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

건축법 제8조제10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과 관련된 기준이 수록된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7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포함)시 적용하는 기준 및 건축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적용하는 기준을 고시하여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2000년2월28일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시에는 2000년2월28일 이후에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관련 통합기준

제1장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

1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1-1	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2	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3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1-4	건축법 제48조 (용적률)
1-5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1-6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1-7	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8	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1-9	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1-10	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2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3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4	농지법 제34조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4-1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4-2	농지법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5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6	해군기지법 제6조 (행정청의 허가 등에 대한 협의)
7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제20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8	자연공원법 제23조 (점용 및 사용허가)
8-1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안의 허가)

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9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 등의 제한)
11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1-1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녹지의 점용허가)
12	항공법 제82조 (장애물의 제한)
12-1	항공법 제93조 (행위 등의 제한)
13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14	산림법 제18조 (보전임지의 전용)
14-1	산림법 제62조 (보안림 안에서의 제한)
14-2	산림법 제70조 (준용규정)
14-3	산림법 제90조 (산림형질 변경)
15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15-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15-2	도로법 제54조의6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16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6-1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18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19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심의필증의 교부 등)
20-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21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허가행위)

제2장 의제허가 처리될 법령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2 (인·허가 등의 의제)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2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3	도시계획법 제23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3-1	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4	산림법 제18조 (보전임지 전용허가)
4-1	산림법 제90조 (산림형질 변경허가)
5	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 허가)
6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7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8	도로법 제50조제5항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9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12	수도법 제23조 (상수도 공급신청)

제3장 보조확인이 필요한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
4	폐수배출시설 사업장규모
5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6	지정폐기물의 종류
7	위험물품명과 지정수량
8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9	재활용시설
10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11	축산물공판장
12	골재
13	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4	숙박업 종류와 시설기준

15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6	허가대상 축산페수 배출시설
17	중소기업자의 공장
18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19	대지의 조성기준
20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
21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유해업소
22	기업부설연구소
23	특정연구기관
24	환경기준
2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6	급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27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28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제4장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 검토확인서

1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1-1	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2	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3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1-4	건축법 제48조 (용적률)
1-5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1-6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1-7	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8	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1-9	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1-10	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2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3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4	농지법 제34조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4-1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5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6	해군기지법 제6조 (행정청의 허가 등에 대한 협의)
7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제20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8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5조
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9조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 등의 제한)
11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2
12	항공법 제82조, 제93조
13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14	산림법 제18조, 제62조, 제70조, 제90조
15	도로법 제40조, 제50조
16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18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19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제18조
21	문화재보호법 제20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허가행위)
2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4조
23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24	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 허가)
25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
26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28	수도법 제23조 (상수도 공급신청)

제5장 의제 인·허가 처리될 법령 검토확인서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4조
2	건축법 제15조제2항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3	건축법 제72조 (공작물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
4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5	도시계획법 제23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6	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7	산림법 제18조, 제90조
8	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 허가)
9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로법 제50조제5항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2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
13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15	수도법 제23조 (상수도 공급신청)

제6장 용도변경 통합기준

건축물용도와 관련있는 용도변경기준

제1장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

【1】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처 리 기 준			비 고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1.1 원 칙
대 상 건 축 물	대지가 접해야할 도로
	너 비	접해야할 길이
모든 건축물	·통과도로 4m이상 ·막다른 도로 ※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	2m이상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6m이상 도로	4m이상
1.2 예외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축물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1-1】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건축선 침범제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2. 개폐물의 건축선 침범제한 도로변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하 유사한 구조물의 개폐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

【1-2】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처 리 기 준	비 고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것에 한한다) 1.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에 한한다) (3)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3 제1호 및 제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2.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5)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면적의 2배(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이하인 것 (6)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2.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너비 15m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합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건축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2.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3.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3.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3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별표 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3.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시설 (4)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아목(1)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3.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4.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4.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건축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6)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4.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4.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5.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00분의 90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2)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7)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8)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9)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건축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5.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5)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8)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5.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6.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4 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별표 1 제6호의 판매및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000천□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6.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1) 별표 4 제2호마목의 공장 (2)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6)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별표 1 제15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10)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6.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7.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7.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6)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 별표 1 제15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7.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8.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8.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제외한다) (3) 별표 1 제13호의 공장 (4)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5)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시설 및 처리시설 (6)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7)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건축조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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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5호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5)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8.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9.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9.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9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9.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9.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0.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0.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0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3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조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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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7)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0.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1. 보전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1.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3)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5)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1.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2)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건축조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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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5)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1.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2.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4)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5)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2.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2호의 공공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것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	건축조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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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2.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3.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3.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에 한한다) (3)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2)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3)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13.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1)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건축조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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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4)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5)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4. 공원□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 안의 건축	건축조례확인

【1-3】건축법 제47조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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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폐율 1.1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범위		건축조례확인
지 역	건 폐 율
전용주거지역	50/100이하
일반주거지역	60/100이하
준주거지역	70/100이하
중심상업지역	90/1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1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1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100이하
전용공업지역(산업단지)	70/100(80/100)이하
일반공업지역(산업단지)	70/100(80/100)이하
준공업지역(산업단지)	70/100(80/100)이하
보전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20/100(40/100)이하
생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20/100(40/100)이하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20/100(40/100)이하
□ 도시계획구역안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산업단지공장)	60/100(80/100)이하
1.2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의 건폐율 - 건축조례에 따름 1.3 일반□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 80/100이상∼90/100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름 ※ 조 건 ①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②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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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m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m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m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1.4 도시과밀화 방지를 위한 지역의 건폐율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최대한도를 40/100 이상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경우 그에 따름

【1-4】건축법 제48조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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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적률 범위		건축조례확인
지 역	건 폐 율
전용주거지역	100%이하
일반주거지역	400%이하
준주거지역	700%이하
중심상업지역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900%이하
유통상업지역	1100%이하
전용공업지역	300%이하
일반공업지역	350%이하
준공업지역	400%이하
보전녹지지역	80%이하
생산녹지지역	200%이하
자연녹지지역	100%이하
□ 도시계획구역안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400%이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4조제1항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그 밖의 준농림지역)	110%(100%)이하
1.1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의 용적률 - 건축조례에 따름 1.2 용적률의 완화 (1) 대상지역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건축물중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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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대상 (가)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 용적률에 1/3을 가산한 비율 (나) 너비 25m이상인 도로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용적률에 1/4분을 가산한 비율 1.3 대지면적 일부를 공원 등으로 조성 제공한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완화 용적률 범위 (가) 제공된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2배이하의 범위안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 (2) 대상지역 (가) 아파트지구 (나)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라) 상업지역 1.4 운동장□유원지□공원안의 용적률 -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1-5】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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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제한 최소 면적		건축조례확인
지 역	분할제한 대지 최소면적
주 거 지 역	60□이상
상 업 지 역	150□이상
공 업 지 역	150□이상
녹 지 지 역	200□이상
기 타 지 역	60□이상
1.1 분할시 검토할 법규 (1)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 제47조[건폐율] (3) 제48조[용적률] (4) 제5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6】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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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높이 지정□공고한 구역 - 지정□공고한 내용에 따름 1.1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 - 전면도로 너비의 1.5배까지 건축 ※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	건축조례확인 자치단체별 최고높이제한지정 내용확인

【1-7】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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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정북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리		건축조례확인
건축물의 높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
높이 4m이하 부분	1m이상
높이 8m이하 부분	2m이상
높이 8m초과 부분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 너비 20m이상도로(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정남방향으로 일조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 (1) 대상구역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인 경우 (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동법제4조 및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자)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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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2 정남방향의 거리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높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함 1.3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2) 동일한 대지안에서의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건축물 사이의 거리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이상 ※ 단,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인접대지 경계선의 정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함 1.5 적용예외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건축조례확인 건축조례확인

【1-8】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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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위험구역의 종류 1.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1.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1.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기준의 완화 규정 (1) 법제47조 [건폐율] (2) 법제48조 [용적률] (3) 법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법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완화의 범위 120/100범위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함	건축조례확인

【1-9】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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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설계내용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2. 해당 구역 도시설계내용 확인

【1-10】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처 리 기 준	비 고
1. 공개공지 등 확보대상 건축물의 종류 1.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1.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3 공개공지등 확보대상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1.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1.5 확보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 (1)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2)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1.6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 (1)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 (2)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1.7 공개공지 등 설치시 건축기준의 완화 - 건축조례에서 정함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1.8 공개공지 등 설치대상이 아닌 바닥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이 공개공지 등을 1.5 및 1.6에 적합하게 확보한 경우 위 1.7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건축조례확인

【2】국토이용관리법 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1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적용 1.2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 1.3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1.4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적용 2. 준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2.1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1)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 개발계획의 수립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용도지역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고시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함 (2)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다만. 3폐기물관리법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① 5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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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6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④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⑤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다) 7소방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품명별로 각각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취급소(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 (라) 8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저장소 (3) 용적률 2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2.2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1)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농공단지외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운동□휴양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1)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집단묘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1) 법 제14조의제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묘지□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외의 행위로서 묘지를 집단화하는데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5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1)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신고 3.1 대 상: 법제14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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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절 차 :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3.3 신고서류 - 별지 제14호서식 - 개발계획서 1부 4. 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4.1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적용 4.2 보전임지 : 산림법 적용 4.3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 초지법 적용 5.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사업장 및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9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10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 시설을 제외한다. 5.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중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1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12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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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5.3 면적이 3만□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조성□초지조성□영림행위□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부지면적이 3만□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부지의 전체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치된 공장(제5.1호 및 제5.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포함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경우 (2)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50%이내의 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이하의 증설인 경우(제5.1호 및 제5.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3)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5.4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 5.5 용적률 100%(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너비 4m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춘 경우에는 110%)를 초과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2)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가 설치되어 용수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	시·군구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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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만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13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14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15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6.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기존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안에서의 도로의 확장의 경우 등의 경미한 행위 6.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6.2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6.3 도로구역안 또는 하천구역안에서의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6.4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공사 6.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7.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7.1 대상행위 (1)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임목□죽의 벌채 (3)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4) 토지의 형질변경 (5) 가축의 방목 7.2 적용법령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자연공원법 적용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 수도법 적용 (3)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적용 8.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8.1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 다음 각목의 1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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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 공장과 수산물의 부산물가공 공장 (2)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m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4) 16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5)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8.2 지목상 대지위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8.3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어가주택의 건축(부속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및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4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및 이를 위한 벌채와 택벌 또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8.5 관계행정기관의 동의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및 준설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8.6 저수지□관개용수로등 농업용시설의 설치 8.7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8.8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8.9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보수 8.10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 있는 17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으로서 기존공장부지(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된 공장의 부지에 한한다)면적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증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증설을 제외하되, 레미콘제조시설, 양식자재생산시설(부자 생산시설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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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8.1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무 또는 토석의 원상복구를 위한 벌채 또는 채취 8.13 18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8.14 도로구역안 또는 접도구역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8.15 비석□기념탑□제사용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8.16 전기통신시설 또는 전기공급시설중 안테나□전주 및 철탑의 설치 8.17 도로구역안 또는 하천구역안에서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8.18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공사 8.19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기존 주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이축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천500□이하인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 8.20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9.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결정□고시 당시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 9.1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9.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한 자)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97.10.15>

접 수 번 호	개발행위신고서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 도 지 역	지역 지구
위 치
지 목		면 적	□		개발면적		□
사 업 개 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시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개발계획서 1부

..........................................................................................................

개발행위신고필증
신 고 인
위 치
지 목		면 적	□	개발면적	□
개발목적
위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3】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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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토지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된 기존대지안에 건축물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신 청 서 2.1 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2.2 첨부서류 (1) 사업계획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당해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3. 형질변경허가제한 또는 금지지역 3.1 금지대상지역 (1)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2 허가금지지역의 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면적□제한사유 기타 필요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는 5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3.3 도로□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허가제한 (1) 원 칙 : 형질변경허가 제한 (2) 예외(다음의 경우는 허가) (가)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200□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4 도시계획 미결정지역의 허가 제한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내용이 다른 경우 ※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허가할 수 있음 4. 형질변경허가 규모 4.1 허가대상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1만□미만의 토지 (2) 공업지역에서는 3만□미만의 토지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미만의 토지 (4)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미만의 토지 4.2 허가 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한 대상 (1) 높이 50□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조례 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2)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자연재해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허가시 검토기준 5.1 대지의 안전 (1) 연약지반의 경우 지반두께□넓이□지하수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야 한다. (2)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경우 (가)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들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19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바)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5.2 환경보존조치 사업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등에 의한 환경조건의 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지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조례확인 ·주거지역60□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지방자치단체조례 확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6.5>

( 앞  면 )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죽목벌채 □ 죽목재식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토 지 현 황		④ 경 사 도		⑤ 토 질
		⑥ 토석매장량
죽목재식 현 황		⑦ 주요수종
		⑧ 임 목 지		⑨ 무 임 목 지	□
허 가 신 청 사 항
⑩ 위 치 (지 번)
신 청 내 용	형질변경	⑪ 면 적
	토석채취	⑫ 면 적		⑬ 수 량	□
	죽목벌채	⑭ 수 종		⑮ 나 무 수	그루
	죽목재식	□ 수 종		□ 나 무 수	그루
□ 신 청 목 적
사 업 기 간		□ 착 공	년 월 일	□ 준 공	년 월 일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시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사업계획 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없 음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갈음하여 개략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4】농지법 제34조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원칙 1.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 금지 1.2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2. 예외규정(할 수 있는 행위) 2.1 다음의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당해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직접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미만인 시설 ※ 농지법제34조제2항제2호□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포함)은 제외함 (2)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미만인 시설 2.2 다음의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시설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1)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2)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3)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4) 목욕탕□구판장 2.3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주택 (1) 다음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별장, 고급주택제외)과 부속한 창고□축사등의 시설로서 부지총면적이 660□이하인 주택

처 리 기 준	비 고
(가)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당해 세대원이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나) 제(가)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일 것 (다) 제(가)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에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2.4 다음의 농업용□축산업용 시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 (가)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5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6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2.7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2.8 공공시설의 설치 (1)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처 리 기 준	비 고
(2)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2.9 지하자원의 개발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2.10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설치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어업용시설 (가) 수산종묘 배양시설 (나)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2.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1 원칙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시설의 부지가 다음 규모이상인 경우 (가) 공장 : 1천□이상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 2천□이상(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 100□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 · 다세대

처 리 기 준	비 고
(라) 기타시설 : 3천□이상 2.2 예외규정(할 수 있는 행위)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3.1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증축·신축 또는 타 용도로의 전면 개축은 안됨) 3.2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한 자) 위 1, 2항 규정과 관계없이 건축가능함

【4-1】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처 리 기 준																					비 고
1. 농지전용허가 1.1 허가권자 (1) 시·도지사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이상 2만□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이상 6만□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6만□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라)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안에서의 10만□ 이상의 농지의 전용 (2) 시장·군수·구청장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1) (라)의 10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라)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협의, 복구계획의 제출·복구비용의 예치 조치등에 관한 권한 1.2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 허가사항 변경도 동일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농지소재지관할 농지관리위원회						→		시장·군수 ·구청장
		신 청							확 인						↑		허가심사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종합적인 심사						↑		허 가
송부받은날로 부터15일이내					송부받은날로 부터10일이내
※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위 허가권자가 최종허가함

처 리 기 준	비 고
1.3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1)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가) 첨부서류 ①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4 농지전용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라)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리대상이 되는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마)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허가 대상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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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전용협의 2.1 협의 및 협의상대 (1) 협 의 자 : 주무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협의상대 : 농림부장관 2.2 협의대상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2.3 협의서류 (1) 협의요청서(별지 제22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라)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처 리 기 준					비 고
2.4 협의절차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기관	→	농 림 부 장 관
	협의신청		접 수
→	농지관리위원회	→	농 림 부 장 관
	확 인		심사후 동의여부 결정
2.5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대상 (1)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제한 3.1 제한사유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지역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3.2 제한대상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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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 2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5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6) 그 부지로 전용하고 하는 농지의 면적이 15,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 (가) 금속제품 제조·가공시설 (나) 산업용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다) 기타 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가공시설 (마)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시설 (8)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근생아닌 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기장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무도장·무도학원

처 리 기 준	비 고
(9)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운동시설·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공장 및 창고시설 (11)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한 공공시설등 및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고속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3.3 제한대상시설 적용 (1) 동일부지안에 3.2(8) 및3.2 (9)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그 전용제한면적은 1,000□로 한다. (2) 3.2와 3.3(1)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처 리 기 준	비 고
(3) 농지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4. 농지전용의 확인기준과 심사기준 4.1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4.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1)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규정과 농지와 농지전용허가제한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4.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4.5 농지관리위원회 확인기준 4.1(2)항과 4.1(3)항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4.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별표 2 ]

폐수배출시설 (농지법시행규칙제35조의2 관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2.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한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3. 신발제조시설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출판·인쇄시설 6.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7. 석유저장시설 8. 석유증류(상압, 감압)시설 9. 석유전화(분해, 개질)시설 10. 석유정제시설 1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시설 12.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1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14. 가스 제조시설 15. 황산, 질산, 염산 제조시설 16.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제조시설 17.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제조시설 18. 무기안료 제조시설 19.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제조시설 20. 화학원소 단체물질 제조시설 21.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 화합물 제조시설 2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 무기화학물 제조시설	1712 1910 1920 2100 2200 2310 2321 2321 2321 2321 2321 23221 23229 2411 24112 24112 24112 24112 24112 24112 24112 24112	1820 모피 가공시설 포함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가스회수, 탈염, 스트리핑, 스테빌라이즈 포함 개질, 접촉분해, 수첨분해, 이성화, 알킬화, 중합시설 포함 탈황·탈납시설 포함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2412 비료 및 질소화학물 제조시설 중 비료제조시설 제외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23. 유연제,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2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5. 석탄화학물 제조시설 26.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화학물질 제조시설 27. 부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8. 부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9. 사이크로펜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0. 이소프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1. 방향족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2. 사이크로핵산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3. 아세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4.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35.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시설 3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화학물 제조시설 37. 비료 제조시설 38. 합성고무 제조시설 39. 합성수지 제조시설 40.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41.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42. 도료,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4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44. 비누 제조시설 45.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시설 46. 치약 제조시설 47. 화장품 제조시설 48.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시설 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 세정광택제, 화장품 제조시설	24113 24114 24115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9 2412 24131 24132 24133 2421 2422 2423 24242 24243 24244 24245 24246 24249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시설 제외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시설 제외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시설 포함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시설포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50.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5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5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53.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시설 54. 사진용 화합물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55. 가공염, 정제염 제조 및 고즙회수·처리시설 56. 달리 분리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57. 화학섬유 제조시설 58. 고무제품 제조시설 59.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6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시설 6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 제조시설 62. 제철시설 63. 합금철강 제조시설 64. 제강시설 6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출 및 제강시설 66.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 67.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 68. 철강선 제조시설 69. 강관 제조시설 7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압연, 압출, 연신 및 제관시설 7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산업시설 72. 구리제련 및 정련시설 73. 알루미늄 제련 및 정련시설 74. 납 제련 및 정련시설 75.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7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24292 24293 24294 24295 24296 24298 24299 2430 2510 2520 2694 2695 27111 27112 27113 27119 27121 27122 27123 27125 2712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9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제품제조 포함 1711과 구분 수증기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27124 주철강관 제조시설 포함 27221구리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222알루미늄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229의 납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229의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229중 납·아연을 제외한 기타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77. 구리 압연 및 압출시설 78.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시설 7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시설 80. 기타 비철금속 산업시설 81. 금속 주조시설 82. 조립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8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시설 8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86.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시설 87.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88. 악기 제조시설 8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시설 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91. 자동식 사진처리(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X-Ray시설 포함) 92. 병원시설(80병상 이상) 93.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94. 세탁시설(용적2□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 이상) 95. 석탄광업시설(채탄능력 월 8,000톤 이상) 96.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9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27231 27232 27239 2729 2730 2800 3130 3140 3150 3200 3691 3692 3693 3699 5020 8510 90024 9301 1000 1300 142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함 당구, 볼링, 골프용구 제조시설 포함 3694, 3695의 제조시설 포함 치과의원의 X-Ray 및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제외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X-Ray시설은 5020으로 분류 1200우라늄 톨륨광업시설 포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98.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시간당 0.01□ 이상) 99. 이화학 실험실(면적 100□ 이상) 100. 도금시설 101. 운수장비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공통시설 공통시설 공통시설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하고, 실험생산시설은 포함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은 포함하되, 특정 시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제7호 내지 제57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4-2】농지법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처 리 기 준
5. 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시 설 의 범 위	설 치 자 의 범 위	규 모
1.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제34조제4항 제1호각목의1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이하
2. 제3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설	제34조제4항 제1호각목의1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 1,500□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300□)이하
3.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축산업용시설	제34조제4항 제1호각목의1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7,000□이하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제34조제4항 제1호각목의1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300□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단체당 7,000□이하
6.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다.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라. 목욕탕·구판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처 리 기 준
시 설 의 범 위				설 치 자 의 범 위			규 모
7.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000□)이하
8.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34조제4항 제1호각목의1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7,000□이하
9.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34조제4항 제1호각목의1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이하
※ 비 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5.1 신고절차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농지 소재지 관할 농지위원회		→	시장·군수 ·구청장
	신 청		확 인		↑	적합여부 검토
신청 5일 이내

