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용도변경 통합기준

건축물용도와 관련있는 용도변경기준

용도변경신고 (⑥→① 방향으로의 변경)	신고없이 용도변경 사용 (①→⑥ 방향으로의 변경)		법제3조(적용제외)	법제5조(적용의 완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자유롭게 변경사용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완화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도시지역·준도시지역외의 지역[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 인구가 500인이상에 한함)외의 지역] 대하여 건축법규정 적용제외 법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제35조(도로의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제36조(건축선의 지정) 법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법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제45조(지역및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법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제30조(대지의 안전등) 법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법제32조(대지안의 조경) 법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제35조(도로의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제36조(건축선의 지정) 법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법제47조(건폐율) 법제48조(용적률) 법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 법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 시설인 경우 법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제35조(도로의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제36조(건축선의 지정)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제외)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제39조(건축물의피난시설·용도제한등) 법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법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제55조(건축설비기준등) 법제57조(승강기) 법제59조(건축물의에너지이용 및 폐자재활용) 법제59조의2(관계전문기술자) 법제59조의3(기술적기준) 법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실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③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⑥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단독주택
비 고	가.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인 경우 다.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시행령 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 건축주가 임의 변경시에도 주차장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기준 시설군	법제38조(구조내력 등)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①항)	법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영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영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구조계산서 적용기준이 되는 건축물용도별 적재하중	영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개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해야할 건축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할 건축물	직통계단이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상점·백화점 350□/□ ·무도장 500□/□ ·숙박시설 200□/□	① 주점영업 - 그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것 ② 판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 - 3층이상의 층으로 그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것	·도매·소매시장, 상점 -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를 넘는 경우(200□이내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제외)설치된 2이상의 직통계단중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이어야 함 ·위락시설, 판매·영업시설 -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를 넘는 경우 매 2천□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한 것)을 설치	주점영업 - 공원·무도 등에 쓰이는 층의 거실바닥 면적합계가 300□이상인 경우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극장 350□/□ ·무대·무도장 500□/□ ·체육시설 400∼500□/□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제외) - 그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것	전시장·동·식물원·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다중이용시설에 한함) -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를 넘는 경우 매2천□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한 것)을 설치	·공연장 - 공연·무도 등에 쓰이는 층의 거실바닥 면적 합계가 300□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바닥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③ 산업시설군	·공장 500∼1000□/□ ·차고 300∼1200□/□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도서관 250∼1000□/□ ·학교 250∼500□/□ ·병원 200□/□	·장례식장 - 그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것 ·의료시설·아동·노인시설·유스호스텔 - 3층이상의 층으로 그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것	생활권수련시설 -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를 넘는 경우 매 2천□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한 것)을 설치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주택 200□/□ ·업무시설 250∼500□/□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제외)·오피스텔 - 그층의 거실바닥 면적 합계가 300□이상인 것
⑥ 기타 시설군	·주방 700□/□ ·식당 350□/□
비 고		·기타용도 -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것 ·지하층 - 그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 400□미만인 층 제외)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 400□미만인 층제외)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건축기준 시 설 군	영제38조(관람석등으로 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영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람석·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할 수 없음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의 출구기준 -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 - 각 출구 유효너비는 1.5m이상일 것 - 개별관람석 출구 유효너비합계 : 개별관람석 바닥면적 100□마다 0.6m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 피난층의 계단에서 건축물 바깥쪽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m(내화구조인 경우 50m, 16층이상 공동주택 40m)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바깥쪽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 60m(내화구조인 경우 100m, 16층이상 공동주택 80m)	건축물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할 수 없다	피난층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 당해 바닥면적 100□마다0.6m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건축물의 바깥쪽 출구 설치시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 2개소이상 설치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위락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위락시설	·위락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연면적 5천□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위락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제외)
③ 산업시설군			·연면적 5천□이상인 창고시설				·연면적 5천□이상 창고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장례식장		·장례식장 ·학교	·장례식장		·학교	·장례식장 ·학교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국가·지방자치단체청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외국공관으로 1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국가·지방자치단체청사
⑥ 기타 시설군						·1종근생중 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등 1000□미만인 것 ·1종근생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등
비 고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시 설 군	영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	영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영제48조 (계단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15조복도의 설치)	영제50조(거실의 반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6조		영제51조(거실의 채광, 환기, 배연설비)
	피난을 위한 옥상광장 설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 (연면적 1천□를 넘는 건축물은 갑종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함)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의 계단의 규격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A), 단높이(B), 단너비(C)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이상이어야 함, 다음용도는 제외	관람석·집회실의 바닥면적 200□이상인 경우 반자높이는 4m이상, 노대아랫부분의 높이는 2.7m이상(단, 기계환기장치 설치시 제외)	채광창면적 : 거실바닥면적의 1/10이상크기 환기창면적 : 거실바닥면적의 1/20이상크기(단, 조명장치와 기계환기장치등을 설치 할 경우 제외)	6층이상 건축물의 거실에 배연설비 설치(피난층 제외)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주점영업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A) : 120□이상 - 기타(A) : 60□이상		·주점영업	·숙박시설의 객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운동시설의 거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A): 120□이상 - 기타(A) : 6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③ 산업시설군			·A : 60□이상	·공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장례식장	·장례식장의 거실	·초등학교:A-150□이상, B-16□이하, C-26□이상 ·중·고등학교:A-150□이상, B-18□이하, C-26□이상 - 기타(A) : 60□이상		·장례식장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의료시설,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유스호스텔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단독주택· 군사시설	·A : 60□이상			·단독주택·공동주택의 거실	·업무시설
⑥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A : 60□이상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비 고	·11층이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평지붕에 한함)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설치	·기타 기준은 영제46조 참조	·기타 기준은 영제48조 참조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1개의 거실로 본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건축기준 시 설 군	영제52조(거실의 방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제18조	영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법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법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제45조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거실, 욕실, 조리장에 방습시설의 설치 - 거실 : 지표면으로부터 45□이상 이격 - 욕실·조리장:바닥에서 높이1m이상 안벽은 내수재료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기준 적용대상	영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건축물	영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거실의 벽, 반자의 실내 마감면에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사용하여야 함 ( )안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	영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허용기준 등)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 숙박시설의 욕실	·숙박시설의 객실	·주점영업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합계 200□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 바닥면적 500□이상 ·숙박시설 - 바닥면적 400□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 거실 바닥면적 200□(400□)이상 ·숙박시설 - 3층이상 거실의 바닥면적합계 200□(400□)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제외)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합계 200□이상 ·전시장, 동·식물원, 체육관·운동장 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500□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거실의 바닥면적 200□(40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영별표1제5호가·마목으로 1000□미만)
③ 산업시설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바닥면적 500□이상 ·공장 - 바닥면적 2천□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관련 시설	□주차장 □차고(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한것)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장례식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합계 200□이상 ·생활권수련시설 - 바닥면적합계 500□이상 ·의료시설,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유스호스텔 - 바닥면적 400□이상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유스호스텔 - 3층이상 거실의 바닥면적합계 200□(400□)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영별표1제8호가· 사목)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각 세대각 경계벽(발코니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기숙사의 침실	·다중주택(2층인 경우)·공동주택, 오피스텔 - 바닥면적 400□이상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 바닥면적합계 500□이상	·다중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 3층이상 거실의 바닥면적합계 200□(400□)이상 ·발전소, 방송국, 촬영소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⑥ 기타 시설군	- 제1종근생 ·일반목욕장의 욕실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1종근생(의료용도에 한함) - 바닥면적 400□이상 ·화장장 - 바닥면적합계 500□이상		□1종근생(1000□이하) □2종근생(종교집회장)
비 고			·3층이상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동물및식물관련시설, 교도소,감화원,화장장을 제외한 묘지관련시설은 제외)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조례에서 정할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건축기준 시 설 군	법제45조(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영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허용기준 등)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기존 도·소매시장 재건축으로서 기존면적 2배(건축조례 4배)이하 □판매 및 영업시설[1,000□(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접한 경우 2,000□)이하]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1,000□(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접한 경우 2,000□)이하]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 3천□이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 3천□초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별표1제5호 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별표1제5호 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별표1제5호 가목)
③ 산업시설군	□공장일부(영 별표3, 참조)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액화가스판매소,시내버스차고지내 가스충전소) □자동차관련시설	□공장일부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내버스차고지외에 설치하는 가스충전소 제외)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내버스차고지외에 설치하는 가스충전소 제외)	□창고시설 □공장일부 □자동차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내버스차고지외에 설치하는 가스충전소 제외)	□공장일부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내버스차고지외에 설치하는 가스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영별표1제8호가·사목)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너비 12m미만 도로변은 3000□이하) □공공용시설	□단독주택·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단독주택(다른 용도 복합) □공동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이 아닌 것)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⑥ 기타 시설군	□1종근생 □2종근생(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종근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종·2종근생	□1종·2종근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단독·공동주택 □1종·2종근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비 고

