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17호

「건축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폐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폐자재”라 함은 건축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로부터 분쇄․가공된 재생골재가 50퍼센트 이상 포함된 재생자재로서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한 제1종 이상의 품질(제4조제2항의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격에서 정한 제2종 이상의 품질를 말한다)을 갖는 것을 말한다.

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건축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 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	기준 완화 적용 범위
1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퍼센트
20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퍼센트
2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퍼센트

③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주요구조부 및 기초에 건축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한 25미리미터 이하의 제1종 재생굵은골재의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한 비율이 2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폐자재의 품질확인 등)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건축폐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폐자재 사용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

(제1면)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②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제 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전화번호 : )
③ 건 축 폐자재 공급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제 호
	업 체 명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전화번호 : )
④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역						지 구
	지 목						면 적			㎡
건 축 물 규 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지하면적					㎡
	건 폐 율	%		주용도						부속용도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⑤ 건축폐자재 사용비율 및 내 역	전체골재 소 요 량 (굵은골재 + 기타)		톤
	사용부위		주요구조부 :					기타 :
	사용계획량	합 계	굵은골재					계				굵은골재				기 타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건축폐자재 사용 중량비율	%	%					%	%			%		%		%	%
⑥ 완화적용 내 용	구 분	법정 기준			완화적용 비율							완화적용 내용
	용 적 률	%			%							%
	건 축 물 높 이	m			m							m
「건축법」 제66제2 ․「건축법시행령」 제91 제2항제4호 및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4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①, ② :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③ : 건축폐자재의 공급업자를 기재합니다.

④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⑤ : 주요구조부와 기타를 구분 기재하며,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⑥ :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의 법정기준과 완화를 요청하는 비율 및 완화적용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축폐자재 사용 확인서

(제1면)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② 건 축 물 규 모		건축물명칭
		연 면 적					주 용 도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구 조
③ 공 사 감 리 자		성 명					면허번호			제 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전화번호 : )
④ 건축폐자재 공 급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 호
		업 체 명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전화번호 : )
⑤ 건 축폐자재 사용 비율 및 내역	전체 골재 소요량 (굵은골재 + 기타)				톤
	사용부위				주요구조부 :		기 타 :
	건 축 폐자재 사 용 계획량	합 계			굵은골재		계		굵은골재				기 타
							1 종	2종	1종			2종	1종	2종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건 축 폐자재 사 용 중 량 비 율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			%		%	%	%			%	%	%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품질을 확인받은 서류 1부.

<작성요령>

① ~ ③ :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 건축폐자재의 공급업자를 기재합니다.

⑤ : 주요구조부와 기타를 구분 기재하며,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