처 리 기 준	비 고
5.2 신고서류 (1)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라)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마)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허 가 농지전용 신청서 □ 변경허가							처 리 기 간
							시·군·구 : 12일
							시 · 도 : 22일
							농 림 부 : 35일
①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 지	소 재 지		번지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전 용 목 적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 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 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
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뒤  쪽 )

⑥ 전용신청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 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농지관리위원회 (시·구·읍·면)			경 유 기 관 (시·군·자치구, 시·도)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확 인			실 사			검 토
							검 토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경 유

농지전용 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구 분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 · 도 지 사	농 림 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2천□미만	2천□이상∼2만□미만	2만□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6천□미만	6천□이상∼6만□미만	6만□이상

[별지 제17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허가·협의,  □ 신고)

신청사항	성 명 (명칭)					주 소
	신 청 토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지합계			비 농 지			총부지면적
				진흥지역안의 토지
	사 업 계 획			전용목적 (용도)
				공 사 계 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확인기준에대한 의견		허가 · 협의	농지의 정비상태		①경지정리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미정리			정리
					②수리시설 등 생산기반 정비여부						미정비			정비
		허가 · 협의 · 신고	피해방지계획의 수립(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등)		③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미수립			수립
					④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미수립			수립
					⑤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미수립			수립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		⑥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없음	적음			많음
					⑦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없음	적음			많음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
※ 기재요령 1.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확인을 생략합니다. 2.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3.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 사업시행근거법령 및 사업명
⑥ 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 기관장 (인) 농 림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뒤  쪽 )

⑦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 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신 고 서 농지전용 □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10일
①신고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전용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⑤ 농지전용 신고근거	□ 농지법시행령 별표 1 제 호 □ 농지법시행령 제61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37조(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전용목적, 시설물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농지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함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신고에 한한다)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뒤  쪽 )

⑥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⑦ 농업경영현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 물 별 경 영 규 모 (□)						축 종 별 경 영 규 모 (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⑧ 세대원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작성			접 수
				↓
				확 인			접 수
							↓
							검 토
							↓
	신고증교부	←					수 리

【5】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처 리 기 준	비 고
1.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협의 1.1 협의대상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설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존 주택의 증·개축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1.2 협의제외대상 (1)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축산업 또는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1가구당 연면적 500□이하인 것과 울타리의 설치.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m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3) 입목의 간벌, 택벌, 피해목 벌채 (4)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6) 군사시설보호와 작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할부대장등이 인정하는 개인묘지의 설치 1.3 협의에 필요한 첨부서류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농업생산기반사업중 열거하는 사업

처 리 기 준									비 고
1.4 협의절차
		협의신청자료작성	→			협 의 안 작 성
		신 청 인				허 가 권 자
→	검 토 · 동 의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 협의 처리기간
- 국방부장관 : 35일 - 관할부대장 : 10일 (상급부대건의가 필요한 경우 25일) 1.5 협의기준 (1) 대상구역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안 (2) 협의기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것은 동의 (가)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이하인 범위안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이전(해당 지역안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중 철도, 도로, 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후 3년내에 행하는 면적 200□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범위안에서의 이축(주택의 철거당시 해당 지역안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축하여야 한다) (다)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구수리소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660□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이하인 범위안에서의 신축·개축 또는 이전 (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이전 1.6 건축법 제8조 규정관련 협의 (1) 건축법 제8조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철도, 국도구역외 지역은 200□ 2층이하 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나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는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가. 합작보 33480-355('99. 5.17)건축법 개정(완화)관련 협의업무 검토 및 반영요구 나. 합작보 33480-413('99. 6. 8)건축허가 협의처리기준 대상자료 제출

【6】해군기지법 제6조 (행정청의 허가 등에 대한 협의)

처 리 기 준							비 고
1. 협의대상 1.1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1.2 해안의 굴착 1.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1.4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1.5 해운의 영위 1.6 어업권의 설정, 어렵 또는 해조의 채취 1.7 부표,입표 기타 표식의 설치 또는 변경 1.8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파열 1.9 지반의 개착이나 매립 기타 지형의 변경 1.10 도로, 철도,교량, 운하, 터널, 수로등과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1.11 광물 또는 토사의 채취 1.12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1.13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또는 전파의 발사(선박운항에 관한 통신과 조난통신은 제외한다) 2. 협의에 필요한 첨부서류 1.1 위치도(육상구역의 경우에는 1:5만 또는 1:2만5천 지형도, 해상구역중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2만5천 어장도) 1부 1.2 사업계획개요서 1부 1.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육상구역에 한한다) 1.4 시설단면도(평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1.5 시설단면도(입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3. 협의절차
	협의신청 자료작성	→	협의안작성		검 토 · 동 의
	신 청 인		허 가 권 자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
※ 협의 처리기간 - 국방부장관 : 35일 - 관할부대장 : 10일 (상급부대건의가 필요한 경우 25일)

【7】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제20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시 협의대상 1.1 비행안전구역중 제2구역 내지 제6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표면(가장 낮은 수평투영 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등의 설치금지 1.2 비행안전구역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역안에서는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할떄 ※ 건축물, 구조물의 높이 - 형질변경전 자연적인 상태의 지표면으로 당해 건축물·구조물이 위치할 대지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건축물·구조물의 상단까지 높이로 함 1.3 기지구역안에서는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는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1.4 기지보호구역안에서의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2. 기지보호구역안의 비행장존립에 위해 우려 행위시 협의대상 2.1 도로·철도·운하·수도 및 수로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2 운하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2.3 하천유수의 진토 변경 2.4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
3. 협의절차
	협의신청 자료작성	→		협 의 안 작 성
	신 청 인			허 가 권 자
→	검 토 · 동 의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8】자연공원법 제23조 (점용 및 사용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공원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1 허가대상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역내에 서식하는 해중동물을 말한다)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7) 야생식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역내에 해중식물을 말한다)을 채집하는 행위 (8)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9)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10)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설치 행위 (11) 계곡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12) 전신주나 철조망등을 설치하는 행위 (13) 비닐하우스(농업용 비닐하우스 제외한다) 기타 조립식가설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1.2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 (1) 취락지구에서의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및 연면적 10□범위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취락지구에서의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4)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농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내에서의 꿀벌 및 조류를 기르거나 1가구 5두이하의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6)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농수산물 및 임산물을 야적하는 행위 및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10□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처 리 기 준					비 고
(7) 제1.2.1호 내지 제1.2.6호에 규정된 행위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 1.3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신청서류 (1)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첨부서류 (가)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나)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영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다)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이 영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1.4 절차
	신 청 서 작 성	→	경 유
	신 청 인		공원관리사무소,시·군
→	검토·협의·현지확인	→	허 가
	도		도
1.5 공원점용 허가기준 (1)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4)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5)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때

【8-1】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의 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1 허가대상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1.2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 (1)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를 도색하는 행위 (3)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9) 농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1.3 점용신청서류 - 1.3 참조 1.4 절 차 - 1.4 참조 2. 허용기준 2.1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1) 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최소량이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3)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4) 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증축·개축·재축·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처 리 기 준	비 고
(가) 증축은 공원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원지정 당시의 연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300□까지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나) 개축·재축은 공원지정당시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 복원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것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라) 기존 건축물의 부대시설 설치는 연면적 60□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6) 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 및 임도의 설치 2.2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1) 자연보존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경 허용기준 범위내에서의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가) 현황지목의 변경은 농지 상호간 및 초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개간지를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나) 부대시설의 설치는 연면적 100□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안에서의 1차 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에 필요한 창고의 설치에 한한다) (3)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4) 조림·육림·벌채·기타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가)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농림종묘시설, 육상수산종묘시설 및 축사시설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보관시설 (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공동판매장 등의 판매시설 ※ - 연면적 : 부대시설 포함하여 600□이하 - (가)의 시설(축사제외) : 연면적 1,200□이하 - 축사시설 : 250□이하이고 부대시설은 100□이하 (5)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기준에 의한 증축

처 리 기 준	비 고
①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②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나)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100□의 범위안)에서의 이축 (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 이하인 부대시설의 설치 (6)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방·호안·방화·방책·보호시설등의 설치 2.3 취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1)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2) 연면적 2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및 높이 2층 이하의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및 높이 3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재건축에 한한다) (4) 취락지구안에서의 의원, 약국, 이용원, 미용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규모는 연면적 3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가) 식품·잡화·의류 등의 소매점 및 슈퍼마켓 (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 탁구장, 테니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라) 세탁소, 사진관, 일반목욕장, 독서실, 예체능계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마) 일반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바) 여관 및 여인숙 (5) 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2.4 집단시설지구에서의 허용행위 (1)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개축·재축 및 수선행위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 2.5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1) 취락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와 같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6.5.23>

(앞  면)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공 원 의 명 칭
⑤ 점용(사용)목적
⑥ 점용(사용)의종류
⑦ 점용(사용)장소및면적
⑧ 점용(사용)방법
⑨ 점용(사용)기간		19 . . .부터 ( )간 19 . . .부터
⑩ 원상복구방법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영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 1부					없 음
3.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 1부
4.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영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1부

(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공원관리사무소·관할시·군			관 할 도
	신청서작성			접 수			접 수
							↓
							검 토	(관계법규 및 각종 계획검토)
							↓
	허						협 의	(타기관 및 청내 관련부서간)
	가						↓
	서						확 인	(현지확인조사)
	교						↓
	부			경유기관			결 재
				통 지			↓
							허가대장 정 리

【9】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9조)

처 리 기 준	비 고
1.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1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9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1.2 행위제한대상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문화기관·의료기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인 것. 다만, 수도권지역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시·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소속기관 및 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제외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50/10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④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및 다목의 연수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이상인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3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 (1) 학교의 경우 (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신설(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의 신설에 한한다) (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서울특별시안에서 이전하거나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2)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20/10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교육원 직원훈련소

처 리 기 준	비 고
② 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 연구·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 ① 서울특별시로부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②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관련 공공청사 ③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1 성장관리권역 (1) 동두천시 (2) 안산시 (3) 오산시 (4) 평택시 (5) 파주시 (6)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오남면에 한한다) (7) 용인시(기흥읍, 구성면, 수지읍,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8) 연천군 (9) 포천군 (10) 양주군 (11) 김포군 (12) 화성군 (13) 안성군(안성읍, 대덕면, 미양면, 공도면,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14)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복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15)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2.2 행위제한대상 (1)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제외한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기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증설 2.3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 (1) 학교의 경우 (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 (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2)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30/10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과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20/10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라)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3.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3.1 자연보전권역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3) 용인시(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군 (7) 광주군 (8) 안성군(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3.2 행위제한대상 (1)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000□이상인 것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000□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000□이상인 것 (4) 학 교 (5) 공공청사 (6)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영 제3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연수시설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3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 (1) 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가) 택지조성사업중 그 면적이 60,000□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60,000□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 관광지조성사업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60,000□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학교의 경우 (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처 리 기 준	비 고
(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이전 (3)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20/10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10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 4.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안 이전시의 특례 4.1 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2 특례범위 : 성장관리권역안의 조성대지로 이전시 우선 분양함 5.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5.1 용도지역의 변경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대지에 대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

처 리 기 준					비 고
5.2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의 신설·증설이나 허가할 경우 (1) 종전대지의 규모 (가) 공업지역안 이외의 대지 : 1만□이상 (나) 공업지역안의 대지 : 2만□이상 (2) 허가절차
	이용계획안입안	→	심 의
	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정비위원회
→	협의 · 승인
	건설교통부장관
6.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6.1 과밀부담금의 징수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중에서 서울특별시 6.2 과밀부담금의 징수대상 건축주 (1) 인구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 (2)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 6.3 과밀부담금의 감면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50/100을 감면한다. (3) 건축물중 주차장, 주거용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업무용건축물의 25,000□, 판매용건축물의 15,000□, 복합용건축물로서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의 15,000□, 기타 복합용건축물의 25,0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6.4 과밀부담금의 산정방법(별표 2) (1) 부담금(법14조)
	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가) 표준건축비 : 매년초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당 금액 (나) 부과율 ① 부과기준면적 초과면적 : 10% ② 부과기준면적 이하면적 : 5% (2) 부담금 감면(법13조) (가)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100% 면제 (나) 도심지재개발사업 관련 건축물 : 산정된 부담금의 50% 감면 (다)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한 감면 ① 주거용부분과 국가·지자체에 기부체납되는 시설(예, 민자 복합역사 중 기부체납되는 역사부문)은 100% 면제(산정대상 면적에서 제외) ② 주차장 부문과 부과기준 면적(기초공제면적 포함)이하분은 산정방식에 따라 감면 (3) 부담금 산정방법(관련규정 영 별표 2) (가) 과밀부담금 산정식 ① 신축의 경우 □ 기본적으로 부과기준 면적까지는 건축비의 5%를 부과하고 그 이상 면적분은 10%를 부과하게 됨 * 부과기준 면적은 업무용은 25,000□, 판매용은 15,000□, 복합용은 부과되는 면적중 판매용시설면적이 가장 클 경우는 15,000□, 기타는 25,000□를 적용하게 됨 □ 산정식 부담금=(부과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기준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다만,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사면적의 합계가 부과기준면적을 넘을 경우는 건축비의 5%를 부과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전체면적에서 주차장 및 기초공제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0%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여기서, 주차장면적이라 함은 해당 건물의 실주차장면적을 말하며 기초 공제면적은 5,00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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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축의 경우 □ 과밀부담금은 증축면적만 부과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면적이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비의 5%부과분, 10%부과분을 구분·산정하여 합산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 적용 - 기존면적이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면적 합계면적이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에서 기준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건축비의 10%를 적용하여 산정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나) 용도변경 □ 용도변경은 업무용·판매용시설간에 상호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고 부과대상이 아닌 숙박시설 등에서 업무용·판매용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게 됨 □ 용도변경시 부과금산정은 용도변경부분을 증축하는 것과 같이 보아서 증축의 예에 준하여 산정(이 경우 □기존면적□은 용도변경하지 않는 면적 증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말함) ※ 주거용면적, 국가·지자체에 기부체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 이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물 면적으로 보고 산정함 ※ 과밀부담금제도 시행 이후에 신축하여 증축·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신축하는 경우를 준용하게 됨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면적이 있는 경우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 ※ 업무용·판매용 부분이 주용도가 아닌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업무용·판매용 면적만 건축물면적으로 보아 부담금 산정(별표2 제2호) (다) 공공청사의 경우 □ 공공청사가 주용도인 것으로 보아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부과 □ 부과기준면적이 따로 없으므로 건축비 5%, 10% 구분없이 10% 부과 □ 기초공제면적은 3,0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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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신축시)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라) 단위면적당 건축비 □ 과밀부담금 관련 건축비는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표준건축비 개념으로서 재정경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나타난 정부의 대형청사 단위건축비를 말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인용하여 고시하게 됨 □ 2000년도의 경우 □당 1,072천원으로 고시되었음('97년도 968천원, '98년도 1,007천원) (마) 도심지재개발관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도심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건물은 일반지역과 똑같이 과밀부담금을 산출하되 그 산정된 금액의 50%만을 부과함(50% 감면) □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는 면제 6.5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납부절차
		납부대상·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장소고지	→	사업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까지 납부
		시·도지사		건축주
		↑		↑
		건축허가일 발부		이의시: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60일이내 행정심판청구
→	미납부시 10일이내 독촉장발부		→	미납부시 가산금 5/100부담
	시·도지사			시·도지사
→	부담금·가산금·미납부시 지방세 체납처분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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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장·학교등의 총량규제 7.1 공장총량규제 (1) 대상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 (2) 공장의 총허용량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별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 허용량을 결정 매년 관보에 고시함 7.2 학교 총량규제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 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총 증가수는 전년도 전국의 총 증가수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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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허가행위 1.1 허가대상(변경포함)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1.2 허가권자 관할시장 또는 군수 1.3 예정지구 지정·고시당시 허가받은 행위에 대한 특례 (1) 기허가 받은 경우(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신고후 계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1.4 허가처리시 적합여부 확인 (1) 택지개발계획승인 내용적합여부 확인 (2)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내용 적합여부 확인 (3)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수립 내용 적합여부 확인 (4) 택지공급승인 내용 적합여부 확인

【11】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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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변경허가 포함) (1)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의 설치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등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통신시설·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공원관리청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설물의 설치 (10)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 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 (1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15) 제(1)호 내지 (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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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17)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2 점용허가의 신청서류 (1) 점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공사시행계획서 (다) 원상회복계획서 1.3 절 차
	점용허가 신청	→	점용가능여부 판단	→	허 가
	신 청 인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청
1.4 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도괴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가) 영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영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m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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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m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m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m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m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②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③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마) 영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바) 영제6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m이상이 되도록 할 것 (사) 영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일 것 -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농·임·어·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기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사무소·창고·축사·식물관련시설을 자기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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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연면적이 200□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아) 영제6조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요건 모두가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건축연면적이 200□이하일 것 ② 존속기간이 3월이하일 것 (자)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할 것 ①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②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③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보육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④ 증축후의 층수가 3층이내일 것(보육시설인 경우에는 2층이내)일 것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11-1】도시공원법 제12조의2 (녹지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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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의 점용허가 1.1 녹지점용허가 대상(변경허가 포함) (1) 전주·전선·변전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 (5)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 (6)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7)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9)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10)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1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13)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14) 제(1)호내지 제(8)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1.2 점용허가의 신청서류 (1) 점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공사시행계획서 (다) 원상회복계획서 1.3 절 차
	점용허가신청	→	점용가능여부판단	→	허 가
	신 청 인		녹지관리청		녹지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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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2) 영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영제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제1항제2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전까지로 한다. (4) 영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제1항제2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신설 '93.12.30>

□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 녹 지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 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소재지)
④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⑤ 점 용 목 적 및 대 상
⑥ 점용장소 및 면적	장 소
	면 적
⑨ 점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 ) 일 년 월 일 (까지)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 각 1부					없 음
3. 공사시행방법 1부
4. 원상회복방법 1부

【12】항공법 제82조 (장애물의 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 1.1 장애물설치 제한기준 비행장의 설치고시가 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의 높이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식물 기타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장애물 -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방치함 (1)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피뢰설비 (2) 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로서 비행장운영상 필요한 시설 (3)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가 곤란한 산악 및 구릉 (4) 지형 또는 기존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하지 아니하는 물건 1.3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 요구 - 1.1 장애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비행장설치자에게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음 (1) 매수요구시 첨부서류 (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나)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종류·면적 및 수량 (라)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마) 손실보상내역 1.4 장애물등 매수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함 (1) 신청서 (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항공기의 착륙 및 여객·화물의 수송을 위한 시설·부대시설·지원시설

처 리 기 준	비 고
(나) 장애물 및 기타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종류·면적 및 수량 (다) 장애물의 변경·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라) 손실보상내역 (2) 첨부서류 (가) 장애물 소유권 기타 권리증명서류 (나) 협의경위설명서 (다) 비행장설치자의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등을 표시하는 도면

【12-1】항공법 제93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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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대상 1.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1.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대상 1.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한때 심기 1.2 공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지이용행위 1.3 각 부분이 1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1.4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간이공작물의 설치 (1) 비닐하우스 (2) 간이 잠실 (3) 간이 퇴비장 (4) 탈곡장 (5) 간이 농림수산물건조장 (6) 온 실 3. 예정지역 고시전 기허가 받은 경우의 특례 - 공항개발예정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 신고서(별지제57호서식) 3.2 첨부서류 (1) 공사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 또는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3) 공사 또는 사업의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2.4 행위허가 신청 (1) 신청서(별지 제56호) (2) 첨부서류 (가) 주민등록초본(개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별지 제56호서식]