건축기준 시 설 군	법제45조(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용 시설은 당해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용 시설은 당해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용 시설은 당해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판매 및 영업시설 (농·임·축·수산업용)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영별표1제5호(가·마목)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별표1제5호 가·마목)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영별표1제5호다·마목)
③ 산업시설군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내버스차고지외에 설치하는 가스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공장(5천□이하) □공장(5천□초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스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운전·정비학원·차고·주기장)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장례식장제외) □직업훈련소·학원(기술계학원)·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관련 시설등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의료시설 □학교(중·고교) □아동·노인시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 수련시설	□의료시설 □초등학교·아동·노인복지·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학교(중·고), 교육원, 직업훈련소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발전소 □공공용시설	□발전소 □단독주택 □공공용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기숙사 □발전소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단독주택 □공공용시설(영별표1제19호가·나·다목)	□단독주택 □공공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제외)
⑥ 기타 시설군	□1종근생 □2종근생	□1종근생 □2종근생(단란주점제외)	□1종근생 □2종근생(단란주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종근생 □2종근생(단란주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종·2종근생 (연면적500□이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1종근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종근생(1천□이하, 단란주점 제외) □묘지관련시설
비 고

건축기준 시 설 군	법제45조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법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법제57조(승강기)			법제61조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건축)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제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대상) - 연면적 5천□이상인 다음의 용도	영제89조(승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 6층이상으로서 2,000□이상 건축물 (6층이상 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300□이내마다 1개이상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은 제외)			도시설계내용에 적합한 것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판매 및 영업시설(일부)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숙박시설	6층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대수			도시설계내용에 적합 여부 확인할 것 (용도의 지정·권장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음)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구 분	3천□이하	3천□초과
③ 산업시설군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장(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도매·소매·상점·병원·격리병원	2대	￦-3000 2대／ □□□□ 2,000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3000 1대／ □□□□ 2,000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공공용시설	·업무시설
⑥ 기타 시설군	□1종근생 □2종근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시설	1대	￦-3000 1대／ □□□□ 3,000
비 고		※ 기타 다중이용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