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건설교통부에서는 설계용역 성과품의 구성체계가 각 발주청별로 상이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설계 초기단계 업무의 미흡, 설계단계별 업무범위 및 내용의 모호함 등이 과거 국내 설계용역 성과품 품질 낙후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술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국내의 설계 수준은 외국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며, 이는 부실공사의 양산, 국가 시설물 품질의 낙후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낙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내의 설계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업체에게는 양질의 설계성과품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는 합리적인 설계용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며 건설공사 설계업무의 표준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건설공사의 공종별로 표준화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1998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최근의 법령과 설계기준, 각 발주청별 과업지시서 등을 조사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용역참여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실명관리제를 강화하였으며,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시 공사비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중요도를 차지하는 순성토 및 사토처리에 대해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발간되는 작성기준은 크게 토목, 건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목은 다시 도로, 철도, 지하철, 댐, 하천, 공항, 항만공사 등 7개 공종으로 건축은 공용청사와 공동주택공사 등 2개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공종은 도로, 지하철, 하천분야이며, 타 공종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개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작성기준은 공종별로 작성된 연구진의 초안을 토대로 자문위원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충실한 자문을 거쳤으며, 건설현장의 현실에 맞게 기술하였으므로 발주자 및 설계자들이 설계용역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건설공사의 설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설계기준 및 제기준의 제‧개정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며, 금번에 개정된 주요공종을 물론 타공종에 대한 작성기준에 대하여도 설계업무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정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국내 건설공사의 설계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개정연구에 참여해주신 주관 수행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위탁, 공동수행기관 연구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종 조언과 자문을 주신 자문위원 및 심의를 맡아주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2월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기획관  심 혁 윤