(앞  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전화번호 : )
④ 업 체 명
⑤ 사 업 의 종 류
⑥ 위 치 및 구 역
⑦ 사 업 개 요				⑧ 사 업 기 간
⑨ 행 위 내 용
항공법 제9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부							없 음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관 할 시 · 도			공항개발사업시행자
	신청서작성		제 출	접 수
				검토및검사		의견조회 의견회신	검 토
	통지수령		결과통지	결 재

[별지 제57호서식]

(앞  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사업)신고서								처리기간
								14 일
신고인	① 성 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④업 체 명
⑤공사(사업)의명칭
⑥업 종				⑦공사(사업)기간
⑧위 치 및 구 역
⑨공사(사업)개요
항공법 제9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의 공사(사업)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공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공사 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1부							없 음
3. 공사 또는 사업의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1부
4.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부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 할 시 · 도
	신고서작성			접 수
				검 토
				신고수리

【13】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처 리 기 준	비 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 제한 1.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1)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 1.2 절대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급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도축장·화장장 (3)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5)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6) 가축시장 1.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 가능한 시설 (1)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의 제조소 및 저장소 (2) 폐기물수집장소 (3)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4)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호텔,여관,여인숙 (6) 당구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7)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처 리 기 준	비 고
(9)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10) 만화가게 (11)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청제공업중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 (13)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단, 유치원과 대학의 경우는 당구장, 게임제공업시설(전용·멀티·종합게임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은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2. 건축허가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2.1 주요내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2.2 검토이유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설치 억제 (1)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용도변경, 증·개축 등 포함) 전에 관할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교육장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통보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토록 하여 선량한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보건법 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건축공사 중에 정화구역관리 학교장 또는 인근 주민의 제보 등에 의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화조치를 요청하는 사례 (3)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허가 또는 건축 후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할 경우 □금지□처분에 따른 당해 건축물 처리에 따른 민원야기 3. 관련 민원사무 안내 3.1 민원사무명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해제심의신청 3.2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3.3 접 수 처 : 각 지역교육청

처 리 기 준	비 고
3.4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 3.5 구비서류 (1) 신청서(교육청비치 소정서식) 1부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 도면 1부) (3) 도시계획확인원 1부 (4) 주변약도 1부(인근학교와 예정장소간의 직선거리 표시) 4.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4.1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록·신고서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관할교육청이 설정·공고하고 시·군·구청에 통보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지적도 및 지번일람표에 의거 정화구역 해당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나, 당해 민원인으로 하여금 교육청의 확인을 받아오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낭비 초래 4.2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부서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토록 조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적용범위

□□□□□□□□□□□□□□□□□□□□□□□□□□□□□□□□□□□□□□□□□□□□□□□□□□□□□□□□□□□□□□□□□□□□□□□□□□□□□□□□□

■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 동법시행령 제4조의2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1	대기/수질/소음/진동시설	×	×	×	×	배출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에 적용
2	극장/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 제조·저장소	×	□	×	□	가스저장능력 5톤이상(제한)
3	도축장/화장장	×	×	×	×
4	폐기물수집장소		□		□
5	폐기물처리/폐수종말/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6	가축사체처리/가죽가공시설	×	×	×	×
7	전염병원/격리병사	×	×	×	×
8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9	가축시장	×	×	×	×
10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11	호텔/여관/여인숙	×	□	×	□
12	당구장	□	□	―	―
13	사행행위장/경마장	×	□	×	□
14	게임제공업시설	×	□	―	―	전용,멀티,종합게임장
15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16	만화가게	×	□	―	―
17	무도학원/무도장	×	□	×	□
18	노래연습장	×	□	―	―
19	담배자동판매기	×	□	―	―
20	비디오물감상실	×	□	―	―
21	전화방	×	×	×	×
22	성기구취급업소	×	×	×	×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포함)안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

【14】산림법 제18조 (보전임지의 전용)

처 리 기 준	비 고
1. 보전임지 1.1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1.2 공익임지 : 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2 전용허가 대상 2.1 보전임지의 전용(변경포함) 3. 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3.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 3.2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200□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는 경우 (1)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2)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등의 부대시설 3.6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임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제3.2호내지 제3.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전용허가 신청서류 4.1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4.2 첨부서류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처 리 기 준					비 고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용구역 실측도가 (3)항의 벌채구역도와 같을 경우는 (3)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5.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현지확인 의견첨부
	신 청 인	↑	시·군·지방산림관리청
15일이내
6.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 6.1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1)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농림어업용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미만의 시설. 다만, 농림어업용시설중 축산업용시설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만□미만의 시설 (나) 진입로등 (가)의 농림어업용시설의 부대시설 (2)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채광계획인가구역안에서 광물채굴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3천□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부지면적 1만□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7) 부지면적 1만□미만의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자복지시설·농어촌휴양지시설 또는 부지면적 3만□미만의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처 리 기 준	비 고
(9) 22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2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농로 또는 수로시설 (13)총부지면적이 100□미만인 제각시설 (14)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관광·체육·편의시설로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천□미만인 소규모사업의 시설 (15)사도법에 의한 사도 (16)야생동물 이동통로 등 조수보호를 위한 시설 6.2 공익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보안림·천연보호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 조수보호구·천연기념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만□미만의 농림어업용시설 및 진입로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제6.1(12)내지 6.1(16)에 해당하는 경우 (7)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600□미만으로 할 것 (8)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 및 동항제2호 다목의 종교시설은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할 것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500□미만에 주택·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신·개·증축

처 리 기 준	비 고
(9)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의 개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 범위내로 하며, 증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의 100%내로 할 것 7.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심사기준 7.1 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7.2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8. 보전임지의 전용협의 범위 기준 8.1 전용협의의 범위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8.2 전용협의의 기준 (다만,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은 전용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및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의한다. (3) 보호수·수형목 및 희귀동·식물서식지는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14-1】산림법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보안림안에서의 허가대상 1.1 입목·죽의 벌채 1.2 임산물의 굴취·채취 1.3 가축의 방목 1.4 토지형질변경·기타 시업허가 2. 허가신청서류 1.1 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1.2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업구역도 1.3 처리절차
	신 청 서 작 성	→	현지조사·의견
	신 청 인		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
→	검 토 · 허 가
	시·도지사·지방산림관리청장

【14-2】산림법 제70조 (준용규정)

처 리 기 준	비 고
1. 천연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대한 허가 보안림안에서의 제한규정을 준용함

【14-3】산림법 제90조 (산림형질 변경)

처 리 기 준	비 고
1.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1.1 허가대상 (1)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2) 산림의 형질변경 (3) 임산물의 굴취·채취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대상 2.1 법제11조 또는 법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2 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2.3 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2.4 산림청장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2.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2.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임목의 벌채의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2.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토석채취에 수반되는 임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1) 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구역 (2) 법제90조의2제1항 또는 법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3) 법제9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3.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 대상 3.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 리 기 준	비 고
3.2 임도·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규칙제9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규칙제94조제3항제4호의 경우 제외)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3 목탄·목초액 기타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4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2) 농막·농로·축사·버섯재배사·누에사육시설 3.5 농업인등이 1만□미만의 경사30°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없이 형질변경하여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3.6 농업인등이 산양·면양·염소·사슴·토끼 기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다만 조림후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림지를 제외한다. 3.7 법 제18조 및 법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협의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도로·현장사무소등의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8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배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9 농업인등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1만□미만의 경사 30°미만인 임지를 형질 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4. 형질변경허가신고 신청서류 4.1 허가신청서(별지제71호서식) 4.2 허가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2)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3 신고신청서(별지 제69호서식)

처 리 기 준																비 고
4.4 신고시 첨부서류 (1)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다만,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질변경구역도(제1항제2호의 경우중 임도의 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5 허가·신고처리절차 (1)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작성		→			현지조사확인
	신 청 인					시□군,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	복구비용산출 /복구비용납부지시							→			복구비용예치
	시□군,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신 청 인
→	허 가
	시□군,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2) 산림형질변경 신고
		신고서작성		→			검토확인 통보
		신 청 인					시□군,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4.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금지 지역 (1)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3)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이내의 지역. 다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2.13>

(앞  쪽)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한
											20ha미만				15일
											20ha미만				25일
①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②산 림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신청사항	③산 림 소 재 지		④지 목			⑤지 적			⑥보 전 임 지 면 적			⑦전 용 신 청 면 적
						□			□			□
	⑧산림형질변경 구 역 면 적			⑨벌 채 구 역 면 적			벌 채 수 종 및 수 량
							⑩수 종			⑪본 수				⑫재 적
	□			□										□
⑬전용목적 및변경사유
⑭사업기간	. . . ∼ . . .
산림법 제1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관리청장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 1/6,000 또는 1/1,200)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1/6,000 또는 1/1,200)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지방산림관리청			산림청·시·도
	신청서작성			접 수
				현지조사확인 및 의견서첨부			접 수
	교
	부						검토·확인
				허가증전달			허 가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98.2.13>

(앞  쪽)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당해산림에대한권리관계
산 림 소유자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산 림 소 재 지				⑨지 적		□
⑩산림의형질변경 구 역 면 적		□		⑪형질변경목적
⑫벌 채 구 역 면 적		□		⑬벌 채 수 량		□
벌채수종 및 수량		⑭수종별	⑮본 수	□재 적	□수종별		□본 수			□재 적
			본	□			본			□
□형 질 변 경 기 간		. . . ∼ . . .
벌 채 기 간		. . . ∼ . . .
형 질 변 경 방 법				벌 채 방 법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림을 형질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관리청장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없 음
2. 축척 1/6,000 또는 1/3,000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
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지방산림관리청
	신 청 서							접 수
								현지조사확인
								적지복구비용산출
						복구비용 납부지시
			복구비용예치
								허 가 증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99.7.27>

(앞  쪽)

□ 입목 벌채신고서 □ 산림의 형질변경신고서										처 리 기 간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전화 : )
	④당해산림에대한권리관계
⑤산 림 소 재 지					⑥지 적			□
⑦구역면적	ha	⑧ 벌 채 □ □면적 산림의 형질변경 □					ha
내 역	⑨허 가 종 별		⑩ 용 도			⑪ 수 량			⑫잔 존 본 수
									본
⑫벌채·형질변경기간		. . . ∼ . . .
⑬작 업 방 법
⑭형 질 변 경 목 적
산림법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8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산림의 형질변경의 경우											없 음
가. 축척 1/6,000 또는 1/1,200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단, 산립법시행규칙 제88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질변경구역도(동규칙 제88조의2제1항제2호중 임도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목벌채의 경우 : 없음
※ 기재요령 : ⑪란은 모수작업시 모수본수 기재

'99. 7.27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확 인
				결 재
				신 고 필 증

15.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처 리 기 준				비 고
1.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1.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유사한 것 1.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4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6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1.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1.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9 제1.1호 내지 제1.8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2. 점용허가 신청서류 2.1 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 2.2 첨부서류 (1) 설계도면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 2.3 신청하는 곳
	구 분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지방도· 시·도·군도	시·군·구 (읍·면·동)

처 리 기 준	비 고
3. 도로점용기준 3.1 점용장소 (1)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이를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 도쪽의 보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이를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나)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4)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나) 동일 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되게 이를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m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 노면에서 6m(통신용전선의 경우에는 4.5m)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m(통신용전선의 경우에는 3m)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이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게 할 것 (마)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처 리 기 준	비 고
(바)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당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m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m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5) 점용물이 수도관·하수관·가스관·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나)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다) 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m(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m)이상으로 할 것 (라)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m(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m)이상으로 할 것 (마) 수도관·하수도관 또는 가스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바)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길어깨 바깥쪽으로 1m 이상 벗어난 곳에 매설할 것 (6)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안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이를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다)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처 리 기 준	비 고
①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m(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m이상 띄울 것 ②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m(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이상 띄울 것 (라) 송유관을 노면 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m(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m,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m)이상 띄울 것 (마)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m이상 띄울 것 (바)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밑에 이를 설치할 것 (7)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전주·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밑에 붙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3.2 점용기간 제24조제5항제1호·제2호·제4호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처 리 기 준	비 고
3.3 점용물의 구조 (1)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다)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3.4 공사방법 (1)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3)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 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5 공사의 시기 (1)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2)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3.6 도로의 복구 (1)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3.7 매설물의 위치 표시 (1)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나)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2)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5-1】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금지행위 1.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접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2.1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 이하의 축사의 신축 2.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2.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대수선 2.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2.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2.6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2.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지사업 2.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2.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2.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2.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과 기타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노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2.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2.13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14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 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2.15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2.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처 리 기 준	비 고
2.17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2.18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2.19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2.20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2.21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2.22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2.23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3. 허가신청서류 3.1 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 3.2 첨부서류 설계도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96.7.23>

(앞  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점 용 목 적
⑤ 점 용 장 소·면적
⑥ 점 용 기 간				⑦ 굴착기간
⑧ 공작물(시설)구조
⑨ 공사실시방법
⑩ 공 사 시 기
⑪ 도 로 복 구 방 법
⑫ 도 로 종 류
⑬ 노 선 명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 시·군·구(읍·면·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 보수과 □국 도 : 관리과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 건설과·건설관리과

(뒷  면)

수 수 료	1천원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3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⑫ 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⑬ 란은 국도 □□호선 등으로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 별 시			광 역 시 및 도
	접수	처리	기 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부지의점용	동	구	5일(3일)	구·읍·면	시·군	5일(3일)
도로의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선전탑의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시	시	5일(3일)	시·군	시·군	5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5일(10일)	구·시·군	구·시·군	8일(10일)
도 로 의 굴 착	구	구	7일(5일)	구·시·군	구·시·군	5일(5일)

주) (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청(경찰서)과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별지 제23호의2서식 ]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등 록 번 호)
도 로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허 가 조 건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 □

【15-2】도로법 제54조의6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처 리 기 준					비 고
1. 도로연결 허가대상 1.1 일반국도·지방도 1.2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2. 연결허가 신청서류 2.1 연결허가신청서 2.2 첨부서류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회선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 허가서 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2.3 신청하는 곳과 담당부서
	구 분	신청하는 곳	담 당 부 서
	일 반 국 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관 리 과 ( 보 수 과 )
	지 방 도	해당 시·도	도로관련부서
	기 타	해당 시·도(시·군)	"
3. 도로연결 허가기준 3.1 연결허가 금지구간 (1) 곡선반경이 280m(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 산지에서 8%)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별표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처 리 기 준	비 고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3.2 연결시설(변속차로) 설치기준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m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m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 별표 3 ]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단위 : m)

구 분	4 차 로				2 차 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8	8	8.5	9	7	8	9

※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 별표 4 ]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관련)

(단위 : m)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이상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 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 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60	45

※ 비  고

1. 도류화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류화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당해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 별표 5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단위 : m)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절·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진입로 등	(5가구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m)
	(100가구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주 : 1. 설계속도 80km/h, 4차선이상 기준임. 다만, (  )는 60km/h 기준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 별  지 ]

( 앞  면 )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 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 도로의 연결지점
⑦ 사 용 목 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비서류 :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로 등 설계도면 1부						수수료
						없 음
3. 도로점용 허가서 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1부

【16】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처 리 기 준		비 고
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 1.1 도시지역·준도시지역 1.2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처 리 기 준	비 고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송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야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처 리 기 준	비 고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내지 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차장의 시설기준 3.1 주차단위구획 (1) 원칙 2.3m×5m (2)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3.3m×5m (3) 평행주차 2m×6m 3.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부설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의무 대 상 : 근린공공, 공공도서관 종교시설, 노유자, 의료·교육연구·업무·일반 및 관광숙박·관람집회·공장·주차장·방송통신·장례식장·관광휴게·청소년수련·교통시설

처 리 기 준			비 고
(3)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4) 부설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을 하여야 한다. (단위 : m)
주 차 형 식	차 로 의 너 비
	출입구가 2개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 행 주 차 직 각 주 차 60도 대향주차 45도 대향주차 교 차 주 차	3.3 6.0 4.5 3.5 3.5	5.0 6.0 5.5 5.0 5.0
(6)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5)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m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m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m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cm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15cm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를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이상이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8)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 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규칙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11)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바닥으로부터 85cm높이에 있는 지점의 평균 조도는 70룩스이상이 되게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 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처 리 기 준		비 고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3.3 총 주차대수규모 8대이하인 자주식(지평식)주차장에 대한 구조 및 설비기준 (1) 차로의 너비는 2.5m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m)
주 차 형 식	차 로 의 너 비
평 행 주 차	3.0
직 각 주 차	6.0
60 도 대 향 주 차	4.0
45 도 대 향 주 차	3.5
교 차 주 차	3.5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m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4.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4.1 대상규모 (1) 주차대수 300대이하의 부설주차장 (2) 30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나)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m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2 부지인근의 범위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4.3 인근에 설치할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1) 설치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가)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나) 부설주차장의 각 시설물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다) 부설주차장의 형태 (라)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첨부서류 (가) 공사설계도서(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1,200의 지형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처 리 기 준					비 고
(다)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라)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4.4 처리절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신 청 인		시·군·구
5.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5.1 의무면제 신청대상규모 주차대수 300대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5.2 의무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영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5.3 의무면제되는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함)·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4 의무면제 신청서류 (1)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가)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나)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처 리 기 준					비 고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5 의무면제 신청절차
	신청서작성	→	검토, 주차장설치 비용납부통보
	신 청 인		시·군·구
→	비 용 납 부	→	면제서작성
	신 청 인		시·군·구
5.6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16-1】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처 리 기 준							비 고
1.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1.1 용도변경 금지원칙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 1.2 용도변경 가능대상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영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이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영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1.3 용도변경신청 (1)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첨부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 용도변경신청 처리절차							도로·관광·주차장·철도·공원·녹지·유원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등
	신청서작성	→	검 토	→	협 의
	신 청 인		시·군·구		관계부서
→	용도변경처리
	시·군·구

처 리 기 준	비 고
1.5 용도변경시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용도변경시점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용도의 주차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차를 추가 확보한다. 1.6 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보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이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6.6.29>

( 앞  면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계획서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주 차 장	⑤ 위 치		⑥ 주 차 대 수	대 □
	⑦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⑧ 주차장의형태
	⑨ 착공예정일		⑩ 준공예정일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 공사설계도서(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없 음
2.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 신 고 )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 · 군 · 구			관 계 부 서
	계 획 서 작 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별지 제5호서식]<개정 '96.6.29>

( 앞  면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시 설 물	⑤ 위 치		⑥ 용 도
	⑦ 규 모
주 차 장	⑧ 총 규 모	대( □)
	⑨ 이미설치된규모	대( □)
	⑩ 추가설치할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한다. 5. ⑦란은 건축법시행규령 별표(용도분류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규모를 기재한다. 6. ⑨·⑩란은 시설물신축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 신 고 )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 · 군 · 구			관 계 부 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교 부		↓
				면제서작성
면제 제 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8호서식]<개정 '96.6.29>

( 앞  면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① 성 명 (법인은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주차장	⑤ 위 치		⑥ 총 규 모		대 □
	⑦ 용도변경사항	당 초		변 경
	⑧ 용도변경사유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한다. 5. ⑧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한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 신 고 ) 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 · 군 · 구			관 계 부 서
	계 획 서 작 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17】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1.1 특별대책지역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2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의 경우 (1) 24법 제10조제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1.3 제한방법 환경부장관은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고시 제19998-82호('98. 7.23)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 (2) 환경부고시 제1999-35호('99. 3.25) (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 (3) 환경부고시 제1999-37호('99. 3.26) (팔달·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18】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1 생태계 훼손행위의 금지대상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수면의 매립·간척 (6) 불을 놓은 행위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허용행위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1.1호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2.8 25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1.3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1)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2) 첨부서류 (가)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나)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다) 당해 지역의 토이지용계획 (라)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마)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바) 당해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1.4 행위허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검토·현지확인
	신 청 인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2. 완충지역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한 2.1 대상지역 (1) 생태계보전지역 (2) 자연유보지역 (3) 완충지역 2.2 제한대상 개발사업 (1)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시설,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처 리 기 준	비 고
(5) 하천법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6) 골재채취업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2.3 완충지역에서 제한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경우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의 개발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 호 (명칭)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신청 내역	⑤허가대상행위
	⑥행위대상지역의 위 치·면 적	(면적 : □)
	⑦행위의규모· 내 용
	⑧행위의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⑨행 위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없 음
2. 행위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1/6,000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
	신청서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확인(필요시)
	통 보			결 재

