ( ㎡) ○ 현황 : 대 ( ㎡)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형태에 평형 및 객실수를 기재합니다.
33334-18811일 99.4.30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8.12>						(앞쪽)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처리기간
											3 일
제안자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구역명
지장목적
위치
면적				㎡
시행기간				. . .~ . . .
시행방식
수용계획		계획인구					세대수
		주요유치업종					공장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또는인)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수수료
												없음
2.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 3.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를 말합니다. 4. ｢도시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뒤쪽으로 계속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뒤쪽)
6.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7.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8.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9.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안자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군수․구청장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부서)
	제안서작성					▶	접수
							▼
							검토
							▼
	수용여부통지	◀					결재

(   )영업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7.3>
(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명칭(상호)					⑤영업의종류
		⑥소재지			(전화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면허증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부 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도시계획관계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조․판매업)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3.9>	(앞쪽)
		제조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제조 : 전산조회종료시 판매 : 전산조회종료시
		판매업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전화번호(전자우편)
⑥제조(판매)장소재지		⑧전화번호(전자우편)
신청구분	제조	⑨주류	⑩밑술	⑪술덧	판매	⑫면허종류
⑬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⑭제조(판매) 방법
⑮매주조연도제조예정수량
시험제조	사유
기간
수량
밑술·술덧제조목적
영업개시연월일
면허연월일		면허번호
주세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8조제1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①~⑧ : 면허 신청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⑨~⑪ : 주류제조면허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⑫ : 신청하는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 : 보충·상속·환원면허 신청시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수수료현황】
	면허유형별	수수료(원)			비고
		갑지	을지	병지
	1. 제조면허	6,000	3,500	2,300	갑지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2. 판매면허
	(1) 주류도매업 (중개업포함)	6,000	3,500	2,300	을지 :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
	(2) 주류소매업	2,300	1,800	1,200	병지 : 그 밖의 지역
【제조면허처리절차】
	①제조면허신청서 접수 ②세원관리과 인계 ③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회보 ⑤지방청 진달 ⑥국세청 진달 ⑦국세청 승인 ⑧세무서 통보 ⑨민원인에게 면허증교부

소매인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7.5>							(앞면)
소매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위치
소매인구분
임시소매인일 경우의판매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담배업무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합							부적합
				▼							▼
				지정서교부							부지정통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11.14>					(앞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예정행위및시설	업종			명칭(상호)
	소재지
	위치	( )층 건물의 ( )층				면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해당학교및거리		학교명
		출입문(m)
		경계선(m)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교육청 교육장 귀하
※ 첨부서류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수수료
										없음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교육청교육장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의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의결
							▼
	결과서통보	◀					결재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0.3.28>	(앞쪽)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영업소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⑦종류
⑧규모
⑨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번호
주소
⑩회원모집계획 총인원	명
⑪변경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년 월 일
변경전	변경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합니다) 1부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공부확인	구비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체육시설업신고안내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신고:3일 변경신고:2일
근거법규	○법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수영장업 5. 골프연습장업 9. 썰매장업 2. 체육도장업 6. 체력단련장업 10. 무도학원업 3. 볼링장업 7. 에어로빅장업 11. 무도장업 4. 테니스장업 8. 당구장업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제2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폐쇄명령 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2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3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⑦란은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 등)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기재합니다. ⑪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해양레저활동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1998.8.4, 2003.6.28>							(앞쪽)
해양레저활동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활동내용	④목적
	⑤종류
	⑥기간
	⑦구역
	⑧참가자인적사항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⑨비고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 단서․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53337-45311민 98.6.13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신청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허가서교부	◀					결재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고서․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3.10.1>					(앞쪽)
부속의료기관개설			□ 신고(변경신고)서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고(청)인(개설자)	명칭
	소재지					종업원수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료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진료과목
	진료대상자범위
규모	종업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병상			병상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조례로결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의료기관개설 담당부서)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허가증)교부	◀				신고필증(허가증) 작성

유통단지지정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유통단지지정요청서													처리기간
													60일
유통단지의 명칭
지정 대상지역	지정목적및필요성
	위치
	면적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개발기간		~						개발방법
유치업종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1부 4.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6. 유통단지개발계획안(중앙행정기관의 장외의 자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33918-00411민 96.5.30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심의회 심의
							▼
							결재
		(지정통지)
							▼
							대장정리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 내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소
공사담당자	성명					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착공
	준공
소요경비	원					재원
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또는 동법 제4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2.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군 및 시․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시․군․구			▶		시․도				▶	접수
														▼
																문화재위원회 심의
														▼
	통보	◀					시․군․구	◀			시․도	◀				허가

식품(   )영업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3.8.18, 2005.7.28>										(앞쪽)
식품( )영업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명칭(상호)				⑤영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
			⑦영업장면적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28,000원
구비서류 1.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상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동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03.7.19>	(앞쪽)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임대
공장등록일		사업시작일		종업원수	남 : 여 :
공장의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 (변경날자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기관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관리기관(공장등록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등록여부확인
							▼
							공장등록증명서발급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