【19】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처 리 기 준	비 고
1.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1.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1.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1.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1.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1.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허가행위 2.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2.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3.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3.2 주택지안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3.4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4. 행위허가 신청서류 4.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2 첨부서류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유독물,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처 리 기 준					비 고
(2) 사업계획도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대상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5. 행위신고서 5.1 신고서(별지 제3호의2 서식) 5.2 첨부서류 행위지역의 위치도 6. 행위허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검토·허가
	신 청 인		시·군
7. 상수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7.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1)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2)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수·취수·정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4)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7.2 생활기반시설 (1) 농가주택의 신축 (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

처 리 기 준	비 고
(나)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32□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이하로 한다. (2) 주택의 증축 (가)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이하 (나)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이하로 한다. 7.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1) 잠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분의 50이하 (2)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이하 (3)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처 리 기 준	비 고
(4)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5)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이하 (6)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이하 (7)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유실수단지·원예단지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이하 (8) 온실 : 수경재배·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당 3,000□이하 (9)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이내 (10)가목 내지 아목외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를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4 주민공동이용시설 (1) 마을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제방·사방시설등의 시설 (2) 유치원·경로당등 노유자시설 (3) 새마을회관 (4) 정미소 및 방앗간(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5)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수리소·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6)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이하 (7) 효열비·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8) 기타 당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개축·재축·다만,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제1.7.2호 ②목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의 범위안에서 개축·재축 할 수 있다. 7.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 철거후 2년이내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7.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1) 부락공동시설 (가) 부락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제방·사방시설등의 시설 (나) 새마을회관·경로당 (다) 공동작업장·공동창고 (2) 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가) 도로·철도·댐 (나)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경우, 등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계량용기에 의하여 배달,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소매점)

처 리 기 준	비 고
8.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범위 8.1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8.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8.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50% 범위안에서 이용원·미용원·약국·정육점·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8.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①목의 1에 정한 용도를 ②목 또는 ③목의 1에 정한 용도로, ②목의 1에 정한 용도를 ③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휴게음식점·종교집회장·독서실·노래연습장 (2)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탁구장·당구장·체육도장· 기원·사무소·금융업소·유치원·경로당·표구점·장의사 (3) 마을공회당·마을공동구판장·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대피소·주차장 9.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허가행위 9.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1) 연면적 200□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2)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3)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하인 때에 한한다. 9.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1) 일반목욕장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일반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공동탕업시설에 한하며, 숙박겸업시설을 제외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2)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3)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 ·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공회당·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하인 때에 한한다. (4)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환경정비구역안의 총호수의 5%이내의 범위(기존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수를 포함한다)안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와 보호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당해 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이하이어야 한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이하의 증축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상호(사업자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⑤행 위 목 적
	⑥행 위 내 용
	⑦행 위 면 적
	⑧착 공 일
	⑨오염물질배출량	종 류	배 출 량	처 리 방 법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행위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1부						없 음
2. 사업계획서 1부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계산내역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20】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심의필증의 교부 등)

처 리 기 준	비 고
1.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법13.영13) 별지 심의대상을 참조하되 지방자치단체조례로 30/100안에서 조정가능 [별지참조] 2. 심의필증의 제출기한(법16.영16) 2.1 인·허가 신청서류에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필증 첨부 여부 2.2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등 신청 여부 2.3 인·허가사항 변경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대상 여부 확인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시설(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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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별 심의대상사업

가. 사  업

사 업	중앙교통영향심의 위원회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심의필증 제출시기
		도시교통정비지역내	도시교통정비지역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0,000□이상	부지면적 500,000□이상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50,000□이상 3,000,000□미만	부지면적 500,000□이상 3,000,000□미만	(2)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시
(3)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0,000□이상	부지면적 500,000□이상	(3)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계획승인신청시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부지면적 50,000□이상	부지면적 500,000□이상	(4)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시
(5)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6호 또는 도시재개발사업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	부지면적 50,000□이상	부지면적 500,000□이상	(5)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인가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시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000□이상	부지면적 200,000□이상 5,000,000□미만	부지면적 2,000,000□이상 5,000,000□미만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7)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50,000□미만	부지면적 500,000□미만	(7)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시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50,000□이상 3,000,000□미만	부지면적 500,000□이상 3,000,000□미만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조정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50,000□이상 3,000,000□미만	부지면적 500,000□이상 3,000,000□미만	(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힌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사 업	중앙교통영향심의 위원회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심의필증 제출시기
		도시교통정비지역내	도시교통정비지역외
(10)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	부지면적 50,000□이상	부지면적 500,000□이상	(10)도시계획법 제25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시
(11) 항만법 제2조제1호의 항만의 건설	연간하역능력 6,000,000톤이상	연간하역능력 1,500,000톤이상 6,000,000톤미만	연간하역능력 3,000,000톤이상 6,000,000톤미만	(11)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신청시
(12) 철도법 제2조제1항의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	총연장 20□이상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연장 5□이상 20□미만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연장 5□이상 20□미만	(12) 철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가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시(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시)
(13)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도시철도의 건설	총연장 20□이상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연장 3□이상 20□미만	정거장 1개소이상을 포함하는 연장 3□이상 20□미만	(13)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14) 항공법 제2조제4호의 비행장 및 제5호의 공항의 설치	연간 여객처리능력 500만명이상	여객처리능력 30만명이상 500만명이상	여객처리능력 100만명이상 500만명미만	(14)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설치 또는 허가신청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신청시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터미널시설의 연면적 11,000□이상		(15-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시
(나) 화물터미널	-	부지면적 12,000□이상		(15-2)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시
(17)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계획사업중 다음 각호의 시설				(17)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시

사 업	중앙교통영향심의 위원회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심의필증 제출시기
		도시교통정비지역내	도시교통정비지역외
(나) 전문대학·대학·대학교 설립	-	건축연면적 100,000□이상	건축연면적 500,000□이상
(다) 유통업무설비의 건설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55,000□이상	건축연면적 75,000□이상 또는 부지면적 275,000□이상
(라) 공원의 건설	-	부지면적 200,000□이상	부지면적2,000,000□이상
(마) 유원지의 건설	-	부지면적 150,000□이상	부지면적2,000,000□이상
(18)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 3,000,000□이상	시설계획 지구면적 200,000□이상 3,000,000□미만	시설계획 지구면적 2,000,000□이상 3,000,000□미만	(18)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승인 신청시
(19)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50,000□이상 3,000,000□미만	부지면적 500,000□이상 3,000,000□미만	(19)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시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23) 기타 관련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부지면적 3,000,000□이상	부지면적 75,000□이상 3,000,000□미만	부지면적 750,000□이상 3,000,000□미만	(22)기타 관련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나. 기존사업의 확장

(1) 기존 준공된 면적의 15%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에 한하며, 확장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확장규모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를 초과할 때는 확장면적이 기존면적의 15%미만일지라도 심의대상으로 한다.

(2) 기존 사업의 확장은 준공된 면적에 확장부분을 포함한 사업규모를 가목의 규정에 적용한다.

(3) (1) 및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의 30%,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의 20%이하의 범위안에서 확장하는 경우를 각각 제외한다. 다만, 제외된 범위안에서의 확장이 2회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4) 항만건설사업의 확장은 기존 연간하역능력의 15%이상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하역능력의 증가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확장규모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기존 연간하역능력의 15%미만일지라도 심의대상으로 한다.

(5) 철도 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확장은 기존 당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건설 또는 노선을 복선화 하거나 기존정거장의 건축연면적의 15%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하며, 증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6) 도로건설사업의 확장은 당해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부의 도로면적의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부 도로면적합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건설구간내에 확장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원이 12m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부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7) (4) 및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기  타

(1)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의 협의결과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2.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별 심의대상시설

가. 단일용도의 시설물

용 도 구 분	시 설 물	중앙교통영향심의 위원회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심의필증 제출시기
			도시교통정비지역내	도시교통정비지역외
(1)주거시설	아파트,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택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다)	-	건축연면적 95,000□이상	건축연면적475,000□이상	건축법에 의해 건축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기타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축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2)종교시설	(가)교회, 성당, 사찰, 향교, 기도원		건축연면적 15,000□이상	건축연면적 75,000□이상
	(나)수도원, 수녀원, 사당, 제단		건축연면적 25,000□이상	건축연면적125,000□이상
(3)의료시설	(가)병원, 종합병원, 의원, 한의원	국립병원으로서 건축연면적 250,000□이상	건축연면적 25,000□이상	건축연면적125,000□이상
	(나)격리병원		건축연면적 50,000□이상	건축연면적250,000□이상
(4)업무시설	(가)일반업무시설		건축연면적 25,000□이상	건축연면적125,000□이상
	(나)공용청사	국가사업으로서 건축연면적 200,000□이상	건축연면적 6,000□이상	건축연면적30,000□이상
(5)관람집회시설	(가)공연장·집회장(예식장을 제외한다)·관람장(운동장 면적을 포함한다)	-	건축연면적 8,000□이상	건축연면적40,000□이상
	(나)예식장	-	건축연면적 2,500□이상	건축연면적12,500□이상
(6)전시시설	(가)전시장	-	건축연면적 15,000□이상	건축연면적 75,000□이상
	(나)동·식물원	-	부지면적 20,000□이상	부지면적100,000□이상
(7)판매시설	(가)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를 제외한다)·상점	-	건축연면적 11,000□이상	건축연면적 55,000□이상
(8)숙박시설	(나)백화점·쇼핑센타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등 관광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8,000□이상 건축연면적 33,000□이상	건축연면적40,000□이상 건축연면적165,000□이상
(9)위락시설	(가)주점영업, 특수목욕장, 당구장, 유기장	-	건축연면적 11,000□이상	건축연면적 55,000□이상
	(나)무도장, 무도학원,투전기 및 카지노업소	-	건축연면적 6,000□이상	건축연면적 30,000□이상
(10)자동차관련시설	(가)세차장, 자동차 매매장, 폐차장, 운전·정비학원	-	부지면적 25,000□이상	부지면적125,000□이상
	(나)검사소, 정비공장, 주차장	-	건축연면적 13,000□이상	건축연면적 65,000□이상

용 도 구 분	시 설 물	중앙교통영향심의 위원회심의대상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심의필증 제출시기
			도시교통정비지역내	도시교통정비지역외
(11)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	건축연면적 36,000□이상	건축연면적180,000□이상
(12)공장	공해공장·일반공장	-	건축연면적 75,000□이상	건축연면적375,000□이상
(13)교육연구시설	(가)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연면적 25,000□이상	건축연면적125,000□이상
	(나)초·중·고교	-	건축연면적 50,000□이상	건축연면적500,000□이상
(14)저장시설	(가)창고	-	건축연면적 55,000□이상	건축연면적275,000□이상
	(나)하역장, 적치장(콘테이너야적장 포함)	-	부지면적 55,000□이상	부지면적275,000□이상
	(다)저장탱크(유·출입관로 이용탱크 제외)	-	저장용량 40,000□이상	저장용량200,000□이상
(15)관광·휴게시설	(가)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부지면적 10,000□이상	부지면적 50,000□이상
	(나)어린이회관, 휴게소, 전망대, 유원지부속시설	-	건축연면적 20,000□이상	건축연면적100,000□이상
(16)운동시설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국가사업으로서 건축연면적 150,000□이상 또는 관람석 10만석이상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10만석이상	건축연면적 50,000□이상 또는 관람석 1만석이상 10만석이상
(17)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노인시설	-	건축연면적 30,000□이상	건축연면적150,000□이상
(18)위험물판매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부지면적 1,000□이상	부지면적 5,000□이상
(19)근린생활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	건축연면적 12,000□이상	건축연면적 60,000□이상
(20)위생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5년이상 준영구이상의 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	건축연면적 12,000□이상	건축연면적 60,000□이상
(21)장례관련시설	(가)장례식장	-	건축연면적 6,000□이상	건축연면적30,000□이상
	(나)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원	-	부지면적 12,000□이상	부지면적 60,000□이상
(22)청소년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건축연면적40,000□이상	건축연면적200,000□이상
(23)동물관련시설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	부지면적 25,000□이상	부지면적125,000□이상
(24)기타	(1)내지 (23)의 건축물외의 건축물	-	건축연면적12,000□이상	건축연면적60,000□이상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목의 구분에 의한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WA)가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는 10,000□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외에서는 50,000□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물(동일 시설물내의 가목의 (1) 내지 (24)의 각 용도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

WA=2/19A1／2/3A2／2/5A3／2/5A4／1/5A5／2/5A6／5/3A7／5/4A8／4A9／2/3A10

／1/2A11／10/11A12／5/4A13／10/33A14／10/11A15／5/3A16／2/5A17／       10/13A18／5/18A19／2/15A20／5/6A21／1/3A22／2/11A23／2/11A24／1/4A25  ／A26／1/2A27／A28／1/3A29／10A30／5/6A31／5/6A32／5/3A33／5/6A34／1/4A35／2/5A36／5/6A37

※ 비  고

A1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주거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종교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3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종교시설(나)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4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의료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5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의료시설(나)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6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업무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7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업무시설(나)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8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관람집회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9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관람집회시설(나)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0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전시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1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전시시설(나)의 부지면적의 합계(□)

A12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판매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3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판매시설(나)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4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숙박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5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위락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6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위락시설(나)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7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자동차관련시설(가)의 부지면적의 합계(□)

A18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자동차관련시설(나)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9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방송·통신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0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공장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1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교육연구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2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교육연구시설(나)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3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저장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4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저장시설(나)의 부지면적의 합계(□)

A25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저장시설(다)의 저장용량의 합계(□)

A26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관광휴게시설(가) 부지면적의 합계(□)

A27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관광휴게시설(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8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운동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9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30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위험물판매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

A31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32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위생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33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장례관련시설(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34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장례관련시설(나)의 부지면적의 합계(□)

A35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36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동물관련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

A37 : 복합용도의 시설물중 기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 기존 시설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기존 준공된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증가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증축규모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를 초과할 때는 증축규모가 기존면적의 15%미만일지라도 심의대상으로 한다.

(2) 기존 준공된 시설물의 증축후의 시설물이 단일용도일 경우에는 증축후의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가목의 규정에 적용한다.

(3) 기존 준공된 시설물의 증축후의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증축후의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복합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에 (1) 및 (4)의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준공된 시설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후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을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복합산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에 (1) 및 (4)의 규정을 적용한다.

(4) (1) 및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각각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의 30%,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규모의 20%이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각각 제외한다. 다만, 제외된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2회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

라. 기  타

(1) 제1호 가목중 (1), (2), (5), (6)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 제외)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의 협의결과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한다.

(3) 제1호 가목(4) 및 (6)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개별공장시설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개별공장시설에 대하여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 (1)규정 이외의 사업시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시설물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평가받은 내용대로 또는 제2호 다목(4) 본문의 기준범위안에서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시설물의 용도가 제2호 가목의 (1) 내지 (23)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목(24)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용도특성이 제2호 가목의 (1) 내지 (23)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20-1】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처 리 기 준	비 고
1.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법18.영18) 1.1 건축허가등을 하는 관할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허가조건 부여) 1.2 사용승인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문화재보호법 제20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허가행위)

처 리 기 준	비 고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1.2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하는 행위 1.3 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 변경행위 (1)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포함)의 원형유지·보존에 저촉여부 확인 (가) 저촉될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요함 1.4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 확인 (2)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포함)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요함 (가) 문화재의 구조와 격식 저해 여부 : 지형 등 (나) 문화재 성격과의 조화 여부 (다)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여부 : 고도, 미관 등 (라) 문화재 주변 환경 저해 여부 : 역사성, 생태계 등 (마) 문화재 분위기 저해 여부 : 지속적인 소음 등 (바) 문화재 훼손 또는 손상 우려 여부 : 진동으로 인한 균열, 생태계파괴로 인한 서식생육환경 파괴 등 (사) 문화재 주변의 무분별한 훼손·개발이 예상되는 행위 (3) 해당 문화재의 주변환경 및 개발정도를 감안, 개별적 검토를 요함 2.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 2.1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 2.2 벽화가 없는 벽체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일부 탈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2.3 창호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보수하는 행위 2.4 누수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2.5 마루판의 부분적인 파손을 보수하는 행위 2.6 표석·안내판·경고판등을 보수하는 행위 2.7 누수방지를 위하여 이완된 기와를 바로잡는 행위 2.8 화장실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2.9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부분을 원 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2.10 광장의 유실부분을 보수하는 행위 2.11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2.12 석축부분의 흙을 고르는 행위

처 리 기 준															비 고
2.13 기존 진입도로를 유지보수하는 행위 2.14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2.15 성곽 및 건물지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2.1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2.17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2.18 철책·석책을 보수하는 행위 2.19 기타 문화재관리국장이 정하는 행위 3.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3.1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3.2 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4.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 4.1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4.2 첨부서류 (1) 변경부분의 사진·도면 (2) 기타 참고서류 5. 허가처리절차(변경허가절차 포함) 5.1 시·도소관
	신청서작성					→		경 유
	신 청 인							시·군·구
→	허 가					→		경 유
	시·도문화담당부서							시·군·구
5.2 문화재관리국 소관
		신청서작성	→	경 유					→		경 유
		신 청 인		시·군·구							시·도
→		문화재위원회심의	→	허 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국
→		경 유	→		경 유
		시 · 도			시·군·구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94.11.7>

(앞  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시·도2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등의부분					⑫현상변경 등의내용
현상변경등을 하고자 하는 자	⑬성 명				⑭주민등록 번 호
	⑮주 소
공 사 담 당 자	□성 명				□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착 공 및 준 공 예 정 년 월 일	□성 명
	□주 소
소 요 경 비	원				재 원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 설계도서·현장사진													없 음
2.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문화재관리국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군 및 시·도)					처 리 기 관 (문화재관리국)
	신청서작성			시·군		시·도			접 수
	통
	보								문화재위원회 심 의
				시·군		시·도	통	보	허 가

(시·도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시·군)			처 리 기 관 ( 시 · 도 )
	신청서작성			시·군			시·도 문화담당부서
	통
	보
				시·군	통	보	허 가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94.11.7>

(앞  면)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시·도2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허 가 사 항
⑪변 경 사 유
⑫변 경 구 분						⑬변경방법
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 변경부분의 사진·도면 기타 참고서류											없 음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문화재관리국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군 및 시·도)					처 리 기 관 (문화재관리국)
	신청서작성			시·군		시·도			접 수
	통
	보								문화재위원회 심 의
				시·군		시·도	통	보	허 가

(시·도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시·군)			처 리 기 관 ( 시 · 도 )
	신청서작성			시·군			시·도 문화담당부서
	통
	보
				시·군	통	보	허 가

제2장 의제허가 처리될 법령

【1】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인·허가 등의 의제)

처 리 기 준	비 고
1. 공장설립의 승인과 의제 인·허가 1.1 인·허가등의 의제 공장설립의 승인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1.2 인·허가 의제사항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2)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처 리 기 준	비 고
(14)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6)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17)사도개설허가 (18)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의 조건부허가 (1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20)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지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21)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1-1】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공장의 건축허가 1.1 건축허가 대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1.2 인·허가등의 의제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천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허가 (4)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허가 및 신고 (5)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6)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법 제2조제1항의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0)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1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다)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4 처리절차
	사업계획서작성	→	검토·협의
	신 청 인		시장·군수·구청장
→	협의검토	→	공장설립승인
	협의 행정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기간 15일이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30일이내)

처 리 기 준			비 고
2.5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
절 차 명	첨 부 서 류	제 출 시 기
1. 농지전용의 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농지법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45조)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 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장설립승인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2. 보전임지전용허가(산림법 제18조,제90조)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축적1/200 또는 1/6000)	공장설립승인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3. 산림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산림법 제90조제1항)	복구설계서	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
4. 초지전용허가 (초지법 제23조)	가. 당해지역의 근경 및 원경사진 나.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망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장설립승인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5. 사방지내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사방사업법제14조)	허가대상구역 실측도 (1/3000 또는 1/6000)	공장설립승인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6.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허가대상구역 실측도 (1/3000또는 1/6000)	공장설립승인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7. 토지분할의 허가(도시계획법제4조)	토지합필신청서(분할후 합필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청 시
8. 건축허가·신고(건축법 제8조,제9조)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신 청 시
9.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고(건축법 제15조)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신 청 시
10 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72조)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신 청 시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신설	처리기간
□ 증설 □ 승 인	뒤쪽참조
공 장 □ 이전 (신청)서
□ 업종변경 □ 변경승인
□ 제조시설설치
신청인	회 사 명	(전화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승인신청사항	공장소재지		지 목
용도지역	국토이용 관 리 법		도시계획법		생산품
회 사 명		대표자성명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종업원수
기존공장	소 재 지		공장등록번호
업 종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변경승인신청사항
※ 기존공장란은 이전승인신청시에만 기재	수 수 료
공원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없 음
동법시행령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설립(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뒤  쪽)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45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4일, 공원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 차 명	인·허가 받고 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37조·제42조·제45조)	1. 신청지 소재지 : 2. 전용신청면적(□)													※피해방지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등의 시·군·구에서 자체발급하여 확인한 것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
	구 분		계			전			답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3.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4.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 5.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농업진흥구역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6. 신청 농지명세
	지 번	지 목			면적			전용면적			용도구분

절 차 명	인·허가 받고 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법 제18조· 제90조)	1. 산림소재지 : 2. 산림소유자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 나. 주소 3. 전용신청면적(□)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축척1/1200 또는 1/6000)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재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의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 할 것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
	구 분			전		면 적(□)
	보전임대면적
	전용신청면적
	잔 여 면 적
	4. 산림형질변경구역 면적 : (□) 5. 벌채구역면적 및 수종
	수 종
	본 수
	지적(□)
	벌채면적	□
	6. 형질변경방법
산림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	1. 산림소재지 : 2. 산림소유자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 나. 주소 3. 당해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 4. 지 적 : (□) 5. 벌채 굴·채취 구역 면적 : (□) 6. 벌채수종 및 수량								※ 복구설계서 : 산림형질변경 행위기간 완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수 종 별			본 수			재 적(□)
	7. 형질변경 및 벌채기간·방법
	벌 채 기 간		. . . ∼ . . .
	굴·채취기간		. . . ∼ . . .
	벌 채 방 법
	굴·채취기간
	8. 작업방법

절 차 명	인·허가 받고 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 (산림법 제18조2)	1. 허가번호 및 일자 : 2.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구 분	용도변경전			용도변경후	비 고
	면 적
	용 도
초지전용허가 (초지법 제23조)	1. 초지소재지 : 2. 전용신청 면적(□)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 시·군·구에서 자체발급하여 확인할 것 ※당해 지역의 근경 및 원경 사진 및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 한함)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면 적(□)
	초 지 면 적
	전용신청면적
	잔 여 면 적
	3. 사업예상부지면적 : (□) 가. 초지 편입 비율 : (□)
사방지내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1. 사방지소재지 : 2. 산 림 면 적 : (□) 3. 행위의 종류						※허가대상구역 실측도(1/3000 또는 1/6000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 적		□
	수 량
	방 법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1. 사방지소재지 : 2. 사방지 면적 : (□) 가. 지정연월일 : . . . 3. 해제신청면적 : (□)

절 차 명	인·허가 받고 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	1. 위 치 : 2. 토지현황
	경 사 도	도
	토 질
	3. 입목현황
	주요수종
	입 목 지
	무임목지
	4. 토지형질 변경면적 : (□)
토지분할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	1. 위 치 : 2. 신청내용
	종전토지면적		□
	용 도 지 역		지역
	분할토지면적		□
하천공사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	1. 하 천 명 칭 : 2. 위 치 : 3. 점 용 면 적 : (□) 4. 폐천예상면적 : (□)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33조) ㉠ 유수인용(주수)	1. 하 천 명 : 2. 인용위치 : 3. 인용(주수)수량 : 4. 하천점용면적 : 5. 인용(주수)의 시기 : 6. 공사기간 :

절 차 명	인·허가 받고 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 점용	1. 하 천 명 : 2. 점용위치 : 3. 점용면적 : (□) 4. 점용기간 :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제거)	1. 하 천 명 : 2. 점용위치 : 3. 점용면적 : (□) 4. 점용기간 : 5. 공사기간 :
㉣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형상변경)	1. 하 천 명 : 2. 위 치 : 3. 시행지면적 : (□) 4. 점용기간 : 5. 공사기간 :
㉤ 토석(사력·하천산출물 채취허가)	1. 하 천 명 : 2. 위 치 : 3. 채취장소 : 4. 종류·수량: 5. 채취면적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공유수면내 토석 채취(투기)	1. 채취(투기)장소 : 2. 점 용 면 적 : (□) 3. 채취 (투기) 물 : 4. 채취 (투기) 량 : 5. 채취(투기)기간 :
㉡ 공유수면 점용	1. 점용장소 : 2. 점용면적 : (□) 3. 점용기간 :
㉢ 공작물 설치허가	1. 설치장소 : 2. 공작물개요
	길 이	(m)
	폭	(m)
	대 수
	3. 점용면적 : (□) 4. 공사기간 :

절 차 명	인·허가 받고 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 준설(굴착)·인수 또는 주수	1. 장 소 : 2. 점용면적 : (□) 3. 점용기간 : 4. 공사기간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공유수면매립법제9조)	매립면허 신청
	매립장소
	매립면적	□
	착공예정일
	준공기간
무연분묘개장허가 (매장및묘지에관한 법률제16조)	1. 분묘의 소재지 : 2. 분묘의 수 :
사도개설 허가 (사도법 제4조)	1. 구 간 : 2. 연 장 : 3. 폭 원 :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40조)	1.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노 선 번 호
	2. 점용장소 : 3. 점용기간 : 4. 공작물(시설의)의 구조 : 5. 공사실시방법 : 6. 흙먼지 방제대책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농어촌정비법 제20조)	1. 대상시설(용수) : 2. 사 용 기 간 :

절 차 명	인·허가 받고 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제방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0조)	재산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목 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지방재정법 제82조)	재산소재지
	지 번
	지 목		□
	지 적
	목 적
토지거래계약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신고 (건축법 제8조,제9조)	1. 신청내용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겅 2. 설계자 및 면허번호 : 3. 설계사무소 및 등록번호 : 4. 건축물 규모						기본설계도서(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관련 인·허가사항 :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지하면적	□			최고높이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5. 주차장규모 : 대 □

절 차 명	인·허가 받고 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고 (건축법 제15조)	1. 전체개요								※ 배치도 1부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건축면적		□		연 면 적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2. 동별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 면적	연 면적		층수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제72조)	1. 신청내용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2. 설계자 및 시공자 3.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및 높이 (또는 바닥면적)

※ 법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상의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대 상 토지의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된 기존대지안에 건축물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신 청 서 2.1 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2.2 첨부서류 (1) 사업계획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당해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3. 형질변경허가제한 또는 금지지역 3.1 금지대상지역 (1)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2 허가금지지역의 고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면적□제한사유 기타 필요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는 5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000만원미만의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조례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3.3 도로□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허가제한 (1) 원 칙 : 형질변경허가 제한 (2) 예외(다음의 경우는 허가) (가)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200□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4 도시계획 미결정지역의 허가 제한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내용이 다른 경우 ※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허가할 수 있음 4. 형질변경허가 규모 4.1 허가대상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1만□미만의 토지 (2) 공업지역에서는 3만□미만의 토지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미만의 토지 (4)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미만의 토지 4.2 허가 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한 대상 (1) 높이 50□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조례 확인

처 리 기 준	비 고
(2)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자연재해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허가시 검토기준 5.1 대지의 안전 (1) 연약지반의 경우 지반두께□넓이□지하수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야 한다. (2)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경우 (가)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들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19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바)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5.2 환경보존조치 사업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등에 의한 환경조건의 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지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조례확인 ·주거지역60□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지방자치단체조례 확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6.5>

( 앞  면 )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죽목벌채 □ 죽목재식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토 지 현 황		④ 경 사 도		⑤ 토 질
		⑥ 토석매장량
죽목재식 현 황		⑦ 주요수종
		⑧ 임 목 지		⑨ 무 임 목 지	□
허 가 신 청 사 항
⑩ 위 치 (지 번)
신 청 내 용	형질변경	⑪ 면 적
	토석채취	⑫ 면 적		⑬ 수 량	□
	죽목벌채	⑭ 수 종		⑮ 나 무 수	그루
	죽목재식	□ 수 종		□ 나 무 수	그루
□ 신 청 목 적
사 업 기 간		□ 착 공	년 월 일	□ 준 공	년 월 일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시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사업계획 평면도 2.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없 음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갈음하여 개략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3】도시계획법 제23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처 리 기 준					비 고
1. 시행자 지정대상 시장·군수등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자 2. 시행자 지정 신청서 기재사항 2.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2.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5 자금조달계획 ※ 도시계획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인가증 또는 허가증등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지정절차
	지정신청서작성	→	지 정
	신 청 인		시장·군수·구청장

【3-1】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인가신청 대상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2.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1 기재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2 첨부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나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이상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국가·지자체등이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협의신청을 해야 함

처 리 기 준					비 고
1.3 인가절차
	신청서작성	→	공고·공람(14일간)
	신 청 인		시·도지사
→	실시계획인가	→	고 시
	시·도지사		시·도지사

【4】산림법 제18조 (보전임지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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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임지 1.1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1.2 공익임지 : 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2 전용허가 대상 2.1 보전임지의 전용(변경포함) 3. 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3.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 3.2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200□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는 경우 (1)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2)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등의 부대시설 3.6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임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제3.2호내지 제3.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전용허가 신청서류 4.1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4.2 첨부서류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처 리 기 준					비 고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용구역 실측도가 (3)항의 벌채구역도와 같을 경우는 (3)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5.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현지확인 의견첨부
	신 청 인	↑	시·군·지방산림관리청
15일이내
6.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 6.1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1)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농림어업용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미만의 시설. 다만, 농림어업용시설중 축산업용시설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만□미만의 시설 (나) 진입로등 (가)의 농림어업용시설의 부대시설 (2)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채광계획인가구역안에서 광물채굴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3천□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부지면적 1만□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7) 부지면적 1만□미만의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자복지시설·농어촌휴양지시설 또는 부지면적 3만□미만의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처 리 기 준	비 고
(9) 22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2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농로 또는 수로시설 (13)총부지면적이 100□미만인 제각시설 (14)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관광·체육·편의시설로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천□미만인 소규모사업의 시설 (15)사도법에 의한 사도 (16)야생동물 이동통로 등 조수보호를 위한 시설 6.2 공익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보안림·천연보호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 조수보호구·천연기념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만□미만의 농림어업용시설 및 진입로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제6.1(12)내지 6.1(16)에 해당하는 경우 (7)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600□미만으로 할 것 (8)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 및 동항제2호 다목의 종교시설은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할 것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500□미만에 주택·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신·개·증축

처 리 기 준	비 고
(9)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의 개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 범위내로 하며, 증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의 100%내로 할 것 7.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심사기준 7.1 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7.2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8. 보전임지의 전용협의 범위 기준 8.1 전용협의의 범위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8.2 전용협의의 기준 (다만,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은 전용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및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의한다. (3) 보호수·수형목 및 희귀동·식물서식지는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4-1】산림법 제90조 (산림형질 변경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1.1 허가대상 (1)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2) 산림의 형질변경 (3) 임산물의 굴취·채취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대상 2.1 법제11조 또는 법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2 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2.3 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2.4 산림청장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2.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2.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임목의 벌채의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2.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토석채취에 수반되는 임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1) 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구역 (2) 법제90조의2제1항 또는 법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3) 법제9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3.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 대상 3.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 리 기 준	비 고
3.2 임도·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규칙제9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규칙제94조제3항제4호의 경우 제외)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3 목탄·목초액 기타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4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2) 농막·농로·축사·버섯재배사·누에사육시설 3.5 농업인등이 1만□미만의 경사30°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없이 형질변경하여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3.6 농업인등이 산양·면양·염소·사슴·토끼 기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다만 조림후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림지를 제외한다. 3.7 법 제18조 및 법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협의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도로·현장사무소등의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8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배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9 농업인등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1만□미만의 경사 30°미만인 임지를 형질 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4. 형질변경허가신고 신청서류 4.1 허가신청서(별지제71호서식) 4.2 허가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2)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3 신고신청서(별지 제69호서식)

처 리 기 준																비 고
4.4 신고시 첨부서류 (1)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다만,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질변경구역도(제1항제2호의 경우중 임도의 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5 허가·신고처리절차 (1)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작성		→			현지조사확인
	신 청 인					시□군,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	복구비용산출 /복구비용납부지시							→			복구비용예치
	시□군,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신 청 인
→	허 가
	시□군,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2) 산림형질변경 신고
		신고서작성		→			검토확인 통보
		신 청 인					시□군,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4.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금지 지역 (1) 산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3)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이내의 지역. 다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2.13>

(앞  쪽)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한
											20ha미만				15일
											20ha미만				25일
①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②산 림 소 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신청사항	③산 림 소 재 지		④지 목			⑤지 적			⑥보 전 임 지 면 적			⑦전 용 신 청 면 적
						□			□			□
	⑧산림형질변경 구 역 면 적			⑨벌 채 구 역 면 적			벌 채 수 종 및 수 량
							⑩수 종			⑪본 수				⑫재 적
	□			□										□
⑬전용목적 및변경사유
⑭사업기간	. . . ∼ . . .
산림법 제1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전임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관리청장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 1/6,000 또는 1/1,200)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1/6,000 또는 1/1,200)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지방산림관리청			산림청·시·도
	신청서작성			접 수
				현지조사확인 및 의견서첨부			접 수
	교
	부						검토·확인
				허가증전달			허 가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98.2.13>

(앞  쪽)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당해산림에대한권리관계
산 림 소유자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산 림 소 재 지				⑨지 적		□
⑩산림의형질변경 구 역 면 적		□		⑪형질변경목적
⑫벌 채 구 역 면 적		□		⑬벌 채 수 량		□
벌채수종 및 수량		⑭수종별	⑮본 수	□재 적	□수종별		□본 수			□재 적
			본	□			본			□
□형 질 변 경 기 간		. . . ∼ . . .
벌 채 기 간		. . . ∼ . . .
형 질 변 경 방 법				벌 채 방 법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림을 형질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산림관리청장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없 음
2. 축척 1/6,000 또는 1/3,000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
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지방산림관리청
	신 청 서							접 수
								현지조사확인
								적지복구비용산출
						복구비용 납부지시
			복구비용예치
								허 가 증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99.7.27>

(앞  쪽)

□ 입목 벌채신고서 □ 산림의 형질변경신고서										처 리 기 간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전화 : )
	④당해산림에대한권리관계
⑤산 림 소 재 지					⑥지 적			□
⑦구역면적	ha	⑧ 벌 채 □ □면적 산림의 형질변경 □					ha
내 역	⑨허 가 종 별		⑩ 용 도			⑪ 수 량			⑫잔 존 본 수
									본
⑫벌채·형질변경기간		. . . ∼ . . .
⑬작 업 방 법
⑭형 질 변 경 목 적
산림법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8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산림의 형질변경의 경우											없 음
가. 축척 1/6,000 또는 1/1,200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단, 산립법시행규칙 제88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질변경구역도(동규칙 제88조의2제1항제2호중 임도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목벌채의 경우 : 없음
※ 기재요령 : ⑪란은 모수작업시 모수본수 기재

'99. 7.27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확 인
				결 재
				신 고 필 증

【5】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 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사도개설허가 대상 6호 이상이 사용하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 개설하고자 하는 자 (단,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5호 이내의 경우에도 가능함) 2. 사도개설허가신청 2.1 신청서(별도 제1호서식) (1) 착공 및 준공예정년월일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2.2 첨부서류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별표 제1호서식]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신청서

□□□□□□□□□□□□□□□□□□□□□□□□□□□□□□□□□□□□□□□□□□□□□□□□□□□□□□□□□□□□□□□□□□□□□□□□□□□□□□□□□□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를 다음과 같이 설치(개축·증축·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	연장	폭원	공사착수예정 년 월 일	공사준공예정 년 월 일	비 고

※ 첨부서류  1.

2.

【6】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처 리 기 준																					비 고
1. 농지전용허가 1.1 허가권자 (1) 시·도지사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이상 2만□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이상 6만□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6만□미만의 농지의 전용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라)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안에서의 10만□ 이상의 농지의 전용 (2) 시장·군수·구청장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2천□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밖의 6천□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1) (라)의 10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 (라)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협의, 복구계획의 제출·복구비용의 예치 조치등에 관한 권한 1.2 농지전용허가의 절차 - 허가사항 변경도 동일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농지소재지관할 농지관리위원회						→		시장·군수 ·구청장
		신 청							확 인						↑		허가심사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종합적인 심사						↑		허 가
송부받은날로 부터15일이내					송부받은날로 부터10일이내
※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위 허가권자가 최종허가함

처 리 기 준	비 고
1.3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1)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가) 첨부서류 ①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4 농지전용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라)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리대상이 되는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마)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1.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허가 대상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2. 농지전용협의 2.1 협의 및 협의상대 (1) 협 의 자 : 주무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협의상대 : 농림부장관 2.2 협의대상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2.3 협의서류 (1) 협의요청서(별지 제22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라)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처 리 기 준					비 고
2.4 협의절차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기관	→	농 림 부 장 관
	협의신청		접 수
→	농지관리위원회	→	농 림 부 장 관
	확 인		심사후 동의여부 결정
2.5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대상 (1)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제한 3.1 제한사유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지역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3.2 제한대상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처 리 기 준	비 고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 2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 (5)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7,5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6) 그 부지로 전용하고 하는 농지의 면적이 15,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위락시설 (가) 금속제품 제조·가공시설 (나) 산업용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다) 기타 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가공시설 (마) 석유정제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시설 (8)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및 일반숙박시설	·근생아닌 단란주점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기장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무도장·무도학원

처 리 기 준	비 고
(9)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운동시설·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공장 및 창고시설 (11)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시설(당해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한 공공시설등 및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중 고속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기타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3.3 제한대상시설 적용 (1) 동일부지안에 3.2(8) 및3.2 (9)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그 전용제한면적은 1,000□로 한다. (2) 3.2와 3.3(1)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처 리 기 준	비 고
(3) 농지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4. 농지전용의 확인기준과 심사기준 4.1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4.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1)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규정과 농지와 농지전용허가제한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4.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4.5 농지관리위원회 확인기준 4.1(2)항과 4.1(3)항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4.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별표 2 ]

폐수배출시설 (농지법시행규칙제35조의2 관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2.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한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3. 신발제조시설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출판·인쇄시설 6.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7. 석유저장시설 8. 석유증류(상압, 감압)시설 9. 석유전화(분해, 개질)시설 10. 석유정제시설 1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시설 12.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1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14. 가스 제조시설 15. 황산, 질산, 염산 제조시설 16.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제조시설 17.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제조시설 18. 무기안료 제조시설 19.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제조시설 20. 화학원소 단체물질 제조시설 21.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 화합물 제조시설 2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 무기화학물 제조시설	1712 1910 1920 2100 2200 2310 2321 2321 2321 2321 2321 23221 23229 2411 24112 24112 24112 24112 24112 24112 24112 24112	1820 모피 가공시설 포함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가스회수, 탈염, 스트리핑, 스테빌라이즈 포함 개질, 접촉분해, 수첨분해, 이성화, 알킬화, 중합시설 포함 탈황·탈납시설 포함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2412 비료 및 질소화학물 제조시설 중 비료제조시설 제외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23. 유연제,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2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5. 석탄화학물 제조시설 26.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화학물질 제조시설 27. 부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8. 부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29. 사이크로펜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0. 이소프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1. 방향족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2. 사이크로핵산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3. 아세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34.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35.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시설 3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화학물 제조시설 37. 비료 제조시설 38. 합성고무 제조시설 39. 합성수지 제조시설 40.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41.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42. 도료,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4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44. 비누 제조시설 45.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시설 46. 치약 제조시설 47. 화장품 제조시설 48.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시설 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 세정광택제, 화장품 제조시설	24113 24114 24115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6 24119 2412 24131 24132 24133 2421 2422 2423 24242 24243 24244 24245 24246 24249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시설 제외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시설 제외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시설 포함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시설포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50.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5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5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53.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시설 54. 사진용 화합물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55. 가공염, 정제염 제조 및 고즙회수·처리시설 56. 달리 분리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57. 화학섬유 제조시설 58. 고무제품 제조시설 59.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6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시설 6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 제조시설 62. 제철시설 63. 합금철강 제조시설 64. 제강시설 6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출 및 제강시설 66.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 67.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설 68. 철강선 제조시설 69. 강관 제조시설 7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압연, 압출, 연신 및 제관시설 7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산업시설 72. 구리제련 및 정련시설 73. 알루미늄 제련 및 정련시설 74. 납 제련 및 정련시설 75.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7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24292 24293 24294 24295 24296 24298 24299 2430 2510 2520 2694 2695 27111 27112 27113 27119 27121 27122 27123 27125 2712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9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제품제조 포함 1711과 구분 수증기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27124 주철강관 제조시설 포함 27221구리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222알루미늄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229의 납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229의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27229중 납·아연을 제외한 기타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77. 구리 압연 및 압출시설 78.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시설 7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시설 80. 기타 비철금속 산업시설 81. 금속 주조시설 82. 조립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8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시설 8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86.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시설 87.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88. 악기 제조시설 8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시설 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91. 자동식 사진처리(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X-Ray시설 포함) 92. 병원시설(80병상 이상) 93.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94. 세탁시설(용적2□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 이상) 95. 석탄광업시설(채탄능력 월 8,000톤 이상) 96.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9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27231 27232 27239 2729 2730 2800 3130 3140 3150 3200 3691 3692 3693 3699 5020 8510 90024 9301 1000 1300 142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함 당구, 볼링, 골프용구 제조시설 포함 3694, 3695의 제조시설 포함 치과의원의 X-Ray 및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제외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X-Ray시설은 5020으로 분류 1200우라늄 톨륨광업시설 포함

배 출 시 설	참 고 사 항
	표준산업 분 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98.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시간당 0.01□ 이상) 99. 이화학 실험실(면적 100□ 이상) 100. 도금시설 101. 운수장비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공통시설 공통시설 공통시설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하고, 실험생산시설은 포함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은 포함하되, 특정 시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제7호 내지 제57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7】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1.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유사한 것 1.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4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6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1.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1.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9 제1.1호 내지 제1.8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2. 점용허가 신청서류 2.1 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 2.2 첨부서류 (1) 설계도면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 2.3 신청하는 곳
	구 분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지방도· 시·도·군도	시·군·구 (읍·면·동)

처 리 기 준	비 고
3. 도로점용기준 3.1 점용장소 (1)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이를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 도쪽의 보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아니하게 이를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나)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4)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나) 동일 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되게 이를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m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 노면에서 6m(통신용전선의 경우에는 4.5m)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m(통신용전선의 경우에는 3m)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이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게 할 것 (마)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처 리 기 준	비 고
(바)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당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m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m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5) 점용물이 수도관·하수관·가스관·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나)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수 있다. (다) 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m(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m)이상으로 할 것 (라)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m(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m)이상으로 할 것 (마) 수도관·하수도관 또는 가스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이를 설치할 것 (바) 통신구 또는 작업구는 길어깨 바깥쪽으로 1m 이상 벗어난 곳에 매설할 것 (6)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안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이를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다)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처 리 기 준	비 고
①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m(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이상을 띄우고, 송유관에 방호구조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m이상 띄울 것 ②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m(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이상 띄울 것 (라) 송유관을 노면 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m(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m,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m)이상 띄울 것 (마)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m이상 띄울 것 (바)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밑에 이를 설치할 것 (7)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전주·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밑에 붙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3.2 점용기간 제24조제5항제1호·제2호·제4호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처 리 기 준	비 고
3.3 점용물의 구조 (1)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다)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라야 한다. 3.4 공사방법 (1)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3)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 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5 공사의 시기 (1)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감안할 것 (2)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3.6 도로의 복구 (1)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에 부설된 동질의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3.7 매설물의 위치 표시 (1)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나)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와 같이 면적형인 시설의 경우에는 굴착지점의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2)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때에는 매설물위의 지상에 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96.7.23>

(앞  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점 용 목 적
⑤ 점 용 장 소·면적
⑥ 점 용 기 간				⑦ 굴착기간
⑧ 공작물(시설)구조
⑨ 공사실시방법
⑩ 공 사 시 기
⑪ 도 로 복 구 방 법
⑫ 도 로 종 류
⑬ 노 선 명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5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지부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 시·군·구(읍·면·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 보수과 □국 도 : 관리과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 건설과·건설관리과

(뒷  면)

수 수 료	1천원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3항)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⑫ 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⑬ 란은 국도 □□호선 등으로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 별 시			광 역 시 및 도
	접수	처리	기 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부지의점용	동	구	5일(3일)	구·읍·면	시·군	5일(3일)
도로의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선전탑의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시	시	5일(3일)	시·군	시·군	5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5일(10일)	구·시·군	구·시·군	8일(10일)
도 로 의 굴 착	구	구	7일(5일)	구·시·군	구·시·군	5일(5일)

주) (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청(경찰서)과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별지 제23호의2서식 ]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등 록 번 호)
도 로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허 가 조 건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 □

【8】도로법 제50조제5항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금지행위 1.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2. 접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2.1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또는 연면적 20□ 이하의 축사의 신축 2.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2.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대수선 2.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2.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2.6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2.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지사업 2.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2.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2.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2.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과 기타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노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2.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2.13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14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 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2.15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2.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처 리 기 준	비 고
2.17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2.18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2.19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2.20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2.21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2.22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2.23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3. 허가신청서류 3.1 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 3.2 첨부서류 설계도서

【9】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

처 리 기 준					비 고
1. 하천의 점용허가 1.1 관리청의 허가대상 (1) 유수(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1.2 점용허가 신청서류 (1) 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2) 구비서류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나) 수리계산서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마)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3 허가처리 절차					비관리청의 허가신청
	신 청 서 작 성	→	검토·허가
	신 청 인		허가관청
1.4 점용허가의 기준 (1) 허가를 할 수 없는 행위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처 리 기 준	비 고
① 26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동표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 ② 27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③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나) 다량의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유려가 있는 행위 (다)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라)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부속물 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1) 동일구역안의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의 허가순위 (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당해 하천에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행하는 자 (나) 하천구역편입토지의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다) 연안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라)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같은 순위일 경우 공익에 기여정도가 큰 경우 우선 허가함 2.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2.1 허가신청서류 (1) 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위치도(축척 1/25,000의 것이어야 한다) (나) 수리계산서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산출서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 하천점용허가 □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점용 <행위> 개요	⑤하 천 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⑦점용(행위)목적
	⑧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점용목적별로 그 내역									수 수 료
(예 : 점용목적이 유수사용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없 음
1일 최대사용시간, 연중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작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허가증정리

□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 리 기 관		처리 기간	허 가 수 수 료
	국 가 하 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유수의 사용	홍수통제소	특별시·광역시·도	22일	점용료의 1/1,000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10일	없 음
하천부속물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14일	점용료의 1/1,000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8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점용료의 1/1,000
스케이트장·유선장의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20일	없 음
식물(죽목)의 재식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5일	없 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12일	없 음

【10】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처 리 기 준	비 고
1. 배수구역내의 배수시설의 설치 1.1 배수구역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고한 구역 1.2 배수설비의 종류 (1) 배수관 (2) 배수거 (3) 기타 배수시설 1.3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1)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첨부서류 배수설비 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3) 설치신고시기 건축허가신청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 신고시 포함될 하수의 수질과 양 (1) 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별표 5)제1호 가목 비고 및 나목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각각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이하이고, 리터당 80□이상인 하수(1일간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2)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이상인 하수 1.5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류식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5)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배수설비의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6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으로서 연장이 3m미만의 것의 관의 지름은 75mm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인구(명)			150이하			3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관의 지름 (m/m)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2)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연장이 3m미터미만의 것은 관의 지름이 75mm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		200미만			600미만			1,200미만			1,200이상
안 지 름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좌측의 율로 안지름 또는 개수를 증가시킨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배수량 (□)	1,000미만			2,000미만			4,000미만			6,000미만			6,000이상
관의 지름 (m/m)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300이상			좌측의 율로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증가한다.
(4) 관거의 경사는 관거내 유속이 초당 0.6내지 1.5m가 되어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5)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 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99.7.20>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설치신고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종류및물량	종류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 속 방 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연장			m
	설 치 위 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수 량	□/일		※ 오수·분뇨및축산폐슈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공사착공년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년월일			년 월 일
	공사실시방법 및 시 공 자	도급, 직영				대행업자(시공자)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개시신고	배 출 수 량 및 수 질	수 량			(□/일)
		수질(□/□)			BOD: , COD: , SS:
	사용개시일	년 월 일
	※ 사용개시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24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설치신고시 :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없 음

[별지 제13호서식] 삭제<'97. 9.19>

【1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처 리 기 준	비 고
1. 오수처리시설설치 신고 1.1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 1.2 설치제외 대상 (1)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28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이하인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1.3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권장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물등의 인근에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또는 운영중인 경우 (2) 건물등의 인근에 준공시기가 비슷한 다른 건물등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1.4 건축물의 증축등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 (1) 건축연면적이 1,600□이상인 건물등. 다만, 오수처리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 이상인 건물 등 (2) 건축연면적이 400□ 이상인 고속국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물등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처 리 기 준	비 고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물등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장안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등 (6) 제1.4.2호 내지 제1.4.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등에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물등 (7)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물등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등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 없이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 건축물의 연면적산정 동일인이 2동이상 연접부지를 소유할 때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함 1.5 준공된 건축물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의 증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효율을 개선시켜 처리용량의 증대 없이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처 리 기 준	비 고
을 포함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개선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처리효율 개선검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20/100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경우 1.6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첨부서류 (가)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다)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1.7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 60cm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식 또는 변경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유입되는 오수를 최소한 6시간 이상 저류하거나 침전·분리시킬 수 있는 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구조물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본체에 1.5m마다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받침대는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 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받침대의 윗부분에는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쿠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계·장비 등의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 에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전기제품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을 전원을 필요로 하는 처리방법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이하 □가동상태 확인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동상태 확인기기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험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원의 공급 및 차단여부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일 전력사용량을 적산하여 이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사용량의 오차는 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가동상태 확인기기는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라) 외부에서 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가동상태 확인기기의 외부에 접지용단자가 있어야 한다. (17)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중 일정기간동안 오수발생량 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동안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1999-128호, '99. 8. 9) (1) 목적 :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을 정하기 위함 (2) 근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3)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산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하여 조사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또는 오수농도의 사전 조사·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의 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분류 번호	용 도		1일오수 발 생 량	BOD농도 (mg/□)	비 고
1	급식 시설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작업소, 오락시설, 사회복지시설, 자동차차고, 역·버스터미널 등	15□/1인· 1급식	350
2	관람집회시설	공연장(영화관등), 집회장(예식장등), 전시장(박물관등)	16□/□	150
		관람장(운동경기장등) 체육관	10□/□	260
3	주택시설	단 독 주 택	200□/인	200	연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함. 다만, 연면적 220□를 넘을 경우에는 10인으로 함
		공 동 주 택	200□/인	200	1가구는 3.5인으로 하고, 거실수가 2를 초과할 경우에는 1거실마다 0.5인을 가산함. 다만, 1가구가 1거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하 숙, 합숙소	200□/인	200	거실바닥면적 1□당 0.2인으로 함. 다만, 고정침대등으로 정원이 명확한 경우 기숙사에 따름
		기숙사, 군대숙소, 노 유 자 시 설	200□/인	200	인원은 정원으로 함

분류 번호	용 도		1일 오수 발 생 량	BOD농도 (mg/□)	비 고
4	숙박시설	여인숙, 여관, 호텔, 모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300□/인	200	1. 목욕물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온천수는 제외함 2. 인원은 숙박객의 정원에 종업원을 가산한 것으로 함 3. 연회장,결혼식장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용도의 부분면적에 대하야 16□/□·일을 가산하고, BOD는 150mg/□로 함
5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16□/□	300	1. 병상수가 3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500□/병상일로 함 2. 외래환자의 오수량은 별도 가산함
		의원, 진료소	25□/□	300
6	판매시설	슈퍼마켓, 백화점, 시장	30□/□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오수량은 35□/□ 일, BOD는 300mg/□으로 함
		식 품 접 객 업	300□/□	250	면적은 연면적의 20%로 함
7	교육연구시 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인 35□/인 40□/인	100	1. 인원의 산정은 학생의 정원으로 함 2. 직원은 100□/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함
		도 서 관	15□/□	150
8	업무시설	금융업소, 행정관청, 사무소 신문사 등	15□/□	100
9	작 업 소	작업장, 공장, 연구소, 시험실, 창고, 하역장	40□/인	150	인원산정은 통상근무자수로 함

분류 번호	용 도			1일 오수 발 생 량	BOD농도 (mg/□)	비 고
10	오락시설	카지노업소, 전자오락실		25□/□	150
		골프연습장		50□/석	150
		테니스장	light시설 있음	600□/코트	150
			light시설 없음	400□/코트
		나이트클럽		100□/□	150
11	기 타	주차장, 자동차차고, 주유소		50□/인	260	[eqn: n= {20c+120u } over {8 } ×t] n:인원(인),c:대변기수(개),u:소변기수(개),t:단1일평균사용시간(t=0.4∼2.0)
		목 욕 장 업		60□/□	100
		당구장, 기원,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탁구장, 이·미용실, 교회		15□/□	100

※ 비  고

1. 하나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로 구성되는 경우 전체의 오수량은 각각의 용도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을 합하여 산정하고,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C1+Q2C2 ···Q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 오수농도

오수농도(C) =                   Q2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2 : 용도1의 오수농도

Q1+Q2    ···

2.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200□로 나누어 준 것을 합병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 폐지) 환경부고시 제96-40호는 이를 폐지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2.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1 단독정화조설치 대상 건축물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2.2 설치제외대상 (1)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제9조의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 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3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2) 첨부서류 (가) 단독정화조의 설계도서. 다만, 법제39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기타 시설물의 배수계통로 (다) 건물 기타 시설물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사본 2.4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1) 단독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은 처리대상인원이 10인이하는 45cm이상, 20인이하는 50cm이상, 30인이하는 55cm이상, 31인이상은 60cm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 리 기 준	비 고
(4) 오수처리시설설치기준 1.7(1)호 내지 1.7(6)호, 1.7(8)호내지 1.7(15)호 규정은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5 건축물 용도별 단독정화조 처리인원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1999-129호, '99. 8. 9) (1) 목적 이 고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산정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3) 특수 건축용도의 적용 (가) 특수한 건축용도의 건축물 또는 정원이 확실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에 준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 건축물이 2이상의 다른 건축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각각의 건축용도의 항을 적용 가산하여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한다. (다) 2이상의 건축물이 공동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각각의 건축용도의 항을 적용 가산하여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한다. (라) 특정 수용인원의 이동에 따라 2이상의 다른 건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여 가산하거나 혹은 건축물마다의 건축용도별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종전 KS F 1507-1998(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단독정화조는 이 고시에 의하여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 KSF1507

( 별 표 )

건축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유 사 용도별 번 호	건 축	용 도	처 리 대 상 인 원
			인 원 산 정 식	산 정 단 위
1	관람집회시 설	집회장(2)	n=0.15A	n:인원(인) A:연면적(1)(□)
		공연장(3)	n=0.20A	n:인원(인) A:연면적(1)(□)
		관람장(4)·경기장· 체육관	[eqn: n= {20c+120u} over {8} ×t] t=0.5∼3.0	n:처리대상인원(인) c:대변기 수(개) u(5):소변기수(개) t:단위변기당 1일평균 사용시간(시간)
2	주거시설	단독주택	[eqn: n=5+( {A-100 } over {30 } )]	n:인원(인) A:연면적(□) 단, 1호에 대해서 A가 100□이하인때는 5인으로 하고, 220□를 넘는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주택(7)	n=3.5+(R-2)×0.5	n:인원(인) R거실(6) 의 개수 단,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때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다중주택(8)·기숙사	n=0.14A	n:인원(인) A:연면적(□) 단, 기숙사의 경우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이 명확한 것은 유사용도별 번호 2의 학교 기숙사에 따른다.
		학교기숙사·양로원·경로당	n=P	n:인원(인) P:정원(인)
3	숙박시설	여관·호텔·모텔	n=0.075A	n:인원(인) A:연면적(□)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n=P	n:인원(인) P:정원(인)

유 사 용도별 번 호	건 축	용 도	처 리 대 상 인 원
			인 원 산 정 식	산 정 단 위
4	의료시설	병원·요양소· 전염병원	n=3.5B	n:인원(인) B:침상수
		진료소·의원	n=0.25A	n:인원(인) A:연면적(□)
5	판매영업 시 설	소매점·시장	n=0.08A	n:인원(인) A:연면적(□)
		백화점	n=0.16A	n:인원(인) A:연면적(□)
		일반음식점(9)	n=0.3A	n:인원(인) A:연면적(□)
6	위락시설	전자유기장·기원· 노래연습장	n=0.16A	n:인원(인) A:연면적(□)
		단란주점(10)	n=0.23A	n:인원(인) A:연면적(□)
		유흥주점(11)	n=0.3A	n:인원(인) A:연면적(□)
		특수목욕장(12)	n=0.38A	n:인원(인) A:연면적(□)
7	운동시설	당구장·탁구장	n=0.08A	n:인원(인) A:연면적(□)
		골프연습장·유원지·볼링장·해수욕장·수영장·스케이트장	[eqn: n= {20c+120u} over {8} ×t] t=0.4∼2.0	n:처리대상인원(인) c:대변기 수(개) u:소변기 수(개) t:단위 변기당 1일평균 사용시간(시간)
		골프장·클럽하우스	n=12H(13)	n:인원(인) H:홀수
8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14)	[eqn: n= {20c+120u} over {8} ×t] t=0.4∼2.0	n:처리대상인원(인) c:대변기 수(개) u:소변기 수(개) t:단위변기당 1일평균 사용시간(시간)
		주유소	n=20	n:인원(인) 한영업소당

유 사 용도별 번 호	건 축	용 도	처 리 대 상 인 원
			인 원 산 정 식	산 정 단 위
9	교육연구시 설	보육원·유치원· 초등학교	n=0.25P	n:인원(인) P:정원(인)
		중·고등학교,전문학교, 대학, 각종학교(주간), 학원	n=0.33P	n:인원(인) P:정원(인)
		중·고등학교,전문학교, 각종학교(주야간병설)	n=0.33P+0.25P'	n:인원(인) P:정원(인) P':야간정원(인)
		도서관	n=0.14A	n:인원(인) A:연면적(□)
		연구소·시험소	n=0.33P	n:인원(인) P:정원(인)
10	업무시설	사무소	n=0.08A	n:인원(인) A:연면적(□)
		행정관청 등 방문객이 많은 사무소	n=0.16A	n:인원(인) A:연면적(□)
11	1∼10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시설	역·버스터미널· 공중변소	[eqn: n= {20c+120u} over {8} ×t] t=1∼10	n:처리대상인원(인) c:대변기 수(개) u:소변기 수(개) t:단위 변기당 1일평균 사용시간(시간)
		일반목욕장(15)	n=0.23A	n:인원(인) A:연면적(□)
		공장·작업장·정비업소	n=0.5P	n:인원(인) P:정원(인)

※ 주(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집회장이란, 회의장·공회장·예식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공연장이란,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4) 관람장은 모델하우스 등의 용도를 포함한다.

(5) 여자 전용 화장실에서는 변기 수의 1/2을 소변기로 본다.

(6) 거실이란, 건축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7)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포함한다.

(8)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9)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수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0)단란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1)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2)특수목욕장이란,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을 포함한다.

(13)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처리 대상 인원에는 종업원 수를 별도 가산한다.

(14)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5)일반목욕탕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 설 치 신고서 □ 단독정화조 □ 변 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주 소	(☞ :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	⑤건 물 용 도
	⑥소 재 지		⑦오 수 발 생 량 (□/일) 또는 처리대상인원(인)
시 공 예 정 자	⑧상호(명칭)		⑨등록번호	제 호
	⑩사 업 장 소 재 지	(☞ : )
⑪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⑫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⑬처 리 방 법 및 개 요
⑭처리 용량 (□/일) 또는 호칭(인용)
변경내역	⑮ 변 경 전		□ 변 경 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오수·분뇨및출산폐수담당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2 일
작 성 요 령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기재합니다. 2.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기재합니다.
유 의 사 항	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나.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가 완료되는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등 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2】수도법 제23조 (상수도 공급신청)

처 리 기 준	비 고
1. 수돗물의 공급승인 1.1. 공급승인 신청대상 (1) 공급승인 신청대상 일반수도사업자(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자) 1.2. 공급승인 신청사항 (1) 수돗물의 요금 (2)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3)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제3장 보조확인이 필요한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8>

1. 1종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0톤이상인 사업장

2. 2종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0톤이상 10,000톤미만인 사업장

3. 3종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이상 2,000톤미만인 사업장

4. 4종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연간 200톤이상 1,000톤미만인 사업장

5. 5종사업장 : 1종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체·액체·기체 기타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등의 사용량을 무연탄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종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5. 크롬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홥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디 옥 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 닐 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 지 딘

25. 1-3 부타이엔

3.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소각시설

(2) 고온소각시설

(3)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용융시설

(5) 열처리조합시설[(1)∼(4)종 2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한다]

(6)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기계적 처리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분리시설

(9) 탈수·건조시설

(10) 멸균시설

다. 화학적 처리시설

(1) 고형화·안정화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증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옹집·침전시설

라.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인 시설에 한하여 건조에 의한 시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

나.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폐수배출시설 사업장규모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1. 1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 2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 3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 4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 5종사업장 : 상기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 1.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용수사용량에는 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공정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은 제외하나, 회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내 청소수, 원료야적장 침출수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

+공정중증발량+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중발생량

2. 최초 배출시설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연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5.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10. 트리클로로에틸렌

2. 납(연) 및 그 화합물                      11. 페놀류

3. 비소 및 그 화합물                        12.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4. 수은 및 화합물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5. 시안화물                                 14. 벤젠

6. 유기인화합물                             15. 사염하탄소

7. 6가크롬화합물                            16. 디플로에틸렌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7. 1-1 디플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6.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오니류(수분합량이 96%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슘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가. 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함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클라스트 폐사

라. 폐내화물 및 재발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폭(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나. 기타 폐유기용제(가목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플로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나. 액체상태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감염성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7. 위험물품명과 지정수량 <소방법시행령 별표3>

유 별	성 질	품 명 및 품 목	지 정 수 량
제 1 류	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삼산화크롬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3,000킬로그램
제 2 류	가연성고체	황화린 적 린 유 황 철 분 마그네슘 금속분류 인화성고체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5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1,000킬로그램
제 3 류	자연성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칼 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 린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류 및 알칼리토금속류 유기금속화합물류(칼륨 및 나트륨 제외)류 및 알칼리토금속류 금속수소화합물류 금속인화합물류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류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유 별	성 질	품 명 및 품 목	지 정 수 량
제 4 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류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50리터 100리터 2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 6,000리터 10,000리터
제 5 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류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니트로화합물질 니트로소화합물류 아조화합물류 디아조화합물류 히드라진 및 그 유도체류	10킬로그램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200킬로그램
제 6 류	산화성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황 산 질 산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 비  고

1. 품명 및 품목란에서 폼목은 □○○○류□로 표기된 위험물을 말한다.

2. □산화성고체□라 함은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이상 40도이하의 사이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체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것으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3. □철분□이라 함은 50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 중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를 제외한다.

5. □금속분류□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분을 말하며 구리□니켈분과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6.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6의2.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과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인 것을 말한다.

7.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8. □특수인화물류□라 함은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 및 콜로디온 그 밖의 1기압에서 액체로 되는 것으로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한국산업규격 KS M 2010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서 비점이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의 물품 및 성상(1기압에 있어서의 성상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석유류 :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나. 제2석유류 : 등유□경유 그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인 것. 다만, 도료류 그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제3석유류 : 중류, 클레오소오트유 그밖의 액체로서 인하점이 섭씨 70도 이상 20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를 그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라. 제4석유류 : 기계유□실린더유 그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300도미만인 것. 다만, 20리터이하의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것과 도료류 그밖의 물품으로서 인화성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의2. 제4류 위험물중 □액체□라 함은 안지름 30밀리미터 길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지관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우고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시험관을 10분이상 수직으로 세워 놓은 다음 수평으로 넘어뜨려 시료액면의 선단이 시료채취면에서 30밀리미터에 이르는 시간이 90초이내인 것을 말한다.

10.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내의 탄소원자수가 5개이하인 포화 1가 알코올(퓨젤유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로서 알코올 수용액의 농도가 60용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그 농도가 60용량퍼센트 미만인 것과 그밖의 알코올로서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다만, 음료용 주류 완제품으로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11. □동식물유류□라 함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를 말하며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되고 저장□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11의2.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가열 또는 분해의 위험성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11의3. 히드라진 및 그 유도체류의 수용액으로서 80용량퍼센트  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40용량퍼센트이상의 수용액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12.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니트로기가 2이상인 것을 말한다.

13. □니트로소화합물□이하 함은 하나의 벤젠핵에 2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14. □유기과산화물류□라 함은 다음 표의 품명과 과산화기(-0-0-)를 가진 유기화합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명을 말하고, 이 표에서 정하는 함유율 이상의 것과 □지정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품 명		함유율(중량퍼센트)
디이소프로필퍼올시디카보네이트		60 이 상
아세틸퍼옥사이드		25 이 상
터셔리부틸퍼피바레이트		75 이 상
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부틸레이트		75 이 상
벤조일퍼옥사이드	수성의 것	80 이 상
	그밖의 것	55 이 상
터셔리부틸퍼아세이트		75 이 상
호박산퍼옥사이드		90 이 상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60 이 상
터셔리부틸하이드로퍼옥사이드		70 이 상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사이드		80 이 상
시클로헥사논퍼옥사이드		85 이 상
디뎌셔리부틸퍼옥시프타레이트		60 이 상
프로피오닐퍼옥사이드		25 이 상
파라클로로벤젠퍼옥사이드		50 이 상
2-4디클로로벤젠퍼옥사이드		50 이 상
2-5디메틸핵산		70 이 상
2-5디하이드로퍼옥사이드
비스하이드록시시클로헥실퍼옥사이드		90 이 상

15. □과산화수소□라 함은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6. □황산□이라 함은 비중 1.82이상인 것을 말한다.

17. □질산□이라 함은 비중 1.49이상인 것을 말한다

8.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별표7>

저 장 소 의 종 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동일 저장소 내의 저장금지화약류
1 급 저 장 소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 4.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1.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공포탄□미진동파쇄기□도폭선□전기도화선 및 도화선과 포장된 실탄제외)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은 동일한 저장소내에 다른 화약류와 함께 저장할 수 없다.
2 급 저 장 소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도폭선□전기도화선□도화선 및 미진동파쇄기 4. 공업뇌관□전기뇌관 및 타정총용공포탄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뇌관□전기뇌관□타정총용공포탄 및 미진동파쇄기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급 저 장 소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 4.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1.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저장소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이를 저장할 수 있다. 2. 신호염관□신화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은 동일한 저장소내에 다른 화약류와 함께 저장할 수 없다.
수 중 저 장 소	1. 무연화약 2. 트리니트로트투엔, 트리메치렌, 트리니트로아민 및 이들의 혼합물과 이들을 주로 하는 폭약	무연화약과 제2호의 화약류를 동일한 저장소내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장소의 종 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동일 저장소 내의 저장금지화약류
실 탄 저 장 소	실탄 및 공포탄
꽃 불 류 저 장 소	1. 신호염관□신호화전□꽃불류□전기도화선 및 시동약 2. 신호염관□신호화전□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미진동파쇄기
장 난 감 용 꽃불류저장소	장난감용 꽃불류
도 화 선 저 장 소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간 이 저 장 소	1. 타정총용 공포탄 2. 화약□폭약□도화선□공업뇌관 및 전기 뇌관 3.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	3급 저장소에 준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파쇄시설·용융시설등의 중간가공시설

9. 재활용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동시행규칙제3조>

1.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파쇄시설·용융시설등의 중간가공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와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폐기물의 재생처리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등

10.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의료법제17조>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적치물)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

11. 축산물공판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규칙 별표1>

1. 농협·임협·축협 및 그 중앙회 또는 공익상필요법인이 축산물판매를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2. 공판장의 시설기준

부 류 별 도시인구별 시 설		축 산
		30만미만	30만이상∼100만미만	100만이상
대 지 건 물		□ 1,320 530	□ 2,640 1,060	□ 5,280 2,110
필수시설	경 매 장(유 개) 주 차 장 냉 장 실 저 빙 실 오물처리장 위 생 시 설 (수세식화장실) 사 무 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170 170 70 (80) 70 30 30 30	330 330 130 (160) 130 70 70 70	660 660 200 (240) 200 100 100 100
부수시설	식육운반차량, 중도매인사무실, 도체등급검사시설, 부산물처리시설, 농산물품질관리실
기타시설	기타 유통에 필요한 시설

12. 골  재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함

13. 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9>

1.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m미만의 간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안에서는 높이 1.5m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마이크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살균시설·위생덮개등을 포함한다)

(2) 자막용 영상장치

(3) 자동반주장치

(4) 반주용악기

마.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소방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14. 숙박업 종류와 시설기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1. 호 텔 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1. 30실 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1객실의 바닥면적은 7□이상이어야 한다. 나. 냉·온수도전, 욕조, 세면대, 샤워시설 및 수세식변기를 설치한 욕실이 있어야 한다. 다.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접객대 및 로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1. 동일 단지안에 50실 이상이어야 한다. 2. 세대당 전용면적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3. 욕조, 세면대, 냉·온수도전, 샤워시설 및 수세식변기를 설치한 욕실이 있어야 한다. 4. 취사용구·싱크대 및 냉장고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 쓸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 조건상 냉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시설	1. 1,653□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어야 한다.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기타시설	5.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관업 및 농원여관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1. 10실(농원여관업과 읍·면의 지역은 7실)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1객실의 바닥면적은 6□(농원여관업은 10□)이상이어야 한다. 나. 1객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농원여관업의 경우 객실내에 취사용구·싱크대 및 냉장고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온수도전 및 수세식 변기를 갖추어야 한다.
기타시설	1.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벽 또는 판자들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매연·증기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남녀별로 구분된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나.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각층에는 세면시설 4.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여인숙업

구 분	시 설 및 설 비 기 준
객 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상이어야 한다. 2.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은 4□이상이어야 한다. 3.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나.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세면시설 2.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벽·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매연·증기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가. 공통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가. 객 실 수 나. 객실면적 (욕실면적을 포함한다) 다. <삭제> 라. 욕 실 마. <삭제> 바. 현관로비 면 적 사. 식 당 등 아. <삭제> 자. 발전설비 차. 안전대책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시설객실기준이상으로 하되, 서울의 경우 50실이상, 부산의 경우 40실 이상으로 한다. 객실은 싱글·더블(투윈)·스위트·한실로 구분하되, 싱글의 경우 면적을 13□이상, 더블(투윈) 및 한실의 경우 면적을 19□이상, 스위트의 경우 면적을 26□이상으로 한다. 다만, 싱글의 경우 객실수는 전체 객실수의 10%이내이어야 한다. □ 면적은 3.3□이상일 것 □ 120실 미만 : 객실수용인원×0.5□이상일 것 □ 120실 이상 300실 미만 : 객실수용인원×0.4□／40□이상 □ 300실 이상 500실 미만 : 객실수용인원×0.3□／100□이상 □ 500실 이상 : 객실수용인원×0.2□／200□이상 다실 또는 휴게실과 식당을 설치할 것 □ 비상발전설비를 할 것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2.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가. 객 실 나. 현관면적 다. 삭 제 라. 식당등 마. 및 바.<삭제> 바. 발전설비	□ 2인 이상 10인 이하의 여행객의 이용에 적합할 것 □ 관광호텔 현관면적의 기준에 준한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식당이 있을 것 □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이 있을 것 □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 □ 비상발전설비를 갖출 것

3. 해상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가. 구 조 나. 객 실 다. <삭제> 라. 발전설비 마. <삭제> 바. 해양오염방지시설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춘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시키거나 계류시킬 것 관광호텔의 객실기준에 상응한 객실이 50%이상일 것 비상발전설비를 할 것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것

4. 가족호텔업의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삭제> 나. 객 실 다. <삭제> 라. 식당등 마. 취사장 바. 해양오염방지시설	면적이 19□이상으로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일 것 관광호텔의 객실기준에 상응한 객실이 50%이상일 것 식당과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3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을 매층별로 설치하거나 가족단위의 취사에 적합한 객실별 취사시설을 설치할 것 1종이상의 옥내운동시설과 2종이상의 옥외운동시설을 갖출 것

5. 한국전통호텔업의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가. 구 조 나. 객 실 다. 정 원 라. 식 당	한국고유의 전통건축양식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한국적 분위기를 준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객실은 19□이상이어야 하고, 객실수의 70%는 그 구조 및 설비를 한국식 객실로 하되 욕실은 3.3□이상의 양식구조로 할 것 한국적 분위기가 풍길 수 있는 300□이상의 정원이 있을 것 한국전통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둘 것

6.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가. <삭제> 나. 객 실 다. 현 관 라. 및 마.<삭제> 바. 식당등 사. 발전설비 아. 문화·체육 공간	□ 동일 단지안에 50실 이상일 것 □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이상일 것 □ 가족단위 취사·체재 또는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할 것 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현관사무실이 있을 것 식당과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비상발전설비를 할 것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으로서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또는 사업계획승인관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화·체육공간이 1개소이상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공간을 구비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500□이상으로 한다.
소 (젖소를 제외한다)사육시설	면적 9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축사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면적 450□이상으로 한다.

비  고 :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라 함은 축사를 제외한 소의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로서 이용을 제한하는 고정된 시설(울타리와 비가 올 때 축산폐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턱)에 의하여 구획되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안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안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본다.

제1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제2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   ／ □□□□□□□□□□□□□□□□□□□□□□□□□□□□□□□□□□□□□□□□□

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

17. 중소기업자의 공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별표2>

□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2에 규정된 자산총액이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별표 1]

중소기업의 자산총액기준 (제2조관련)

□□□□□□□□□□□□□□□□□□□□□□□□□□□□□□□□□□□□□□□□□□□□□□□□□□□□□□□□□

(단위 : 명)

표준산업 분 류	해 당 업 종	상 시 근로자수
10∼14 ………… 10101	광 업 …………………………………………………………………………… 무연탄 채굴업	300 ………… 700
15∼37 ………… 15119 15123 15124 1513 15419 17112 17113 17114 17116 17117 17118 17119 1712 17231 17232 18121 18122 18124 18126 18127 18129 19201 19202 19203 19204	제조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생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면 및 마 방적업 모 방적업 인조섬유 방적업 견 및 인조섬유직물 제조업 면 및 마직물 직조업 모직물 직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끈 및 로프 제조업 어망 제조업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가죽 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성복 제조업 가죽갑피 신발 제조업 직물갑피 신발 제조업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 신발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300 ……… 500 500 500 500 500 600 600 500 500 400 400 5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500 500 500

표준산업 분 류	해 당 업 종	상 시 근로자수
19205 21021 22110 24221 24231 24232 24233 24234 24239 24242 24295 25111 25191 25192 25193 26102 26105 26912 26913 26915 26933 27124 2723 2731 28114 28912 28913 28932 28936 28991 28993 29111 29123 29131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서적 출판업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의료 화합물 제조업 항생 의약물질 제조업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의약제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제조업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비경화 가황고무관, 호스 및 벨트 제조업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제1차 유리가공품 제조업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제조업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주철강관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철강 주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호환성 공구 제조업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베어링 제조업	500 400 500 400 500 600 500 600 600 500 500 6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500 700 500 500 600 500 500 500 500 600 400 500 600 500 400

표준산업 분 류	해 당 업 종	상 시 근로자수
29152 29192 29193 29210 29261 2930 3001 3002 31101 31102 31109 31202 31301 31402 31501 31901 31904 32101 32102 32103 32104 32106 32106 32109 32201 32202 32300 33204 33301 34201 34300 35111 35114 35920 3610 36922 36926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농업용 기계 제조업 재봉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기구 제조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구 제조업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전자관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축전기 제조업 전자 저항기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시계 제조업 차체 제조업 자동차부분 제조업 강선건조 및 수리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가구 제조업 현악기 제조업 전자악기 제조업	500 500 500 500 400 400 600 400 600 500 400 500 500 700 600 500 500 500 500 7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0 500 500 500 1,000 600 600 500 500 400 500

표준산업 분 류	해 당 업 종	상 시 근로자수
36933 36941 36943 36992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인형 제조업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400 400 500 500
40∼41 ……… 40201 45 4521 4522 ……… 45302 4530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건설업 건물종합 건설업 토목 건설업 …………………………………………………………………………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20 ……… 100 300 400 400 ……… 100 100
50∼93 ……… 51100 5020 5030 50401 50402 51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 자동차 도매업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수리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50(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센타의 경우는 300)	20 ……… 5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도매센타의 경우에는 300) 100 5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센타의 경우에는 300) 5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센타의 경우에는 300) 50 50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센타의 경우에는 300)

표준산업 분 류	해 당 업 종	상 시 근로자수
51331 51413 5191 51991 521 52396 55101 ……… 60∼62 ……… 60212 60213 60221 60222 6023 63012 63061 63091 63092 63094 64120 64202 64203 65910 65922 65991 712 72100 72200 72300 72400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도매업에 한한다)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는 것에 한한다) 무역업 상품 연쇄화 사업(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연쇄화사업에 한한다) 종합소매업(유통산업발전업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에 한한다)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에 한한다) 호텔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한한다) ………………………………………………………………………… 운송업 ………………………………………………………………………… 시외버스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로화물 운송업 수상화물 취급업(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 하역사업에 한한다) 여행사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수출입화물 관련 운송주선업에 한한다) 화물중개 및 대리업(해운법에 의한 해운대리업에 한한다)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수, 검량 및 감정사업에 한한다) 우편물 송달업 무선전신·전화업 부가통신업 금융리스업 상호금융업(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에 한한다) 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 베이스업	100 100 50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의 경우에는 100) 300 400 50 200 ……… 300 ……… 500 500 500 500 500 200 200 200 50 100 300 100 300 200 50 100 100 400 400 400 400

표준산업 분 류	해 당 업 종	상 시 근로자수
742 74222 74301 74302 74922 7493 74942 8511 8512 90011 90012 90024 92111 92112 92133 92134 92192 92331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업에 한한다) 환경측정 및 평가업(자가측정대행업 및 환경오염검사업에 한한다) 광고 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경호 및 경비업(용억경비업에 의한 용역경비업에 한한다)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에 한한다) 사진 처리업 병 원 의 원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특정폐기물 수립·처리업 폐수 처리업 일반영화 제작업 광고영화 제작업 유선 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유원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400 50 100 50 100 400 100 200 50 300 300 100 50 (만화영화제작업의 경우에는 200) 50 100 50 50 50

(주) 다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제조업의 최근 3사업연도의 매출액중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매출액 및 자동차부품으로의 수출금액을 합한금액의 비중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중 34300 자동차부품제조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1.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 26102 제1차 유리가공품 제조업

3. 2919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4.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5.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비  고 : 1. 위 표의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고시제91-1호(1991. 9. 9)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임

2. 기업의 업종분류는 위 표의 표준산업분류중 ①세세분류(5단위), ②세분류(4단위), ③소분류(3단위), ④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함

[별표 2]

중소기업의 자산총액기준 (제2조관련)

□□□□□□□□□□□□□□□□□□□□□□□□□□□□□□□□□□□□□□□□□□□□□□□□□□□□□□□□□□□□

(단위 : 명)

표준산업 분 류	해 당 업 종	상 시 근로자수
10 10102 12 13 14 15 16 17 18 19 1911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01 31 32 33 34 35 36 37	석탄광업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업 우라늄 및 토륨광업 금속광업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원피 가공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합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프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00 500 200 200 200 500 300 500 500 400 600 500 700 700 600 700 600 500 700 700 800 700 800 800 700 700 800 700 400 500

비  고 : 1. 위 표의 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고시제91-1호(1991. 9. 9)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임

2. 기업의 업종분류는 위 표의 표준산업분류중 ①세세분류(5단위) 또는 세 분류(4단위), ②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함

18.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문화재보호법 제2조>

1. 유형문화재 :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19. 대지의 조성기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6>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m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구 분	1.5m까지	3m까지	5m까지
멧 쌓 기 찰 쌓 기	1:0.30 1:0.25	1:0.35 1:0.30	1:0.40 1: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 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구 분 높 이		1.5m까지	3m까지	5m까지
석축용돌의 뒷길이(cm)		30	40	50
뒷채움돌의두께(cm)	상부 하부	30 40	30 50	30 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뛰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층수	1 층	2 층	3층 이상
띄우는 거리(m)	1.5	2	3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흄관으로 하고,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m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 경우 다음 각목(너목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1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하되, 동일한 주택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가구로 하며, 가목(3)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1)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0□ 이하의 축사 또는 1,000□ 이하의 콩나물재배사

(2) (1)의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안에 설치하는 10□ 이하의 관리실. 다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3) 과수원·초지등의 관리용건축물의 인근에 설치하는 1가구당 100□ 이하의 축사

나. 초지조성과 사료작물재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우마사:초지조성면적과 사료재배면적의 5/1,000이하

다. (삭제)

라.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퇴비사는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200□이하, 유기농업을 위한 발효퇴비장은 1가구당 기존퇴비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마. 잠  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이하

바. 싸이로 : 우마등의 사육(낙농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최소한도

사. 창  고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다만, 당해 토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1,00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아.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분재재배단지를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관리용건축물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0/1,000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이하, 어업을 위한 관리용건축물은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66□이하

자. 담배건조실 : 기존 잎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재배면적의 5/1,000이하

차.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버섯재배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500□이하

카.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 : 양어장의 부대시설중 관리용건축물은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타. 임시가설건축물 : 1가구당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단순가공 또는 건초처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로서 그 면적이 100□이하.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임시가설건축물은 200□이하로 한다.

파. 종묘배양장 :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종묘의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1가구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다만, 수산업을 위한 종묘배양장은 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

하. 꿩·우렁이등의 사육장 : 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당 300□이하

거. 온실 : 수경재배·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유리·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너.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 시장·군수가 정하는 지역특산물을 가공하는 작업장(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1가구(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지정당시거주자와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면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당 100□이하

21.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1.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광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광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2.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3.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2. 기업부설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동시행령제14조>

1.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다음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구 분	연구전담요원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 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 이상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3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기업부설연구소	10인 이상

23.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4.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6.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9.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24.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

1. 대    기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평균치 0.14ppm이하 1시간평균치 0.025ppm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 V. Fluorescence Mi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015ppm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먼지	총먼지 (TSP)	연간평균치 150□g/□이하 24시간평균치 300□g/□이하	베타선흡수법(□-Ray Absorption Method), 고용량공기포집법(High Volume Air Sampler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80□g/□이하 24시간평균치 150□g/□이하	베타선흡수법(□-Ray Absorption Method)
오 존 (O2)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자외선광도법(U.V.Photometric Method)
남 (Pb)		3개월평균치 1.5□g/□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metry)

※ 비고 : 1. 1시간 및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는 10□m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  음                                                          (단위 : Leq dB(A))

지 역 구 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 반 지 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 비  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m이내의 지역

(5)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m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을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    질

가. 하  천

구 분	등 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음 농 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부 유 물질량 (SS) (□/□)	용 존 산소량 (DO) (□/□)	대장균 군 수 (MPN/ 100m□)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5~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5~8.5	10이하	쓰레기등이떠있지아니할것	2이상	-

구 분	등 급	기 준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이하, 비소(As) : 0.05□/□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이하, 6가크롬(Cr6+) : 0.05□/□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계(ABS) : 0.5□/□이하

※ 비  고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등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나. 호  소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 이음 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부 유 물질량 (SS) (□/□)	용 존 산소량 (DO) (□/□)	대장균 군 수 (MPN/ 100m□)	총인 T-P (□/□)	총질소 T-N (□/□)
생활환경	Ⅰ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 이하	1 이하	7.5 이상	50 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Ⅱ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 이하	5 이하	5 이상	1,000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Ⅲ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 이하	15 이하	5 이상	5,000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Ⅳ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 이하	15 이하	2 이상	-	0.100 이하	1.0 이하
	Ⅴ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 이하	쓰레기등이떠있지않을것	2 이상	-	0.150 이하	1.5 이하

사 람 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이하, 비소(As) : 0.05□/□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이하, 6가크롬(Cr6+) : 0.05□/□이하, 음이온 계면활성계(ABS) : 0.5□/□이하

※ 비  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 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기준 제2조 및 별표 1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  역

등급	기 준
	수소 이음 농도 (PH)	화학적 산 소 요구량 (COD) (□/□)	용 존 산소량 (DO) (□/□)	부 유 물질량 (SS) (□/□)	대장균 군 수 (MPN/ 100m□)	노말핵 산추출 물질 (유분) (□/□)	총질소 (□/□)	총인 (□/□)	무기물질 등 (□/□)
Ⅰ	7.8~8.3	1이하	포화율95 이상	10 이하	200 이하	검출되어서는 안됨	0.05 이하	0.007 이하	6가크롬 (Cr6+):0.05이하 비소(AS): 0.05이하 카드뮴(Cd):0.01이하 연(Pb): 0.1이하 아연(Zn): 0.1이하 구리(Cu): 0.02이하 시안(CN)·유기인·수은(Hg)·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Ⅱ	6.5~8.5	2이하	포화율85 이상	25 이하	1,000 이하	검출되어서는 안됨	0.1 이하	0.015 이하
Ⅲ	6.5~8.5	4이하	포화율80 이상	-	-	-	0.2 이하	0.03 이하

※ 비  고 : 1. DO를 농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Ⅰ는 6□/□, 등급Ⅱ와 등급Ⅲ은 5□/□이상이어야 한다.

2. 등급Ⅰ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Ⅱ은 해수욕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Ⅰ외의 수산생물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4. 등급Ⅲ은 공업용수, 선박의 정박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5. 총질소는 NO□-N, NO□-N, NH□-N의 합계를 말한다.

6. 총인은 PO□-P 형태를 말한다.

2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1.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등 농어촌용수개발사업

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4.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5.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 급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1>

1. 독성에 의한 농약의 구분

가.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구 분	반수치사량(mg/kg 체중)
	급 성 경 구	급 성 경 피
	고 체 액 체	고 체 액 체
맹 독 성 고 독 성 보통독성 저 독 성	5미만 20미만 5이상 20이상 50미만 200미만 50이상 200이상 500미만 2,000미만 500이상 2,000이상	10미만 40미만 10이상 40이상 100미만 400미만 100이상 400이상 1,000미만 4,000미만 1,000이상 4,000이상

※ 비  고 : 1. 농약의 독성구분은 제품농약의 반수치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고체 및 액체의 분류는 농약품목의 물리적 상태에 의한다.

나. 어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구 분	반수치사농도(ppm, 48시간)
Ⅰ 급 Ⅱ 급 Ⅲ 급	0.5 미 만 0.5 이 상 ∼ 2 미 만 2 이 상

※ 비  고 : 1. 농약의 어독성구분은 제품농약의 잉어에 대한 반수치사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하되, 벼재배용 농약인 경우에는 잉어외의 다른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연간 사용량이 많아 10아르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1kg을 초과하고, 잉어에 대한 반수치사농도(ppm)를 10아르당 농약사용량에 대한 유효성분량(kg)으로 나눈 값이 5미만인 농약은 Ⅰ급으로 한다.

27.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비  료

종 류	중금속	함 유 할 수 있 는 허 용 량
유기질비료중 증제피혁분비료	크 롬	질소함유율 1%당 0.3%이하
유기질비료중 맥주오니비료	크 롬	질소함유율 1%당 0.01이하
	납	질소함유율 1%당 0.005이하
유기질비료중 혼합유기질비료	크 롬	중제피혁분을 혼합할 경우에 한하며 증제피혁분 함유율 1%당 300mg/kg이하
	납	맥주오니를 혼합할 경우에 한하며 맥주오니 함유율 1%당 2.5mg/kg이하
부 산 물 비 료 (아미노산발효 부산비료, 토양미생물제제비료 및 토양화성제제비료는 제외)	크 롬	300mg/kg이하
	납	150mg/kg이하
	카드뮴	5mg/kg이하
	수 은	2mg/kg이하
	비 소	50mg/kg이하
	구 리	500mg/kg이하

2. 원  료

원 료 명	중 금 속	함유할 수 있는 허용량
피 혁	크 롬	질소함유율 1%당 0.3%이하

28.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동시행령 제32조>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제4장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 검토확인서

【1】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대지에 관한 도로의 너비는 적합한가?
②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는 적합한가?
③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인가?

【1-1】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건축물이나 담장이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가? (지표하 부분은 제외)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위치에 출입구, 창문 등을 개폐시 건축선을 넘지 아니하는가?

【1-2】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에서 건축허용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용도지구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인가?
③ 공원, 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인가?

【1-3】건축법 제47조 (건폐율)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방화지구안에서 건폐율의 완화대상 건축물인가?
③ 건폐율의 강화대상 건축물인가?

【1-4】건축법 제48조 (용적률)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용적률의 완화 대상인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운동장, 유원지, 공원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가?

【1-5】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분할제한 규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분할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이 건축법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6】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받는 건축물인가?
③ 최고높이 제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가?

【1-7】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의 일조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②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정남방향의 일조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④ 공동주택의 동간거리는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1-8】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몇종 재해위험 구역인가?
②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은 무엇인가?
③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무엇인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1-9】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도시설계 내용에 적합한가?
②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받는 건축물인가?

【1-10】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인가?
② 확보한 공개공지 등 면적은 적합한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③ 공개공지 등의 시설은 적합한가?
④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이외의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것인가?
⑤ 공개공지 등의 확보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았는가? (건축조례에 적합한가?)

【2】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지역
가. 도시계획구역 ① 도시계획법에 적합한가?
나. 국가·지방산업단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가?
다. 택지개발예정지구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적합한가?
라.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①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적합한가?
2. 준도시지역
가. 취락지구 ① 법제14조의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에 적합한가? ②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공동주택으로서 용적률이 200% 이하인가?
나. 산업촉진지구 ①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가? ② 농공단지이외지역 개발계획에 적합한가?
다. 운동·휴양지구 ① 개발계획에 적합한가?
라. 집단묘지지구 ① 개발계획에 적합한가? ②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마. 시설용지지구 ① 개발계획에 적합한가?
3. 농림지역
가. 농림진흥지역 ① 농지법에 적합한가?
나. 보전임지 ① 산림법에 적합한가?
다.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 ① 초지법에 적합한가?
4. 준농림지역
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②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가?
5. 자연환경보전지역
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① 자연공원법에 적합한가?
나. 상수원 보호구역 ① 수도법에 적합한가?
다.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① 문화재보호법에 적합한가? ②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가?
6. 기 타
①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결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았는가?(허가· 인가·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했는가?)

【3】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토지형질변경허가
① 형질변경허가 금지대상지역은 아닌가?
② 형질변경허가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형질변경허가 대상규모에 적합 하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
④ 형질변경허가시 검토기준에 적합 하는가?

【4】농지법 제34조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농업진흥구역
① 원칙적인 행위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농업보호구역
① 원칙적인 행위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 기 타
①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건축물인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에 착수하였는가?)

【4-1】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농지의 전용허가
① 농지전용의 규모는 얼마인가? -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인가?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인가?
② 농지전용 신고 대상인가?
③ 농지전용허가금지 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제한사유에 저촉되는가? - 제한대상시설에 해당하는가?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 5】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협의 대상인가?
② 협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아닌가?
③ 협의기준에 적합한가?

【6】해군기지법 제6조 (행정청의 허가 등에 대한 협의)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해군기지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협의 대상인가?

【7】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제20조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비행안전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비행안전구역안의 협의대상 건축물인가?
2. 기지보호구역안의 허가협의
① 기지보호구역안의 협의대상 건축물인가?

【8】자연공원법 제23조 (점용 및 사용허가)

제25조 (공원보호구역 안의 허가)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공원지역안
① 허가 대상인가?
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인가?
③ 공원점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공원보호구역안
① 허가 대상인가?
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인가?
③ 공원점용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9】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9조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과밀억제권역
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2. 성장괸리권역
①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3. 자연보전권역
①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가?
② 행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③ 허가등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4. 기 타
① 과밀부담금은 얼마인가? - 산출근거는?
② 공장 총량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학교 총량규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0】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 등의 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허가
① 허가대상인가?
② 예정지구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인가?

【11】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12조의2 (녹지의 점용허가)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공원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에 적합한가?
③ 공원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적합한가?
2. 녹지의 점용허가
① 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녹지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12】항 공 법  제 82 조 (장애물의 설치제한)

제 93 조 (행위 등의 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
① 항공장애물 설치제한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장애물인가?
2.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등의 제한
① 시·도지사의 허가대상인가?
②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③ 예정지역 고시전에 기허가를 받은 행위인가?

【13】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절대 정화구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상대 정화구역에 해당하는가?
③ 절대금지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인가?

【14】산 림 법  제 18 조 (보전임지의 전용)

제 62 조 (보안림안 에서의 제한)

제 70 조 (준용규정)

제 90 조 (산림형질 변경)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보전임지의 전용
① 전용허가 대상인가?
② 전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가?
③ 생산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공익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⑤ 보전임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① 보안림안에서 허가 대상인가?
3. 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에 대한 허가
① 허가 대상인가?
4.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①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대상인가?
②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대상인가?
③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금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15】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제50조 (접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로의 점용
①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
② 점용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③ 포장된 도로의 굴착금지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2. 접도구역안의 행위제한
① 접도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접도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16】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에 해당하는가?
②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적합한가?)
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대상규모에 적합한가?
② 부근인근에 설치할 주차장과의 거리는 적합한가?
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① 대상규모에 적합한가?
②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합당한가?
③ 의무면제 허용금지 용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④ 설치비용은 얼마인가? - 산출근거제시
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가능 대상인가?
②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는 적정하게 확보하였는가?
③ 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보없이 용도변경 가능한 대상인가?

【17】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내 행위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
① 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물인가?
② 시설설치 제한대상에 해당되는가?
③ 제한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18】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계 훼손행위의 금지대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허용하는 행위인가?
2. 완충지역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한
① 대상지역에 해당되는가? (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② 제한대상 개발사업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완충지역에서 제한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행위인가?

【19】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②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③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인가?
④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2.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 범위에 적합한가?
3.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허가행위
① 허가행위에 적합한가?

【20】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심의필증의 교부 등)

제18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의 교부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인가?
② 심의필증을 교부 받았는가?
③ 심의사항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21】문화재보호법 제20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허가행위)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행위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가?
②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가?

【22】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4조 (공장설립의 승인과 의제 인·허가)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공장설립의 승인
① 농지전용허가 대상인가?
②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상인가?
③ 산림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대상인가?
④ 초지전용 허가 대상인가?
⑤ 사방지내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사항인가?
⑥ 사방지 지정의 해제 대상인가?
⑦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인가?
⑧ 토지분할의 허가 대상인가?
⑨ 하천공사시행 허가 대상인가?
⑩ 하천점용 대상인가?
⑪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대상인가?
⑫ 공유수면매립 면허 대상인가?
⑬ 무연분묘개장 허가 대상인가?
⑭ 사도개설허가 대상인가?
⑮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대상인가?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인가?
□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가?
□ 건축허가·신고 대상인가?
□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대상인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가?

【23】도시계획법 제23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5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① 도시계획 대상 사업인가?
2.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는가?
② 첨부서류는 규정에 맞는가?

【24】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 허가)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사도개설허가
① 6호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인가?
② 타인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25】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하천의 점용허가
① 관리청의 허가 대상인가?
② 점용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가?
③ 경합되는 신청일 경우 허가순위는?
2.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관리청의 허가 대상인가?

【26】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배수구역내의 배수시설의 설치
① 배수구역내의 건축물인가?
② 배수관의 종류는?
③ 배수설비 설치신고시 포함될 하수의 수질과 양은?
④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적합한가?
⑤ 배수설비의 세부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27】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제10조제2항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①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인가?
② 오수처리시설 설치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③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④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한 발생량은 얼마인가?
2.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① 단독정화조 설치대상 건축물인가?
② 단독정화조 설치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③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④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은?

【28】수도법 제23조 (상수도 공급신청)

확인자:소속       직        성명

확 인 해 야 할 사 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1. 수돗물의 공급신청
① 자치단체조례에 적합한가?

제5장 의제 인·허가 처리될 법령 검토확인서

【1】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4조 (공장설립의 승인과 의제 인·허가)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공장 소재지 : 2. 승인신청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용도지역	국토이용 관 리 법		도 시 계 획 법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종 업 원 수 (인)
기 존 공 장	소 재 지		공장등록번호
	업 종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 면 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2】건축법 제15조제2항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전체개요								※ 배치도 1부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건축면적		□		연 면 적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2. 동별개요
동 별	구 조		용 도	건 축 면 적	연면적		층 수

【3】건축법 제72조 (공작물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축조할 공작물 □종류 : □규모 : 2. 설 계 자 3. 시 공 자 ※ 설계자, 시공자는 해당 있는 경우만 기재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4】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위 치 : 2. 토지현황		1.사업계획 평면도 2.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갈음하여 개략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음 4.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경 사 도	도
토 질
3. 입목현황
주요수종
입 목 지
무임목지
4. 토지형질 변경면적 : □

【5】도시계획법 제23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 사업시행자 □성명 : □주소 : 3. 토지·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대상 토지관계인의 성명·주소 4. 사업착수예정일 : 5. 사업준공예정일 : 6. 자금조달계획

【6】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 사업시행자 □성 명 : □주 소 :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착수예정일 : 5. 사업준공예정일 :	1.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등을 받아야하는 사업이나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4.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5.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6.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산림법 제18조 (보전임지의 전용)

제90조 (산림형질 변경)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산림소재지 : 2. 산림소유자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 나. 주소 3. 전용신청면적(□)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축척 1/1200 또는 1/6000)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음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의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 할 것
구 분		전		면 적 (□)
보전임지면적
전용신청면적
잔 여 면 적
4. 산림형질변경구역 면적 : (□) 5. 벌채구역면적 및 수종
수 종
본 수
지적(□)
벌채면적	□
6. 형질변경방법

【8】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 허가)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구 간 : 2. 연 장 : 3. 폭 원 : 4. 공사 방법 : 5. 착공예정일 : 6. 준공예정일 :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9】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신청지 소재지 : 2. 전용신청면적(□)												※피해방지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후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할 수 있슴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등은 시·군·구에서 자체 발급하여 확인한 것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 납입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
구 분		계		전			답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3.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4. 전용신청농지의 주재배작물 : 5. 용도변경 신청면적(□) 및 용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6. 신청 농지명세
지 번	지 목		면 적			전용면적				용도구분

【10】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도로의 종류 :		1. 설계도면 1부
노 선 명
노 선 번 호
2. 점용장소 : 3. 점용기간 : 4. 공작물(시설)의 구조 : 5. 공사실시방법 : 6. 흙먼지 방제대책

【11】도로법 제50조제5항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도로의 종류		1. 설계서 1부
노 선 명
노 선 번 호
2. 공사의 종류 : 3. 공사개요 : 4. 구 조 : 5. 대 지 □ 위 치 : □ 지 목 : □ 면 적 : 6.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 □ 신청부분 : □ □ 신청이외부분 : □ □ 합 계 : □ 7. 착공예정일 : 8. 준공예정일 :

【12】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하 천 명 : 2. 점용위치 : 3. 점용면적 : (□) 4. 점용기간 : 5. 공사기간 :	1. 위치도(1/25,000)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량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3】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설치위치 : 2. 설치목적 : 3.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종 류 : □관 경 : □mm □접속방법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연장 : m 4. 배수수량 : □/일 5. 공사착공연월일 : 6. 공사준공연월일 : 7.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1. 배수설비설계도

【1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제10조제2항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설치장소 □소 재 지 : □건물연면적 : □ □건물용도 : □오수발생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2. 시공예정자 □상 호 : □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3. 착공예정일 : 4. 준공예정일 : 5. 처리방법 및 개요 6. 처리용량 또는 호칭(인용)	1.해당시설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2.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3.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함)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5】수도법 제23조 (상수도 공급신청)

인·허가처리담당 : 소속       직        성명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